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정의화 의장은 16일 청와대의 경제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함

2.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박 대통령이 이 명령을 발동하면 해당 법안들이 국회 통과 없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됨

3.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내년 거시경제 운용의 초점을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생산감소에 따른 물가하락)’ 방어에 맞춤으로써, 경상성장률 관리를 통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겠다는 게 정책 목표임

2.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함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규제를 풀어줌

- 비수도권 14개 시·도에는 시·도당 2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됨

- 농촌진흥지역의 10%를 해제·완화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꾸기로함

- 내년 1분기에 중앙·지방재정을 목표보다 8조원 조기 투입함

3.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됨

- 지난 10월까지 수출액은 233억9천만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베트남에 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등을 수출하고 의류, 신발, 목재류 등을 수입하고 있음

4.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됨

-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쯤 15만명을 전문병사제도로, 15만명은 일반병사제도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음

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6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고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짐

- 내년부터 바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우선 3~12개월, 13~24개월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했던 요금체계를 통합해 3~24개월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함

6.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교체됨

7.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를 사실상 철회함

8. 외교안보 분야의 유력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이사진이 최근 대거 물갈이된 것은 내부 반대 등의 진통 끝에 취임한 박준우 이사장의 친정 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임

9. 내년도 세종시의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4.75%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약 4개월치 만이 편성돼 내년 4월 이후 보육대란이 예상됨

[ 경기종합 ]

1. 실적 악화로 인해 조선과 중공업 부문에서 시작된 대기업 인력감축 칼바람이 전자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이후 본사 임원을 55명에서 42명으로 30% 줄이고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 1천300명 중 300명을 감축했으며, 건설기계 시장 축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무직 3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달 초 단행된 임원인사에서 20%가 넘게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들은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최근 1년 간 사별로 적게는 700여명에서 많게는 1천명 이상이 회사를 관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GM은 내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함

2.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전문직 비율이 낮아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낮다고함

-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취업자 2천595만1천명 가운데 외국인은 85만2천명으로 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전문직 인력은 작년에 4만8천867명으로 집계됨

3. LG화학은 세계 1위 ESS 기업인 미국 AES에너지스토리지와 1GWh 규모의 배터리를 202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맺음

- 1GWh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임

4. 삼성그룹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비전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고객은 로슈와 머크·바이오젠아이덱 등으로 다국적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늘리고 앞으로는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도 일부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함

5.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진출 첫해 3000억원을 웃도는 매출에 힘입어 오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 국내 매장을 수도권에 4개, 부산 인근에 1개, 대전충북지역에 1개 등 총 6개를 설립키로함

6. 롯데그룹으로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삼성SDI 케미칼부문 직원 490명이 상경 투쟁을 벌인 것은, 롯데그룹으로 매각되는 삼성정밀화학의 경우 1인당 위로금이 5000만원~6000만원 수준인데, 삼성SDI 케미칼부문은 삼성정밀화학 보다 회사규모나 이익도 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중 모든 금융업계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의 개설과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임

2. 앞으로 펀드·카드·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특히 2개 이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할 땐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팔 땐 이를 별도로 안내해야함

-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을 시작으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순서대로 수수료 공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3.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중 지정하기로 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 대상에서,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 회사나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함

4. 중국 12위 은행인 광다은행이 내년에 한국에 진출하므로써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은 여섯 곳으로 늘어남

5. 연천, 동두천, 포천 등 경기 동북부 일부 접경 지역이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투자를 가로막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장과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음

6. 내년에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28만3000여가구라고함

[ 해운/교통 ]

1.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SPP조선 채권단은 SPP조선이 수주한 8척의 선박에 대한 RG 발급을 합의함

2. 한국GM은 내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함

- 희망퇴직 임직원에게는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2년치 학자금, 1천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할인 바우처 등이 제공됨

[ 사회종합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만6000여명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함

[ 국 제 ]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차기 사무총장 선출 작업이 본격화됨

-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 명의로 193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함

2. 전 세계 국가 중 60%가 환율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음

- 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페그제를 채택하면 급격한 환율 변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타격을 받고 있음

3. 미국 하원이 40년간 유지돼온 자국산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합의하여 가뜩이나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세계 원유시장에 미국산 원유까지 쏟아질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원유 수출금지 해제가 석유업계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해제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4.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1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8%로 전망함

5.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 맞서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차)의 상용화를 3년 안에 이룰 계획임

- 지난해 7월 BMW와 손잡고 무인차 개발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주 무인차로 베이징 시내 도로 30㎞를 시험 주행하는 데 성공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한국의 해수면 상승률이 전세계 평균값인 2.0mm보다 높은 2.48mm라고함

2.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내용은 전국적인 개발 규제 완화와 1분기 경기부양을 통해 내년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사학연금 등과 함께 주요 과제로 제시됐던 군인연금 개혁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옴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