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물풍선 국민 피해 보상” 민방위법 개정 추진

[양평대교]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에 위협해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보상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중단에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모습에 (북한이) 적잖이 당황했단 의미”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재명을 향해 “북한의 저질 도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면서 “오물투척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도발한 북한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를 바란다”며 “안보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냐”며 “문재인이 평화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에게 돌아온 건 오물 폭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화는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