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3.10 [TUE]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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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독립협회 주최로 열리다

1938년 -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사망하다

1945년 - 제2차 세계 대전: 미 공군 B-29 폭격기의 도쿄 대공습 감행

[사드 논란 정치권서 재점화..정부 모호성 유지]

1]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무기

2]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배치계획은 없다는 것

3] 하지만 미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져왔음

4] 최근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습격을 당한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사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

5]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메 계획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대란 우려]

1] 지난해 말 2015학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국고와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어느 쪽에 지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갈들이 일어나면서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못함

2] 이에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예산 등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부족해지면서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자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임시 예산 배정마저 어려워짐

3] 하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 이후 경찰은 범인인 김기종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적표현물로 의심되는 서적 등 30여점 압수하고 지난 5일 해당 물품들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을 의뢰함

2] 9일 경찰은 아직 감정 결과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3] 이에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 함

▶ 김기종 수사 이적표현물 증거 수집 적법성 논란

1] 한편, 경찰이 김기종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등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2] 이에 따라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남

3] 경찰은 영장 신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이 수사지휘 과정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짐

[4대강 보현산댐도 담합]

1]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경북 영천 보현산댐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에 과징금 101억 원을 부과함

2]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보현산댐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 평가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것으로 나타남

3]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의 결과로 대우와 SK 현대건설 세 업체가 서낸 응찰액의 차이는 1억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

4]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보 공사와 생태하천 공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두 자녀 살해 뒤 암매장한 비정한 엄마]

1] 지난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어린 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여성이 구속됨

2]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2006년부터 남편과 별거중이었으며 살해한 아이들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3] 여성은 생활 형편과 남편과의 별거 생활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함

[농수산조합장 동시선거, 돈 선거에 정책마저 실종]

1]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는 해마다 후보들이 난립하며 과열양상을 빚어 금품살포, 조합비를 전용한 선물공세,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탈법이 끊이지 않음

2]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올 3월 11일 처음으로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

3] 그러나 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관련 고발 등이 앞선 선거와 비슷해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유권자 매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청주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 늑장대처 논란]

1] 9일 청주의 한 반도체공장에서 염소산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2] 하지만 해당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짐

3] 공착 측은 초기대응에 시간이 걸려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 주장함

[대학생들 경찰에 대학 감시·사찰 사과요구]

1] 9일 성공회대·경희대 등 국내·외 121개 대학교 학생 대표 20여 명이 최근 일어난 학내 경찰부대 진입과 학원사찰 등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함

2] 또한 자유로운 사상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교에서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정권이 복종하지 않은 세력을 모두 가두고 입막음을 하겠다는 엄포라며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함

["한국감정원 체납자에게 오히려 70억여원 지급"]

1] 한국감정원이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체납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확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 70억원 가량의 국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남

2] 감정원이 2011년~2014년까지 지자체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132개 사업 중 130개 사업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36억여원을 체납한 83명에게 총 73억여원을 지급한 것

[BMW·크라이슬러 "연비 과장 아니다".. 이의 제기]

1] 지난 1월 산업부는 아우디A4·티구안·그랜드체로키·미니 컨트리맨 등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과태료를 부과받은 4개 업체 가운데 BMW와 크라이슬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

3] 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

4] 한편, 아우디 브랜드와 폴크스바겐 브랜드를 아우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과잉진료 줄어드나]

1]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인 실손보험금의 병원 청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2] 이로 인해 소비자 불편은 줄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고

3]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

4] 반면 의료업계는 부담이 증가해 반대에 나설것으로 보임

5] 한편, 보험연구원 조사결과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은 5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 민자사업으로 경기 활성화..한국판 '뉴딜정책' 편다]

1]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적용됐는데 혈세가 낭비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음

2]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9일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박힘

3]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

4]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음

[청문회, '10개월짜리 장관' 논란]

1] 9일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됨

2]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시한부 장관'이었음

3] 국회의원인 두 장관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1년도 안 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

4]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권고하면 국회의원을 불출마하겠다고 했지만 유기준 후보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함

[방산비리로 구속 현역군인 80% 풀려나..수사에 '찬물']

1]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가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됨

2]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는 단 한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냐는 지적

3] 합수단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