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되나?

[한정규]

(1810) 2022년 11월 3일 중부일보

                                           국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되나?

2016년 5월 말 제 20대 국회개원 때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국회병폐를 최소화하기위해 잘 못 된 제도 중 100여개에 달하는 국회의원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자 여야지도부가 반색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진한 국민들은 제 20대 국회는 일 좀 하겠구나 생각하고 크게 환영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원 이후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말을 그 누구도 한 번 꺼낸 적이 없다. 국민들은 그들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서둘러 주기바라며, 회의 불참, 막말, 인신공격, 회의 때 휴대폰을 보는 등 딴청부리는 구태 그만 버리라 했다.

문제는 21대국회도예전과 비교 나아지기는커녕 더 한 듯싶다. 그것 못 뜯어 고친가? 국민들은 그런 국회를 언제까지 보며 인내해야 하는가.

2016년 9월 정기국회 개원 첫날부터 의원 다수가 빠져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회의가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여당이 불참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행탠가 싶었다. 300여 의원 중 회의에 참석한 60여명 그 중에서도 20여명은 휴대폰을 만지거나 졸고 있었다. 언론이 그 광경사진 등을 보도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국회를 보며 걱정이 돼서 떠 올려 본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교수 겸 아시아인스티튜트 소장으로 있던 이만열(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교수가 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의회제도 근원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서구식민주주의가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시대에 이미 존재했었던 것이며 고구려시대, 조선시대에는 크게 발전 됐었다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송나라 때의 유교사상을 국가적 지도이념으로 수용했었으며 그 사상은 매우 강한 민주주의요소를 지녔다. 고 했다.

그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예로 고구려에서는 28명의 국왕 중 3명이 포악한 정치로 백성을 도탄에 빠트렸다. 그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대신과 중신들의 결의로 물러나게 했다. 신하들은 쫒아 낸 국왕자리에 그들이 오르지 않고 왕자 중에서 유능한자를 선정 추대 왕실혈통을 이어가도록 했다.

그들은 정치의 핵심 목표를 백성의 안위에 두었다. 2천여 년의 한국역사 속에는 그런 민주주의가 있었다. 라고 그는 진단을 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한국 국회가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훌륭한 민주주의역사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잘 해 보기 바란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가와 국민이 아닌 당리당락을 위한 행태, 국민이 보기 민망하니 이제 그만 끝내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걸핏하면 불참, 막말, 인신공격이나 하는 그런 행태 이제 그만 보이기 바란다.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회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빨리 변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스스로 붕괴되기를 바라듯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들도 우리 내부의 깊은 갈등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잘 못 되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욕구로 암흑 속 터널에 갇힌 듯 불안과 초조 속에 정치인들이 현명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과거 국회가 보여 주었던 좋지 못한 행태, 백태百態 그 틀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보다 건설적이기를 기대한다. 좋은 사회를 위해 가진 자가 베풀어야 하듯 우리 정치인들이 그래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