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조선족 불법체류자 합법화, 오늘도 속으셨습니까?

[다이아몬드]

"불법체류자 합법화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이와 같은 문의를 하는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있다 <font color="#0000c8">동</font>포 관련 단체 및 업체에서 핸드폰 문자 및 전단지를 통해 "7월 1일에 합법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며 접수를 하고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br>수원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수영(가명. 49. 여) 씨는 "5만 원을 내고 접수를 했는데 정책이 시행되면 출입국에 내는 벌금 외에 <br>비용을 조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접수를 하긴 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br> 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br> 한 행정사 관계자는 "매일같이 어디 어디서는 신청을 받는다는데 왜 여긴 안 하느냐며 묻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출입국에서 내려온 <br>공식발표가 없는데 돈부터 내고 기대하고있는 동포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정책이 나와도 걱정이고 안 <br>나와도 걱정"이라며 "접수를 한 사람들이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신고도 쉽지 않고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br>동포들이 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믿게 된 것은 일부 동포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br>매체는 위명여권 사용 동포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며 지난 5월 항의 단식을 해온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기사와 관련해 “법무부<br> 내 심사위원회 구성, 위명여권 동포 및 불체동포 인도적 사유 심사 후 구제하기로 해”라며 마치 서 목사의 단식투쟁으로 불법체류자<br> 합법화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불법체류 동포 사면대상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서류 접수를 안내했다.<font color="#0000c8"></font>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언론의 확대ㆍ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들에게 남는다”며 “섣부른 결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font color="#0000c8">.</font>법무부는 모든 정책시행에 앞서 하이코리아<br>와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날짜와 기간 그리고 조건을 먼저 공지한다. 갑자기 시행하거나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정책은 없다. <br>따라서 법무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린 후 시행되는 시점에 출입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증 받은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문의하면 <br>된다. 주의할 것은 정해진 기준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조건도 모른 채 미리 접수해 놓은 후 <br>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된다 해도 접수비를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font color="#0000c8"></font>출입국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지난 20일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을 위한 자리에서 짧은 간담회를 통해 "불법체류자 합법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온다 해도 기준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주는 것이다. 선착순이 아니니 미리 관련 업체에 접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노을빛사랑]

소식 감사합니다 ,

[동방의여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잘 알아야겠네요 .

[석양홍]

소식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