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br>헌법은 사회적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X)<br><br>틀린이유가 합리적 차별은 가능해서 그런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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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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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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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5.01 09:27
첫댓글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 합니다
나인
작성자
24.05.01 09:29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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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 합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