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았으면 치우고 가자-그냥 가면 사람이 아니지

[비빔밥]

국토부가 얼마나 불법적인 화물차량 증차처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견을 배제한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만행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91누9107). 

대법원은 국토부의 충당은 증차이며, 이는 개별화물사업자의 업권을 침해하는 불법증차이므로 취소가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 소송은 바로 전국개별연합회가 했어야 할 소송이었으마, 연합회가 모르는 척 협회원을 배신하고 있어 직원이 개인적으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연합회는 국토부와 지입회사의 요청으로 그 직원을 부당해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금 불경기로 화물기사들은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5톤 화물차량의 경우 가만이 세워놓아도 1개월에 150만원의 고정지출이 있다. 감가상각 100만원, 보헙료 등 50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4만원까지 운임이 떨어졌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운임이 9만원으로 떨어졌다. 연료비도 않된다.

이런 실정에서 국가가 규휼은 못할망정 증차를 허가하여 더욱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지입회사들에게 허가된 번호판은 어느 분야에선가 실패한, 화물이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 국민 중에 누군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입회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수 천만원을 주고 사겠지,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차라리 그 돈을 편하게 그냥 까먹었으면 몸이나 편했을 걸 하고 내돈 버리면서 괜히 몸까지 고생했다고 후회할 것이다.

국토부는 지입회사 추노꾼이다.

세월호 희생자를 구조하지 않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을 하고, 당시 정부를 적폐로 몰아 대통령이 된 분이 있다.

그분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현직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입만 열면 민생과 정의를 부르짓고, 식민통치 일본의 그림자를 걷어내자고 한다.

그분이 거질말쟁이인가? 국토부장관이 막돼먹은 것인가?

어쨋건

-밟았으면 치우고 가자-

(그냥 가면 사람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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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hwa51]

지입회사에 불법증차를인정해준그분들의명단을공개할수없나요?

[1인차주]

지입회사와개별화물연합회가한통속일거같다는생각은저만의착각인가요아니면 어느정도근거가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같은 한대사업자의권리는누가지켜주나요
불법증차라는것은 우리같은 한대사업자에게는 파산선고와도 같은것입니다. 누가왜 어떤뒷거래로이루어졌는지 그단단한껍질을 정의로운진실에철퇴로 부셔서밝혀내주셨으면합니다. 너무나도 힘든이시기에...

[김윤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