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해 레어어스까지 채굴하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준비를-중앙일보 일본어판

[황사 人-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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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深海レアアースまで採掘する日本…韓国も万全の準備を（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사설】심해 레어어스까지 채굴하는 일본… 한국도 만반의 준비를 / 2월 4일(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백악관에서 중요 광물의 전략적 비축에 120억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제너럴 모터스(GM), 보잉, 구글, GE 벨노바 등 1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UPI=연합 뉴스]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의 탈중국화를 위한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저께 120억 달러(약 1조 8750억 원)를 투입해 석유와 같은 중요한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중요한 광물 수출 통제 카드에 미국이 타협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레어어스 수출 통제 보복을 받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는 긴박감이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5,700미터 깊은 심해에서 레어어스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문은 이를 ‘레어어스 국산화에 대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물론 심해 해저, 나아가 달까지도 주시하며 희토류 자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양해각서(MOU) 체결이 매번 발표되고, 경제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레어어스 자급률 향상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의 자원 개발에 거부감을 보여온 정부·여당이 해외 레어어스 확보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중국발 THAAD(고고도 방어 미사일) 보복과 ‘요소수 소동’의 충격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채굴량의 70%, 가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 보여준 것처럼, 한국도 레어어스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초청해 중요한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연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희토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08년 중국 의존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