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 한지붕 아래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지만 세 사람이 구치소 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함
2.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 악재를 만났으며, 민주당은 즉각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꾸렸다고함
3. 자한당 당권 레이스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가세하면서‘빅3 대접전’ 구도가 완성됐다고함
4.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친동생 손모 씨가 전남 목포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 내 아들의 소유가 아니며,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둬서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가 2월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다고함
- 개인별 지원금은 8만원으로, 이 사업에 1천299억원(국비 915억원·지방비 384억원)을 투입해 16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임
2. 청와대가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 세무 당국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함
-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분석됨
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는 2017년 4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또 권한대행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오는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함
- 민관합동 수소경제활성화프로젝트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하고 수소산업육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임
2. 지난해 무산된 광주시와 현대차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로, 현대차는 광주에 짓는 완성차 공장의 신설법인 설립에 534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7만대 가량 위탁 생산을함
3. 사우디는 22조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5국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으며 3월에나되어야 윤곽이 잡힌다고함
4. 한국 소주 수출액이 3년째 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9756만달러로 2017년(9473만달러)보다 3.0% 증가했다고함
- 한국 소주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일본은 2016년 5698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줄고 있는 반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본 수출 감소분보다 빠른 속도로 수출이 늘고 있음
5.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TB 용량의 모바일 메모리 양산을 시작했다고함
- 1TB는 스마트폰으로 UHD 모드를 활용해 10분 동안 촬영한 영상 26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임
6.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협의를 산업은행과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한국 조선업은 빅2 체제로 전환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코스피 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에 3개월여만에 코스피지수가 2200선을 회복해 2206.20에 마감했다고함
2. 정부는가 자영업을 살리겠다며 이번 설을 앞두고 450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풀었지만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다고함
- 50만원어치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45만원에 산 뒤, 보통 5%가량 할인한 47만5000원에 되팔아 2만5000원을 챙김
3.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이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있어,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QR코드 결제시장을 중국에 내줄수 있다고함
4. 올해 전국에서 예정된 토지 보상금 규모는 22조 원 수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함
[ 사회/이슈 ]
1. 경기도 안성에서 이틀 연속 구제역이 발생하자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고함
- 위기경보단계는 관심부터 주의, 경계, 최고 수준인 심각까지 4단계로 이뤄짐
2. 검찰은 가수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 하고, 구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3.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 기성용(30ㆍ뉴캐슬)이 11년 동안 달았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주의자로의 변신 선언과 정책금리를 동결로 1.5%~2.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30일(현지시간) 4월물 금값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온스당 1322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3. 미중 무역전쟁과 급격한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중국이 그동안 사모은 해외 부동산을 잇달아 팔아치우고 있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가 잇따라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고함
-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의로 도지사직 불명예 사퇴, 문 대통령, 안 전 지사와 함께 최후의 3인으로 활약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2.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경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타고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던 견인차의 기사는,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으며 사고 후 손사장이 달아나서 900m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 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