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농식품 무역의 현실..‘MB수출농업’ 4년 정산해보니…‘-92조 9056억원’

[경북영주/김용균]

집중분석 - 농식품 무역의 현실

‘MB수출농업’ 4년 정산해보니…‘-92조 9056억원’

2011년 12월 09일 (금) 10:24:47

농식품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따르면 2011년 10월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무역수지는 -212억26만7711달러. 심각한 적자다. 이는 수입 농식품이 우리 밥상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로, 농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짐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한민국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수출 5153억 달러, 수입 4855억 달러로 수출입합계 1조 달러를 넘긴 세계 9번째 국가다. 경제계는 서울 삼성동에서 ‘무역대로’ 명명식을 하는 등 환호했다.

같은날 농림수산식품부도 ‘11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연간누계 최초 66억불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간누계 실적이 60억불을 돌파한 것이 처음이며, 11월까지 수출은 2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MB정부 들어 ‘수출농업’과 ‘돈버는 농업’을 기치로 농식품 수출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농식품 수출 2017년 200억 달러 목표’까지 제시됐다. 과연 정부의 목표대로 수출농업이 성공하면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008년부터 통계가 확정된 2011년 10월까지의 농식품 수출입 통계를 들여다본다.


◆‘11월 연간누계 최초 66억불 달성’

대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류열풍과 일본대지진으로 한국산 농식품의 대일본 수출액이 20억 달러 규모를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억 달러 돌파는 1999년(20억9970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대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화권과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화권은 43.8%, 아세안은 38.8% 등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1억 달러 이상 수출국은 11개국(일본, 중국, 미국, 홍콩, 러시아, UAE, 대만, 태국, 베트남, 이라크, 필리핀)이다.

품목별로는 배(1%), 단감(19.7%), 감귤(74.6%) 등 과실류 수출이 증가했다. 10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이 진행된 단감과 감귤은 말레이시아와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었다. 배는 11월 들어 대만 수출이 회복됐다. 다만 사과(△33%) 수출은 최대 시장인 대만의 잔류농약 전수검사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김(57%), 고등어(65.1%) 등 수산물 수출도 호조다. 고등어는 수출용 소형고등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이집트·베트남 등으로 냉동 고등어 수출이 늘었다. 스리랑카로의 통조림 수출이 증가했고, 오징어, 삼치, 게살도 수출이 늘었다.
수산물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1.1%)의 경우 전월 다소 부진했지만, 11월 대일본 수출이 늘면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약속’

앞서 살펴본 내용은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다. 자료상으로는 수출농업을 통한 희망찬 농업의 미래가 그려진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의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76억 달러. 그런데 11월 연간누계에서 66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는 목표달성을 못하겠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일 뿐. ‘처음’, ‘돌파’, ‘25.8% 증가세’와 같은 말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 무능함에 대한 고백이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정부가 수출목표를 제시할 때마다 “지키기 힘든 무리한 목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밀어붙였다. 정부는 농민들을 향해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대책”을 홍보했다.

최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된 이후에는 농식품 수출목표가 더 높아졌다. 최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2017년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목표”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결과와는 별개로 농식품 수출 목표는 높아졌고, 정책홍보의 주요 내용이 됐다.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농식품 수출 목표치는 부풀려져 왔다. 농업과 식품의 결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초대 정운천 장관이 취임하면서 농식품 수출 목표치를 45억 달러로 제시했다. 농수산물무역정보의 자료가 제공되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28~30억 달러 사이에 있었다. 2004년 들어 농식품 수출이 상승세를 맞으며 30억 달러 중반대로 올라섰고, 2007년 3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200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목표치가 지난 10년의 상승치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다. 물론 목표치가 높아지면서 수출액도 분명 상승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만큼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치는 △2008년 45억 달러 △2009년 53억 달러 △2010년 64억 달러 △2011년 76억 달러 △2012년 100억 달러 △2017년 200억 달러다.

반면 실제 농식품 수출액은 △2008년 44억 달러 △2009년 48억 달러 △2010년 58억 달러 △2011년 59억 달러(10월 30일 현재 확정치)에 머물러 있다. 단 한번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나 2008년을 제외하면 근접하지도 못했다.
또한 지난 6일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11월 월간 수출액 66억 달러’는 추정치일 뿐이다. 수출입 통계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월별 수출입 통계의 경우 통계작성의 특성상 매달 15일 전후에야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 지난 2009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 미국육류수출협회.

◆ 심각해지는 농식품 무역역조… MB농업 ‘-92조 9056억원’

농식품 무역역조는 심각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액 증가의 청사진과는 전혀 다르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59억 355만 7215달러. 반면 수입액은 271억 382만 4926달러다. 적자규모가 212억 26만 7711달러다. 정부식으로 말하면 ‘200억 달러 최초 돌파’다.

‘수출농업’ ‘돈버는농업’의 첫 성적은 초라했다. 2008년 농식품 수출액은 44억 9649만 4058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입액이 231억 9864만 6211달러다. 적자규모가 187억 215만2153달러다. 2007년에 비해 33억 달러가 넘게 늘어났다.

2009년 들어 적자규모는 164억 3158만 3764달러(수출액 48억 928만 5764달러. 수입액 212억 4086만 9528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2010년.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가공·계약재배 등 아무런 대책이 없던 정부는 수입농산물 공급에만 열을 올렸다.

그 결과 2010년 농식품 수입액이 257억 8718만 1048달러(수출액 58억 8001만 5826달러)로 급증하면서 199억 716만 5222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턱대고 수입농산물에만 의지한 정부가 겉으로는 수출을 주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역조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008~2011.10.30일까지 농식품 수출·입의 정산서는 ‘-821억 4472만 6065달러’, 한국돈 -92조 9056억 8517만 9515원(2011.12.08일 환률 기준)이다.

이 같은 농식품 무역역조는 우리 밥상을 점점 외국산 먹거리가 잠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한국농업의 씁쓸한 현실이다. 더욱이 식생활은 물론 모든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칠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되면서 농식품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농업인신문

[충남 논산/최규락]

한미 FTA날치기 통과를 시킬때에 저는 한우를 계속 키워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카페에 글을 올리고 싶은 생각마져도 사라지더군요. 다음에도 그놈이 그놈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빨리 1년이 지나서 농업말살정책을 쓰는 이명박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되는군요. 책임지지도 못할일을 벌려만 놓으면 그 뒷처리는 누가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