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이 새누리당 지지율에 타격을 준 반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지지층 결집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함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안 의원의 탈당 직후인 지난 14~16일 벌인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40.6%로 나타나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7%포인트 떨어졌으며, 새정치연합은 2.6%포인트 올라 29.4%를 기록함

2. 새누리당이 최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가요 ‘100세 인생’을 내년 4월 총선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새정치연합 윤장현 광주시장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힘

4.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향후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함

5.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

- 법원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 자유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하나,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법무부에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함

6. 주한미군이 지난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샘플을 배송받은 것으로 확인되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남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을 토대로 북한의 생물학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정부/정책 ]

1. 정부가 3년만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내놓은 건 그만큼 우리나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정책의 시계도 3년전 30년에서 5~10년으로 좁혀듬

2.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해 왔던 성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짜는 방식으로 바꾸고 시장진입 규제도 사후적으로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됨

-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라는 주문으로, 중국의 추격, 혁신기업의 출현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임

3. 교육당국이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표명하면서 내년 학비도 올해처럼 동결이나 소폭 인하될것임

4.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함

- 내년부터 치매정밀검진의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최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려가며, 치매환자 상담을 꺼리는 의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되고, 특히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24시간 상주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 여행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치매 가족 지원에 무게가 실림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람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 치료 대상이됨

6.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2천500여억원이 시의회의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유치원 협회들이 보육대란을 우려하며 반발함

[ 경기종합 ]

1.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을 내부적으로 현행 33만원보다 최대 2배가량 올린 60만~70만원까지 검토함

-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틀은 유지하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를 완화하기로함

2. 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제기됨

- 최근 인천공장의 엔진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정규직의 빈자리에 사실상의 ‘용역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내년부터 3년 동안(2016~2018)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물가안정목표가 연 2%로 정해함

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며,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막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함

- 기존 계좌(2015년 12월 말 이전)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을 검토하고 신규 계좌(2016년 1월 이후)는 본인 확인서를 받아 거래자의 거주 국가와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됨

3. 미국이 16일(현지시간) 7년간의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에 별다른 충격 없이 안정세를 나타냄

-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자본 유출입 동시억제에 맞춰진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유출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임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슬금슬금 올리면서 시중금리 2% 시대가 조만간 완전히 막을 내릴 전망임

4. 금융당국과 파생 전문가들은 원유나 금·은 등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에서 1조원 이상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화로 표시돼 거래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원자재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중국 경기 둔화도 중대한 악재로 꼽힘

5.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힘

-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도 현재로서는 당국이 규제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함

6.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죽이는 보험사기를 배우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조사받은 사망 및 실종 사고 관련 보험계약 204건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 중 83.4%가 가족이었으며 그중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본인(26.7%), 부모 및 기타(16.7%) 순이었다고함

6. 지난 7월 ING생명이 야심차게 내놓은 ‘저해지’ 구조의 종신보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운데 동양·신한·알리안츠생명 등 경쟁사들도 비슷한 상품 출시한다고함

7.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를 갖고 11개 과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상복합 일조기준을 완화하여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동간 거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고 동간 거리를 좁히면 별동 신축도 가능하게함

-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필로티는 면적에 관계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층수에서 빼주기로 함

-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그린벨트중 3만㎡만 넘지 않으면 환경 보전가치도 낮고 난개발이나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쉽게 해줌

- 그린벨트 해제 구역 개발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출자 한도 확대 2015년 일몰을 2017년까지 연장함

[ 해운/교통 ]

1. 전기자동차의 명가 테슬라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진출이 공식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물론 자동차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킴

2. 기아차는 내년 초 유럽시장 출시를 목표로 중형 세단 'K5'를 변형한 왜건을 생산하며 생산물량은 전량 유럽으로 수출된다고함

3.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가 재무적투자자(FI)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부터 13%에 달하는 높은 금리의 후순위대출로 240억 원을 조달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출 만기도 30년에 달한다고함

- 사업수익률도 연 5.99%로 높은 편인데다 재무적투자자가 사업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금리로 이자수익까지 올리게 되면서 과도한 특혜라고함

[ 사회종합 ]

1. 국내에 시판 중인 대부분의 당면은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 연합의 기준보다 최대 9배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힘

2.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에 이은 '민중총궐기' 3차 대회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고함

3. 지난 16일 대설특보 발효로 탐방로 전 구간 입산이 통제된 경남 거창 덕유산에서 산악회원 27명이 등산에 나섰다가 조난돼 12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침

[ 국 제 ]

1. 지분율 변경을 놓고 표류하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함에 따라 IMF 내 신흥국 지분율이 올라가 중국은 IMF 지분율 순위가 현재 6위에서 3위로 상승함

2.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공식화하자 중국이 '양국 군사관계 악영화', '미국기업 제재'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함

- 미국 국무부는 18억3천만 달러(약 2조1천539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포함된 군함 판매안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퇴역한 구축함 두 척,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AAV7,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임

3. 중국 반도체 굴기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내년에 36조원을 쏟아부어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선언함

- 칭화유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조차 낯설었던 업체지만 올 하반기부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지난 11일 135억위안(2조4500억원)을 들여 대만 SPIL과 칩모스 지분을 각각 25%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 칩 패키징 업체 대만 파워텍 지분 25%를 6억달러에 인수함

4. 일본의 지난달 수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3800억엔 적자를 기록함

5.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방일 외국인이 45년 만에 일본인 출국자(해외여행자) 수를 웃돌아, 여행수지는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감

6.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EU 외부 국경통제 강화 방안과 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함

7. 걸프 지역 산유부국에 저유가 여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는 저유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춘다고 밝힘

8. 인도 대법원이 수도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디젤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함

- 인도 대법원은 배기량 2000cc 이상 디젤 차량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델리 시내에 진입하는 트럭에 기존 통행세의 두 배가량 ‘그린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린세는 트럭 한 대에 2600루피(약 4만6000원) 정도임

9. 영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지하탄광인 잉글랜드 요크셔주의 '켈링리 탄광'이 폐쇄됨

[ 궁금한 이야기 ]

1. 불법 브로커들의 기승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개인회생 신청자가 올해 들어 감소한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자는 늘어남

- 불법브로커들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해왔으나 적극적 신고와 단속으로 이들의 활동이 줄어든 반면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채무조정이후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지원이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를 통하면 절차는 더 간편하고 신청비 5만원에 긴급생계자금과 취업지원 등 같은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경상남도가 발행한 '2016 다문화가족 달력'에 '천황탄생일'이 표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확산됨

-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자국 명절이나 기념일을 달력에 함께 표기한 것으로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 5개 국가의 명절이 모두 담겨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