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사업에 대한 두 가지 소식 [펌]

[참지기]

충청도 금강 주변에서 사대강사업에 대한 대대적 홍보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꼭 성사시키려는 목적뿐 그 결과에 대한 진실은 전혀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이다" 라고 홍보하지만 사대강에 돈 처발라 관광지를 만들면 과연 그 효과를 얼마나 얻을지? 일시적 관광은 되겠지만...그동안 관광수입으로 살던 다른 관광지를 찾던 사람들이 사대강으로 몰린다면? 고객을 빼앗긴 다른 관광지들은 어찌할까?

 또 "자연친화적 사업이다"하지만 과연 인간들만 놀기 좋고 보기 좋으면 자연친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배 띄우고 놀면서 버리는 쓰레기는 어찌 감당할까?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그 결과를 짐작할수 있을 것인데.... 그 관련 소식 두 가지를 퍼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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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식

4대강 유람선, 알고보니 '노름 배'?

문화부, 외국인 선상 카지노 활성화 연구 용역... 야당 "도박 자금으로 빚 갚나"

10.09.16 17:51 ㅣ최종 업데이트 10.09.16 21:57

김영균 (gevara)

4대강, 민주당, 문화부, 유람선,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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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4대강 사업을 단순 치수 사업으로 주장해 온 정부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갑원(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2차례에 걸쳐 총 2억1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일부 구간에 리버크루즈(유람선)를 띄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과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대강 리버크루즈(왕복형·당일형·숙박형)의 경우, 총 8개 사업 구간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돼 있다.

한강은 나루터 탐방 크루즈(양평 여울머리~여주 이포)·북한강 에코 크루즈(가평 청평호~춘천 의왕댐), 금강은 휴양레포츠 체험 크루즈(충주 조정지댐~충주댐)·백제 역사문화 체험 크루즈(연기 금남보~공주 곰나루, 금강보~부여 낙화암), 영산강은 선셋 크루즈(군산 내항~새만금)·고대문화 탐방 크루즈(나주 삼화지 테마파크~목포 하구언), 낙동강은 대가야 옛 뱃길 재현(고령 회천~일본 이즈모 등)·영상 어뮤즈먼트 체험 크루즈(낙동강 하구~부산 태종대)로 나뉜다.

이 보고서는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준비기, 도입기(시범사업), 성숙기 총 3단계로 나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작성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미 일부 구간에 유람선을 띄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배가 다니려면 4대강 사업계획보다 강폭이 2배는 넒어야 한다"고 부인하면서도 "조그마한 유람선이 부분적으로 다닐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

정 장관의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부는 현재 4대강 유람선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문화부의 용역 결과로 4대강 유람선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 방안(7장)에는 "내수면 유람선의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선상 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개발" 등 개발 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4대강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강행의 끝이 어디인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카지노 띄워서 4대강 빚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선상 카지노 도입을 4대강 사업처럼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하게 하였고, 2010년 5월 28일 그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도 "그러나, 문화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4대강 유람선, 알고보니 '노름 배'?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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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식

독일학자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67) 박사 사대강사업 결과 예고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홍수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지만 더 큰 홍수를 낳을 것이고, 국민의 식수원 또한 악화될 것이다. 강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독일의 하천 전문가인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67) 박사가 남한강과 낙동강 일대를 둘러본 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던진 따끔한 '경고'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독일연방자연보호청에서 33년간 재직하며 하천 관련 국책 사업에 참가해온 전문가로, 특히 댐 건설로 인한 하천 환경의 변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0여 일 동안 남한강·낙동강 일대의 보 건설 현장을 둘러본 그가 출국 하루 전인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하천 정비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은 독일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독일연방환경보호청에서 33년 동안 재직하며 하천 관련 국책 사업에 참가해온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프레시안(선명수)

"독일, 댐 건설 이후 100년 빈도 대홍수 매년 발생해"

