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죄를 지었어도 고소인이 고소 취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나?

[날아라 뿡어빵~]

이는 틀린 말이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간통죄, 강간죄, 명예훼손죄,모욕죄, 폭행죄 등)라 하는데, 친고죄는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죄(절도, 사기, 상해, 강간치상, 특수강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항 위반---기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참작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