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사관학교 '퇴교취소송"의 생도들이 성군기/가혹행위법이 아닌이유 ( 다음 아고라 댓글...)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바다가취한다 general****

제가 이런 상황에 봉착했더라면 저희 어머님도 "이땅의 어미"님처럼 이렇게 하셨겠지요... 저 또한 제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님의 글과 리플 보면서 찡한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내려보니 "이땅의 어미"님께 도움이 전혀 안되는 내용들 뿐이지만 아무쪼록 좋은쪽으로 해결되길 마음속으로 나마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땅의 어미"님 홧병나면 안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땅의 어미"님 아들분께 한마디 - 귀관! 귀관의 어머니 이렇게 맘고생 하시는거 봤으면 꼭 성공해서 2배 더 행복하게 해 드려... 나는 울 엄니 작년에 돌아가시고 없다네...엄니 보고싶네...) 11.01.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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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어미 mag****

소문에 의하니 생도대장과 연대장에게는 고딩아들이 잇다더군요. 외동이라지요.... 연대장의 딸은 대전의 모 부사관학교를 다닌다더라구요. 물론 군인을 만들라고... 자신들의 자식들도 울 애들처럼 몰려 전과자가 된다면 .... 힘잇고 빽잇고 양심 없는 그들은 지 자식을 위해 뭘 어떻게 할까요.. 부모 마음은 같을까요....X같은 놈들X 같은 새끼들... 에미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입술의 조절이 어렵네요. 지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는 더 귀한법이거늘.... 11.02.05 00:35 |

이땅의 어미 mag****

에미이기에 하도 밀리다보니 여기가지 왔습니다만, 해도 너무한다는 심정에 여기까지 4가정의 부모들이 내몰렸지만, 이나라의 자랑스러운 사관학교에 흠이 가게된 현실이 가슴이 아프고 안타갑고... 사실, 너무 많이 송구합니다 죄스럽고... 어떤경우에도 손상 받지 않도록 힘써 노력했을 ... 그래서 이나라의 사관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햇을 힘과 정력이 여기에 사용됨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11.01.27 20:45 |

바다가취한다 general****

마지막으로, 학교 복귀후에 일종의 감금(?) 상태하에서 생활을 했다는것은 다분히 인권침해로 생각되지만 그 상황의 특수성(퇴교후 군사재판을 위해 학교 복귀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제2의 사고 예방을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할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학교측의 퇴교조치는 (안타깝지만) 정당하였고 문제 삼을수 없으나 이 징계에 불복하시고 사건을 장기화, 대형화 시키면서 군법적용까지 받아 긁어 부스럼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1.01.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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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어미 mag****

1차 징계-훈육심의-2차징계(퇴교) -항고-인사소청-행정정지가처분-복교-형사 입건-행쟁소송소제기-형사재판-형사판결-형사 항소- 행정판결-행정항소-인사소청각하- 의 과정으로 진행되었기에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 하지만,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형사 입건시키고 한참이 지나 기소시켰기에-공소되고 재판-벌금형으로 전과가 생긴거니...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당한 그 심정 고통이야 전쟁이었지요.꼭 여기까지 몰아야 했던것인지... 소명은 할수 잇는 것 아닌가 하는 맘이 더 힘이 들었지요... 11.01.27 23:45 |

이땅의 어미 mag****

형식상의 훈육심의-퇴교는 정당한듯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위법과 징계과정에서의 불공정및 양정기준의 부적절 적용, 밈주적 기본권보장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퇴교시킨바람에 소송까지 진행되게한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빌미제공이 없었다면 어떻게 공권력를 상대로 소송을 제게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이적으로 연대장, 생도대장에게 화가 납니다. 적절한 죄명을 주었던지 하였더라면 서로가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앗을텐데 싶습니다. 애초 에미들은 항고나 인사소청등 군내에서 조정될지 알았지,,, 일을 이렇게 확대시켜 여기가지내모니, 에미들이 아고라광장까지 서게 된겁니다. 11.01.27 23:54 |

이땅의 어미 mag****

그저 지놈들도 소명할일이 있나 ?하고 담대히 대해 주셨으면, 이놈들도 자신들의 소명을 해보고, 결과에 승복하엿을테고...대개가 사관하교와의 소송은 학교가 승소하니, 웃기는 놈들 졋으니, 승복해라하고 사관학교가 의연할수 있었을것을.... 생도대도 행정절차위법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적절하지 않앗고 기관들이 조사하니 생일빵이 70-90%가 경험이 잇는 것으로 조사되니 당황햇던것이지요... 재판은 끌어야 현 간부들이 보직이 교체될것이고... 소송하는 사람들도 지치면떨어질거구...혹이라도 맞고소맞고발시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뭐 주변에선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잔혹사 입니다. ㅠㅠㅠ 11.01.28 00:03 |

