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키워드- 셋] ⓵무늬만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⓶‘증인 회피 논란’ ⓷‘국감 트라우마’

[일요서울]

[2024국감 키워드- 셋] ⓵무늬만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⓶‘증인 회피 논란’ ⓷‘국감 트라우마’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기업인을 불러놓고 ‘망신 주기’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올해 중대재해 사고 계속해서 발생한

조선소 안전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 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뤄졌답니다. 

지난 15일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오션의 하청노동자 2만2000명 정도로

하청노동자가 한 70% 정도 된다.

작년이나 올해 중대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추락방지 부실도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으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사고 역시 예방에 실패했다.

사후조치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실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서 국내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총 17건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했으며,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한화오션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앞서 올 초 한화오션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해

2억6555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중대재해 문제와 더불어 노사 갈등도 거론됐답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에만 벌써 5명 노동자가

한화오션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순 비교 같은 비교를 하면

대우조선해양 시절보다 더 사고 수가 많다”면서

“무리하게 작업 일정을 진행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 선 정 사장은

“인수 후 두 번의 임단협 임금 협상을 했고

동종업계 수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회사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

당연히 임금은 더 올려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또 정 사장은 “한화가 인수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지금 바꿔 가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이번에 내놓은 안전투자에서 스마트야드 계획이

가장 핵심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울산조선소 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중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한 반면

HD현대중공업만 (임단협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속 파업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소 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숨진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국감에 불려 온 정 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답니다. 

해당 장면이 퍼짐과 동시에

정 사장을 향한 비난도 커졌답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느냐.

웃음이 나오나. 셀카를 찍을 순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대표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이에 정 사장은 “하니가 긴장하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커져 결국 한화오션 측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였답니다. 

-증인에 포함 안 된 이재용·최태원·구광모·김승연 회장... 이유는

이번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허창수 GS건설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인세 등 세금 문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 저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 등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여야 협의 과정 중 모두 빠졌답니다. 

대부분의 기업 총수가 증인 명단에서 빠진 반면

한화그룹의 ‘총수급’인 김동관 부회장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의 증인 명단에

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국감에 부른 정무위는  

한화에너지 공개매수와 한화 계열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등

한화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뉴시스]

현재 김 부회장은 총수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

그룹을 대표해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도맡아 왔답니다.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김 부회장의

이번 국감 소환은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하니와 웃으면서 ‘셀카’ 촬영으로 논란을 빚어

여야의원들이 김 부회장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해결해야 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경기 불황 속 기업 총수 소환... 호통만 치다 끝나나

올해 국감 역시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망신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올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주요 대표·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으로,

161명의 기업인들을 국회로 줄소환했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하반기 사업 점검 및 경영 구상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결정권자들을 불러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답니다. 

재계 안팎으로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기도 하며,

과거처럼 현안과 별개인 질의를 하는 등

호통·망신 주기를 주된 목적으로

기업 총수 및 경영진들을 국회로 소환하는 것이 아닌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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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키워드- 셋] ⓵무늬만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⓶‘증인 회피 논란’ ⓷‘국감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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