저출생-의료개혁. 與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

[양평대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2024.5.30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31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이 담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 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이 각각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