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첫목회 1호 법안 ‘정치공해 추방’ “문자·현수막 남발 방지”

[양평대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네 번째 모임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6일 유권자 대상 문자 남발과 현수막 과다 게첩 등을 ‘정치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정치공해 추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첫목회는 국회에서 모임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지역정치를 할 때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자와 현수막이지만, 정치 수요자인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공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추가로 뭐가 있을지 검토해본 후 정치적 수요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수렴해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첫목회 회원인 김재섭 의원을 통해 발의한다.

첫목회는 이날 정치공해 추방법 발의 외에도 정치개혁 의제로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화,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을 제시했다.

첫목회는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 의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화 및 합리화, 조직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첫목회는 이날 오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연금개혁 강연을 들은 후 모임 차원의 입장도 내놨다.

첫목회는 “앞으로 연금개혁에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향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문제 공론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mylo**** 29분 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정책이네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임용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범죄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을 하고, 범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 시키는 법률도 반드시 만드세요.

stch**** 46분 전

다불범죄당 현수막 설치는. 진선미와. 이해식 지역구가 으뜸입니다. 현수막 제작 할 돈으로. 지역구. 봉사활동이라도 하던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