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ㄱㄴ😭❤️❤️
더러븐년🤮
체육교사는 예전부터 유명하더만... 키잡 이라고키워서..
처음은 아닐듯 ㅅㅂ
근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거야?
만 16세 미만이면 의사와 관계없이 강간죄 처벌 됨. 학생이 고1이라면 가능성 있을듯 고2이상이면 합의하에 했다고 입증하면 형사처벌은 안되겠지만 교사징계는 당연히 받을듯
의제강간 : 만16세 미만 생일 안지난 고1까지는 동의해도 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ukrina 굿
만 16세 미만이면 보통 고2 이하는 다 의제강간인거네생일 지난 고2 아니면 고3만 동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거군
징역 20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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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더러븐년🤮
체육교사는 예전부터 유명하더만... 키잡 이라고
키워서..
처음은 아닐듯 ㅅㅂ
근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거야?
만 16세 미만이면 의사와 관계없이 강간죄 처벌 됨. 학생이 고1이라면 가능성 있을듯 고2이상이면 합의하에 했다고 입증하면 형사처벌은 안되겠지만 교사징계는 당연히 받을듯
의제강간 : 만16세 미만 생일 안지난 고1까지는 동의해도 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ukrina 굿
만 16세 미만이면 보통 고2 이하는 다 의제강간인거네
생일 지난 고2 아니면 고3만 동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거군
징역 20년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