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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br>1. <br>사례집 쟁점 68에서 병무청장의 공개조치의 처분성을 판례로 검토할 때 <u>(d) 판결확정시 기속력의 내용인 원상회복 측면에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인점</u>이라고 되어있는데,<br><br>사례집 쟁점 45에선 병무청장 공개조치가 협의의 소익이 부정 -> 각하판결 결론 나왔는데 사례집 쟁점 68에서 어떻게 인용 판결확정 시에 나오는 기속력이 논의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eb7aeb0cacfd7aa091af62de2dd416a33e80da0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eb7aeb0cacfd7aa091af62de2dd416a33e80da01"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68"><div class="figcaption">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판결 될텐데</div></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fc8d41a76bed274611c8b008e87ce6db058a6a7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fc8d41a76bed274611c8b008e87ce6db058a6a7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68"><div class="figcaption">인용 판결 확정시라는 가정이 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div></div><p style="text-align: left;"><br><br>2. <br>지난 주 토요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 판례 설명해주시면서, 사례집 쟁점 59로 페어링 해주셔서 사례집 다시 복습하는데요~<br><br>사례집에서는 <u><b>도시군관리계획변경신청</b></u>이라는 워딩만 나오는데,,, 도시군관리계획변경신청이랑 <u><b>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b></u>이랑 같은거라고 알아두면 될까요?<br><br>매 수업 쉽게 이해하도록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br>그리고 선생님 고품격 유머 너무 제 취향 저격입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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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병무청장, 도시군관리계획변경신청,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햄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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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
25.02.11 18: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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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당해 판례는 처분은 인정했으나 협의의 소익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기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처분성 판단의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 ㅇㅋ
생유
이해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