이땅의 어미 mag****

한편으로는 윗선에서는 생도저변의 생일문화를 모르고 4명의 생도들을 퇴교시켜 놓고 이후의 여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보니 생일빵문화가 이들이 첨이 아니고, 파스류 장난도 이들보다 더 짓즟은 장안의 사례도 있고... 혹이라도 생도 돤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관리측면의 오해( 관리부실)가 될까봐 고민하엿을수도 있고... 생도대장이나 연대장은 당연히 행정적 절차는 잘 이행되었으리라 믿었다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 소송의 특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 나중에 작은 하자를 발견햇을수도 있고....훈육대장은 구두로 연대장에게 1차 징계를 보고했는데 부임초기의 연대장이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 당시 몇가지의 11.01.28 01:13 |

이땅의 어미 mag****

문제점을보완하려 했을수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을 시킬때의 생도대장의 발언등을 미루어볼때 진정으로 생도대에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험한일이 있었을수도 있다고 믿었다가 군 검찰의조사에서 더이상이 나오지 않은걸겁니다. 기고당시에도 주변에서는 기소유예가 될거라고 예상했고... 그러면 부모들이 물러설거라고도 생각햇을수 있고... 부모들은 퇴교전 당시의 정황을 여러 동기들과 후배에게 파악해둔 상태였고 평시 아들놈들의성향을 잘 알기에 더도 덜도 아닌 짓궃은 사네놈들의장난정도라는 확신이 잇었기에 물러서지 않았고....암튼 형사입건은 군 형법이 아닌 폭처법이었기에 실질적으로 퇴교죄명의 부적절은 증명되었습니다. 소송시 11.01.28 01:20 |

이땅의 어미 mag****

부모나 학교나 양자간 경험과 사례가 없었다보니...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시간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염원합니다. 11.01.27 20:28 |

바다가취한다 general****

요즘 사회 분위기도 철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식날 졸업빵 하는것을 사회적 이슈로 생각해서 졸업식날 학교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또 가해자들을 사법처리 하는데, 호국 간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생일빵이 자행된다는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상황 빨리 수습하시고 자녀분의 인생 새롭게 시작할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해서 승소한 사람입니다. 성인인 아드님이 성인답게 스스로 싸워 소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시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본 사건에 있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11.01.2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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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어미 mag****

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대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셨다니... 다 말하지 않으셔도 힘겹고, 고단한 시간이 있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용기와 정의를 향한 신념으로 이룬 결과일것 같습니다. 명예를 걸고 떳떳이 소명의 기회를 군이 정한 절차대로 당당히 헤쳐나가볼것입니다. 아들놈은 어려서나 지금이나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당당한 놈이니... 한순간이나마 어미의 어깨를 빌리려는 놈이었다면, 이땅의 어미인 저는 벌써 이 힘겨운 일을 손 놓았을것입니다. 제 아들놈이지만, 그놈은 그런놈이라서 이에미가 더 안타가웠나 봅니다. 11.01.27 20:40 |

이땅의 어미 mag****

퇴교생들을 데리고 귀가하며... 저도 첨엔 학교를 나서며 생도대장님에게 연대징님에게 행정장교에게... 미안하다 송구하다 용서를 구하고 나왓습니다 왜냐면, 철 없는 자식이 사관학교에 누를 끼쳣다고 생각했기에... 자식을 잘못 키워 사관하교에 짐이 되게 햇나하고 용서를 구하고 생도들을 데리고 나왓었습니다. 그러다 퇴교후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니 한번쯤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겠다... 억울할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어야지.. 이는 저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주변 지인의 조언과 권유가 더 컷습니다. 특히, 이중징계부문과 절차적 위법과정이 그러 햇습니다. 어쩌다 양자가 여기까지 내 몰렷는지? 지금 생각하면, 지혜가 11.01.27 19:58 |

이땅의 어미 mag****

더 요구되었던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대로 그 형편에 내몰리고... 생도대는 생도대대로 교육하는 입장이라 내몰리고 ...생도들은 학교의 처분에 약자로서 내몰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소명의 기회를 주려 한것이 양자구도에서 내몰리고... 법무는 법무대로...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참 힘에 겨운 시간들입니다. 간절히 이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 11.01.27 20:02 |

이땅의 어미 mag****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것,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숙려기간을 갖는 것,자숙하는 것.... 생도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것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것을 믿습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한계는 소명의 기회를 터주는것뿐임을 압니다. 스스로 자신의 소명의 기회를 주려던것이 여기까지 밀려와서 양자 모두 안타 깝습니다 11.01.27 20:31 |

바다가취한다 general****

(1)사관학교 내에서 생일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점과 (2)성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훈육관들로 부터 받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며 아드님의 가혹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시고 있으신데 이는 본 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도움이 되지 않는듯 합니다. 차라리 접근방법을 조금 전환해 보는건 어떨까요? 후배생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그날의 생일파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떠한 고통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법적 효력이 있게 확보하신 후 그것을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11.01.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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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어미 mag****

부모들이 무조건 자식을 편애한것은 아니고... 퇴교후 정황을 살펴보니 후배생도들의 편지내용이나 동기생들의 증언, 후배생도들의 홈피나 메일편지의 내용등을 살폈을때 이놈들도 억울하게 느낄수 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규나 규정을 살펴 적용해보니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어서 서명의 기회를 주려한것입니다. 명예심의라도 받앗더라면.... 과한 질책(욕설,기물파괴등)을 하기전 지적보고를 하게하는등의 규정상의 과정이라도 준수 햇으면... 뭐 이런... 퇴교전 고충처리를 위해 생도들이 요구한 차상위지휘관 면담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잇습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11.01.27 20:21 |

