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

[삼족오]

2024년 01월 03일 14시 00분

임선응 기자

지난 2022년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여당 국회의원 14명 전원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은 “올해 4월 총선에 앞서 여당 의원들의 중대 비리 의혹을 털어준다는 의도가 없고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이다. 

이들 의원 14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을 받고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뉴스타파의 취재로 ‘세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

부산지역 여당 의원 14명의 조직적인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

2022년 9월, 뉴스타파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려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폭로했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뉴스타파는 또 빼돌려진 세금 3,300만 원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공약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등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용된 의혹도 보도했다. (관련 기사: ‘부산 국민의힘 세금 유용 카르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뉴스타파가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범죄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①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및 ②허위공문서 행사(형법 제229조) 의혹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의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4,500만 원가량을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토론회도 연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2021년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정책연구 수행 방식은 여느 의원들과 사뭇 달랐다. 어찌 된 일인지 14명 의원들은 정책연구 용역의 수행자에게 직접 용역을 맡기지도 않았고, 용역 주제의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의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연구가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부산지역 의원 14명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국회사무처에 일괄 제출했고, 정책연구비 3,300만 원을 타냈다.  

③사기(형법 제347조) 의혹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의 집행은 ①의원 명의로 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하고 ②국회사무처는 적정성을 검토한 뒤 ③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용역 수행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런데, 앞서 확인했듯 14명의 의원은 ‘부산행복연구원’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원 개인의 용역으로 둔갑시킨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국회사무처를 속였다.   

④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45조) 의혹 

정책연구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받아낸 3,300만 원이 흘러간 곳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었다.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식 조직이다.

▲ 2015년 7월 16일, 부산행복연구원의 개소식에는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연,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9XXlk

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