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
21개월까지로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해병대21개월 경찰병 21개월 소방병 23개월 보충역 공익 4주 군사기간 포함 24개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6.25나 그에 준하는 전시상태에 빠진 상태라면,
병역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예비군, 민방위소집등등을 통해
병력자원이나 보조자원을 확보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이 노무현 정권때 세워진 육군 병 18개월까지로 줄어들면
병력자원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가가 24개월로 다시 연장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나, 국방부장관등등이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 대 토론이 필요하죠. ..
필요하면, 국회표결처리나 국민투표로도 말 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급여가 있는 거도, 별 다른 사후 보상책도 있는 게 아닌 데,
(지금도 유급지원병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쉽게 이야기 해서 의무기간 채운 후 미국식 지원병제도로 최댜 18개월까지 하는 제도로 들었는데,
급여를, 도입당시 120만원으로 들었는데,
급여등을 조금 더 올리는 등등의 활용을 잘 하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21개월 까지 줄어 든 현재 그렇게 무리한 국방력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 거 같기도 한데,
4급 보충역 공익 대상을 축소하던가,
(축소된 보충역 공익들은 상근예비군으로 편입시키던지 하면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아님, 경찰병, 소방병, 보충역 공익, 산업체등 대체복무 인력등을 축소 하던지,
5급 자원들중 어느 정도를, 기초군사없는 일정기간의 업무강도가 그리 안 샌 공익 비슷한 복무를
시키던지 하여,
또, 예비군, 민방위 기간 을 좀 더 늘리던지 하여,
병력자원, 보조자원을 확보 노력 후,
(유급지원병제도 활용 도 정부가 좀 더 잘 하길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때 세워진 육군 병 18개월까지로의 축소가 난감 하다면,
현 복무기간인 21개월까지만 축소 후, 더 이상의 축소는 보류하는게 전 좋다고 보여집니다.
( 육군 병 기준 20개월미만이면, 병장전역이 힘들지만,
병장전역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현 21개월은 병장 전역으로 하기도 괜찮고,
병장 전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 봅니다.
육군 병 복무기간이 24개월로 환원 된다면,
다른 분야의 복무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모병제가 힘들면,
우리나라 병역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스위스식 비슷하게라도 가야한다고 전 보여집니다.*
첫댓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