이땅의 어미 mag****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나 당시의 후배들의 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여러가지 정황과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안내로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생도대는 부담을 갖게 된듯하고 그래서 부당하게 생도를 관리하게 된듯 싶습니다. 학교의 부담도 알고있고... 생도들 역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명의 기회를 구했기에 기본권미보장속에서도 담대히 견디어 내었습니다. 현재 행정,형사재판이 항소중이고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이 예정 되어 잇습니다. 정당한 소명의 절차를 격고 그 판결에 승복할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 부당하다는 것에 소명을 갖지못해 불온해지지 않으려 . 11.01.27 20:53 |

바다가취한다 general****

그리고 퇴교후 개인적 소명이나 명예회복은 성인인 아드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일을 크게 만든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휘권이 있는 생도연대장이나 생도대장에게 친인척 장군이 전화까지 하도록 상황을 조성한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관생도 지휘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로 그 친적 장군께서는 청탁, 압력성 전화에 의한 월권행위로 불명예전역도 당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11.01.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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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어미 mag****

동기생집에서 전화를 한것은 퇴교전인줄로 압니다. 1차 징계를 받고 끝난일인줄 알았다가 조서를 쓴다고 하니 무슨일인지 생도들이 물었고" 내가 니들에게 그것까지 설명해야하는 군번이냐? 쓰라면 써" 또다른 훈육자는 "근거를 남기는 형식적인 조사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해주여 조서를 썼고,이것이 훗날 퇴교로 형사처분으로 전과자가 되었어요. 사실을 인정 했다.. 뭐이런 취지더러구요.그러니 그분의전화는 봐주라는 뜻은 아닐겁니다. 어떤일이냐? 라는 의미였을뜻도 11.01.30 06:33 |

[6사단 청성 전우회장]

지난일은 여기서 해결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일은 법에 의해 해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송구 하구요.... 저 역시 제가 너무나 사랑한 이나라 군대에서 육군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 올려 보았습니다. 누구도 편파적시야를 가지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편파적사랑도 이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애국심이라 할지라도... 씁쓸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청정해야하는 군대에서 이게 뭡니까? 사법부, 사관학교, 생도들 .... 모두의 도덕적해이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올라이프]

3사관학교만 잘못 보다는 생도들도 문제입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생도들도 법과 규정에 대해 무지하고, 관습이다 하고 그저 묵인한 죄가 큽니다. 항상 탐구 하고 창의적 성실함과 정직과 올바름삶을 추구해야 사관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인데....아쉽고 저도 에미로 생도들의 무지에 야단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사관의 길을 가르켯습니다. 잘못은 반성하고 억울함은 소명하라... 사관의 길을 가라....잘못은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 하지 않는 것이 사관으로의 길입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그래도 생도는 배우는 학생들 아닙니까?생도가 완벽할수는 없지요. 오히려 훈육자들은 완벽해야 사관학교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3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건 소명하려는 생도들이 아니라, 작은실수를 약자들에게 몰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몇몇 훌륭한 ?어른들입니다. 매우 높은 존경 받는 계급의...한 사람의 지나친 공명심이 결국 그간 쌓아 올린 3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겁니다. 사관생도이고 사관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았기에 불의 부당에 소명의 길을 택한겁니다. 군법과 법에도 항고가 있어 소명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사관학교생도들이 이어려운과정을 이겨내는 힘은 전 훈육대장과훈육장교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의 바른 교육과 사랑때문에 저력이 생긴 생도들이 자신에게 처해진 부당함을 소명하는 것이라 보며 그분들의 바른교육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릇 사관의 길은 험난하더라도 정의의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 동@소령과 방@목대위등 전 교육자의 바른교육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험난한 경우에도 생도가 존재하고 소명해야함을 가르킨 바른 훈육자들이고 스승이고 선배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3사관학교를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파렴치한한 몇을 빼면 모두가 훌륭한 3사 인입니다. 3사의 명예를 실추시킨그들은 복 많이 받아 승승장구할겁니다. 그것이 죄값일테니... 정의 롭지 못한 승승장구가 죄값아니겠는 지요?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결코 3사관학교를 비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거 아닙니다. 진실규명할힘도 3사관학교의 교육의 힘인걸요^^. 제 아들도 3사 관에 적을 두었던 몸이구요.. 아직 갈길이 멉니다 진실의규명을 위해... 오을 군 검찰에 즉시 항고장과 불기소 이유서청구를 하였습니다. 곧 재정신청하여고 합니다, 이는 타 생도들의 처분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놈들과 4명의 소명을 위해서 입니다. 불기소된 생도들의 처분이 오히려 합당할겁니다. 형법상 장안으로한 고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행위가 죄가 된적은 이번 군사 법원의 판결이 예외인것입니다. 불기소된 생도들도 장난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자식의 소명을 위해서 동일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