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3주년(19일)’을 맞은 시점에서 ‘정치’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옴

-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여야 물갈이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을 향해 쟁점법안 처리를 독촉하는 등 과거 ‘총재형 대통령’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죄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야권은 ‘윽박정치’라고 비판함

2. 여야 지도부는 20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함

3.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고함

-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철수 신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함

4.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을 암시하며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날림

- 문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5. 내년 4·13 총선 서울 서초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두고 일전을 벌이는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같은 날 연이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시작부터 뜨거운 기싸움을 벌임

6. 인도네시아에서 20일 열린 에어쇼 도중 한국산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짐

- 우리나라는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4억 달러 규모의 T-50 고등훈련기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2013년 9월부터 인도함

[ 정부/정책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1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린것은 한국이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등급 가운데 역대 최고로, Aa2 이상 등급을 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불과함

- 무디스가 밝힌 신용등급 상향의 직접적 이유는 ‘동일 등급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대외 신용위험지표’이며, 향후 위험 요인은 구조개혁 후퇴 가능성과 빠른 고령화 및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장기 성장전망 악화,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이 가운데 구조개혁 후퇴를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아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2.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함

- 전국 77개 자치단체는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 가입하면됨

3.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

4.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 단계에서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함

- 이에 따라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의 해산명령 대상으로 특별 관리됨

5.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시위 대응원칙을 폭력시위자 현장 검거로 바꾸면서 불법·폭력 시위가 크게 줄고 있음

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1년여 동안 진행한 방산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함

- 2014년 11월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 1년간 1조원대 방산비리를 적발해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 70여명을 법정에 세웠으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남

7.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실제론 효과가 거의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가스공사가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South Pars)에 투자함

-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가시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첫 번째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됨

2. 포스코강판이 세계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고내식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미국 자동차 부품사인 AP에미션스테크놀로지사와 매년 1만t 이상 4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3. LG그룹이 신사업인 기업 간 거래(B2B) 쪽으로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LG전자 VC(자동차부품)사업본부와 LG화학 배터리사업본부 등 B2B 관련 조직은 최근 LG상사 등 계열사들로부터 인력을 수혈받았으며, 외국어에 능통한 해외영업직이나 엔지니어들이 주로 소속을 옮김

4.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가전사업은 과거 삼성전자의 골칫덩어리로 경쟁사인 LG전자에 밀렸으나, 생활가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익도 낼 수 있는 글로벌 가전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됨

5.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 넘는 액수임

6.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치를 누리려는 '스몰 럭셔리'가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백화점이나 전문 디저트숍, 카페에서나 판매했던 고급 디저트가 마트에서도 인기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예금, 적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대부분인 개인.퇴직연금시장이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장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며, 은행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신규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연금자산이 주식.채권시장으로 대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연금(289조원)과 퇴직연금(111조원)에 적립된 자금은 400조원에 달함

2. 한화생명은 내년 자산 100조원 시대에 맞춰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온라인 보험과 중금리 대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으며, 핀테크로 신용을 평가하는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보험인 ‘온슈어 상품’을 강화할 방침임

3. 서울시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집수리지원제도를 연계해 단독주택 수리비용을 최대 80% 지원함

- 도시재생 및 주거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집수리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관련제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임

[ 해운/교통 ]

1.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 중인 SPP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주채권은행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수은은 일단 난색을 표한 상황이나 수은이 들고 있는 채권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검토는 진행될 전망임

2. 국제 유가 하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짐

-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최측 집행부를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함

- 이날 대회가 경찰과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지만 주최 측이 내건 '문화제' 행사가 집회로 변질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임

2. 미국 법원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김모 승무원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함

-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르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함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부부가 이혼 한다고함

-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월 특별사면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5년째 별거 중으로 이달초 최 회장이 생일을 맞았지만, 가족모임조차 없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1,049.60으로 6년 만에 최저치로 마감함

2. 중국이 광대한 국토를 5대 전구(戰區)로 나눠 서부권과 북부권의 전력을 강화하는 군 개혁 방안을 추진 중으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분규 지역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업무를 맡고 있는 부대의 군사력이 강화될 전망임

3. 중국 외교부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1대가 지난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 2해리(약 3.7㎞) 안까지 근접 비행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함

4.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덕분에 일본 국가 재정상황이 개선됨

- 일본 정부 재정에서 국채 이자 지급 등을 제외한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년 만에 최소로 줄어들어,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세수는 57조6000억엔(약 563조원)으로,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로 불어났으며, 신규 국채발행은 34조4000억엔으로 8년 만에 최소로 줄어듬

5.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함

-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시한이던 경제제재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내년 7월 말까지 연장됨

[ 궁금한 이야기 ]

1.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의회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력은 퇴임 후에 나타나며, 퇴임 후 강연 한차례에 받는 강연료는 재임시 연봉 수준이며, 전·현직 Fed 의장 15명 중 절반가량이 유대인임

2. 한국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두번째로 높은 반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떨어짐

- 불안정한 노동시장 탓에 한국 청소년들이 만족도보다 안정성을 직업의 제일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 풀이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