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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신대지구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조감도-사진제공 순천시 |
2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과 순천시에 따르면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던 메이플립재단이 설립승인인가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밟지 않았다.
이를 두고 광양경제청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이플립재단이 설립승인인가신청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될 경우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이플립재단은 지난 2011년 공사를 착공해 2012년 8월에 8~10학년(중2~고1) 정원 225명 규모로 개교한 뒤 2018년까지 초·중·고교 정원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립승인 절차, 재단측의 설립자금 국내유입 등이 미뤄지면서 3차례나 개교를 연기했다.
또한 메이플립재단은 51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광양경제청으로부터 무상 양도받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설립의지를 의심받았다.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순천시는 지난해 4월 메이플립교육재단과 새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공식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메이플립재단이 학교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밟아야 하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재단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단정 지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될 경우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없는 등의 규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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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 역시 “순천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설립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일각에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설립문제는 중흥건설이 조성한 신대지구 분양을 위한 ‘미끼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40여개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적어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인데다, 인천 송도와 제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인해 외국인학교 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외국인학교 설립내용이 당시 신대지구 아파트와 상가분양 광고에 빼놓지 않고 등장했다.
때문에 이 같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입주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준 꼴”이 됐으며, “외국인학교가 들어선다는 홍보가 아파트 분양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대지구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일부 평형의 청약률은 최고경쟁률 4.7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중흥건설은 순천신대지구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사업을 크게 번창시켰으며, 이후 세종시에도 진출하는 등 순천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장 크게 본 기업이다.
순천투데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