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헐수 없는 공수처의 불법만행

[녹림처사]

◈ 용서할수 없는 공수처의 불법만행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지요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지요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어요

참으로 참담하지요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요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어요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지요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애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없던 내용이지요

그는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요

실제 부정선거가 확인된다면 모든 게 뒤집힐 일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에 미혹돼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어요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지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게도

탄핵 위협을 하고 있어요

내란특검에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 활동마저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지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계엄의 정당성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하지요

한덕수 대행 탄핵과 정족수 문제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은 선거법 2심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끊임없이 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가 체포 당일에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어요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지요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가 이를 부인하자 출입 허가 공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어요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하지요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동이지요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행각이지요

공수처는 “그럴 일 없다”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위법, 법 절차 무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졌지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공수처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지요

그 판사는 제 맘대로 체포 영장에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어요

재판관도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혼자 재판을 하듯 했지요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만약 한 대행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 연쇄 논란이 벌어질 수 있지요

윤 대통령 체포는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법 위반, 절차 무시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래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지요

정치 불안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요

공수처의 불법 만행은 그들이 잡혀가는 올가미가 될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어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