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김종문 목사]

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작성일: 2017-08-29 09:19:33

 

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 -
- 북핵 대응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17년 대비 10.5% 대폭 증가한 13조 4,825억원 편성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전력운영비는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편성
-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 정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하여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여 ‘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그리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 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 편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 편성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②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 편성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급여 216,000원을 ’18년에 405,700원으로 인상
     *국정과제 : 병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30%(’18년), 40%(’20년), 50%(’22년)로 연차적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5,0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 ’17년 부사관 652명 조기 채용을 예비비로 편성중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