먼저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라인강에 댐을 쌓고 준설을 했다가 더 큰 홍수를 낳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한국엔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바닥을 깊게 파면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댐 건설,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강 하류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홍수터로 범람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강 주변을 제방으로 막는 등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을 주지 않는 바람에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물이 지류와 만나게 되면 하류에서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라인강에 무차별적으로 댐을 건설한 1950년대 이후, 100년에 한 번 일어나던 대홍수가 이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댐 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급증하자, 라인강, 엘베강, 도나우강 등지에서 댐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라인강의 경우, 20여 개의 댐 건설 이후 과거 100년 빈도로 발생하던 홍수가 20년 빈도로 나타나고, 최근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홍수 막으려면 댐 건설 아니라 홍수터 복원해야"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 아니라 홍수터를 복원해야 한다"며 "2007년 라인강에 역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홍수터를 복원한 구간에서는 10% 피해가 줄었다는 수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베강의 경우, 제방을 후퇴해 홍수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단 60㎢의 면적을 홍수터로 복원했을 뿐인데 소형 홍수는 5%, 중형 홍수는 8.6%, 대형 홍수는 36%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엘베강의 홍수터 복원은 인공적인 하천 정비로는 수해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독일에 유례없는 대홍수가 발생하자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부는 "2002년과 2006년의 홍수는 홍수터 지정을 통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홍수 대책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며 2009년 홍수터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것, 이른바 '룸 포더 리버(Room for the River)' 정책의 일환이었다.

▲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는 경우(좌)와 제방을 바깥쪽으로 후퇴시켜 추가적인 홍수터를 마련하는 방안(우). ⓒ김혜주, <라인강 상류의 홍수 방어와 생태계 복원 전략>

이밖에도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정부가 '신개념 홍수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은 40~50년 전부터 하천의 준설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바닥을 깊게 파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하천 주변의 식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강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 하류에서 더 큰 홍수 피해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그는 "보(댐)를 건설하고 준설을 해 수량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더더욱 준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준설을 하면 오히려 강물이 더 빠르게 바다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위 역시 하강해 지하수도 고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량 확보를 위해선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중요하다"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표수가 (댐에 의해 막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다가 땅 밑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 복원 위해 10년 조사한 독일 VS 634㎞ 2년 만에 완공하는 한국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또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사전 조사를 끝내고, 공사 역시 2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점"이라며 "독일의 경우 하천 정비에 앞서 조사와 준비에만 10년 남짓 걸린다"고 꼬집었다.

홍수터 60㎢를 복원한 엘베강의 경우만 봐도 준비에서 복원까지 총 10년이 걸렸으며, '생태적인 하천 복원' 사례로 잘 알려진 이자르강 역시 단 8㎞ 구간을 복원하는데 10년의 철저한 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쳤다. 634㎞ 이르는 4대강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2년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는 한국 정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전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생태계에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이후 독일로 돌아가 10여 일 동안 진행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선명수 기자  

[문석주]

안선생님! 지금 이시간에 잠을 안자고 있나 봐요. 저는 친한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 술을 하고, 술을 깨기 위해 pc방에 있습니다. 지금 안선생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권력이 많은 명박산성의 주인(?)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려 해도 그가 원하는 상태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구한 우리 역사에서 보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은 일이 잠시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해질지 몰라도 성공한 경우는 결코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선생님! 우리 조금 더 분노하지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 분노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선생님! 좋은 밤이네요.

[참지기]

갑자기 너무 졸려서 잠자리에 드느라고 댓글을 보지 못했네요.
어떤 사람은 내게 분을 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분을 참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나 공적으로 부당한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권력자들에게만 선한 침묵일 뿐이지 자신과 사회를 위한 선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의분할줄 모르는 사람은 부당한지 정당한지 구분 못하는 바보거나, 부당함을 알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비굴한 자일 것입니다. 보고도 말없는 착한 자 수억 명 보다 부당한 일에 나서서 외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문석주]

안선생님! "부당한 일에 나서서 외칠 수 있는 단 한사람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성장했던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면(우리들의 성장 시기/우리의 근현대사 시기), 앞에서 분노하고 변화를 외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픔(감옥,죽음,소외 등)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지켜 본 우리들은 솔직히 많은 두려움을 같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잘 알면서도 쉽게 분노를 표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늘 "승리의 역사" 였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데는 잠시 침묵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석주]

그러한 분들의 소중함을 결코 등한시하면 안됩니다. 그 분들은 지금은 무차별한 공권력과 퇴행적인 이데올로기 공격에서 방황하지만, 역사가 필요할 때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선생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분들의 가치 척도에는 많은 오류가 있네요. '분노하면 나쁜 사람,분노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이 개인의 다양성의 문제라면 별로 상관하고 싶지는 안네요.
저는 사랑이 넘치는 열정적 분노를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어제 그 여리고 강한 축구 국가대표님들의 꿈을 향한 대단한 열정을 응원했던 마음 보다 훨씬 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함께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