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박근병]

[보도자료]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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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교육할 수 있는 용기」-교사 본연의 일을 찾아서
- 서울교사노조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 교사직무 및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및 학교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져
- 서울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고 교사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

1. 12월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창립 7년을 맞이하여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연구 책임자인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김유정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이 각각 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은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2명씩 8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교사의 시선(차민경 서울염리초등학교교사, 김희정 이충고등학교 교사)

▲교장의 시선(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 안상임 소사중학교 교장)

▲학계의 시선(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청의 시선(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이운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2.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울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올해 초부터 각각 ‘교사직무 되찾기를 통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방안(초등교사 중심으로)’과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업무경감 방안(중등교사 중심으로)’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의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3.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이 교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되찾은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할애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교육전문가로서의 본질회복을 표방하며,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한 연구가 2023년 교사의 업무실태를 분석하고 교사의 업무경감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교사의 본질인 교육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4. 첫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교사직무와 교사업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직무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직무 모델에 따른 초등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교사 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 대상 통합적 직무분석, 일선 학교의 학교업무 경감 적용 시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여 감사 배제 등 교육청의 실효적인 대책 추진, 실질적인 교육지원팀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총량 줄이기 등의 대책 시행, 행정업무영향 예고제 등 교육청 등 교육당국 차원의 업무 감축 및 지원 중심의 전환’ 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5. 김유정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교사 전문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율성 측면」에서 평가에서 교사의 자율성 확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서 규제 축소, 「인력지원 측면」에서 교무학사 전담 교사제 추진, 정교사 증원, 「폐지되어야할 업무」로 담임교사제 폐지, 수련활동, 숙박여행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상담주간 등 폐지, 「이관되어야 할 업무」로 교육복지사업, 생활지도 대상 및 부저윽 학생의 정신적 문제 지원, 학교폭력 업무, 「업무 효율화와 감축」을 위해 교사 위주의 업무 경감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6. 차민경 서울염리초등학교 교사(교사의 시선)는 ‘우리가 이토록 「가르치고 싶다」고 뜨겁게 외친 적이 있었는가?’라며 반문하고, ‘교사 직무 되찾기의 열쇠는 「관리자」가 쥐고 있다며, 교육지원팀 구성의 취지를 살리고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부터 교육지원팀의 역할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기에, 교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및 초등교사의 학교 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등에 후속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교장의 시선)은 ‘이번 연구가 초등학교 교사직무를 구조화하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학교업무 재구조화의 방향을 과도한 행정업무를 들어내는 것을 넘어 핵심활동 업무시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이번 연구를 토대로 잡무를 덜어내 직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체계를 구축’, ‘학교자치 진전을 통한 업무경감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학계의 시선)는 ‘교육계에서 경제의 언어, 행정의 언어가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이라는 경제∙행정언어를 거부하며, 「교사직무 본질화 추진」이라는 교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에 형성된 전체주의적 교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젊은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직무 모델 중심으로 교원자격검정방식과 교대교육과정, 교원임용교사 방식의 개편’과 ‘이번 연구에서 교사 직무 또는 교사외 직무로 제시한 업무에 대한 명료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교육청의 시선)은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꾸준히 학교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강조하였고, ‘학교 내 교육지원팀 조직 및 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례와 더불어 앞으로 디지털 행정혁신의 과정으로 업무처리 자동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업무 경감 추진 시 학교 평가, 실적, 감사,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는 일선 학교의 고충을 덜어내기 위한 감사 배제 등 적극행정 추진, 서울 초등교사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의 교육청 발송과 같은 학교의 공통-반복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사업 추가 발굴 등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7. 경기교사노동조합의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업무경감 방안(중등교사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대해 4명의 토론자가 나와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희정 이충고등학교 교사(교사의 시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부 전형,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과정 중심 평가와 기록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수록 교사의 역할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분화되고 확장되어 교사를 지치게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수업전문성 담론에서의 교사의 탈전문화 문제, 교사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직 기피는 곧 교육의 질 하락이기에 교사가 안전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장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상임 소사중학교 교장(교장의 시선)은 현재 학교 조직의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로 ‘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 현실화, 교육정보 통합 관리체제 구축, 학생 지도 개선책 마련, 행정전담부서와 학년부 체제 개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안에서의 동료성 구축이 학교의 성공과 지속 가능의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학계의 시선)은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교사 전문성과 교사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라면,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고,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부당 경감 방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며, ‘교사 위주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과 사회 전반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연구팀에서 제안한 ‘교사 자율성 확보에 대해 동의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교사의 자율성 등은 교원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의 현실에서도 교사 자율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운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교육청의 시선)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에 추진한 ‘학교의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지원(2022년 6개→2023년 11개로 확대), 현장 중심의 공문서 질적개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e-DASAN현장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도에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며, 학교업무개선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8. 서울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엄부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고 교사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2023. 12. 08.

서울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