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양평대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이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에게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0595만원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화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돈의 목적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재명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화영이 법정에서 번복한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화영이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831억원이다.

이화영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이중 2억6000만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이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이화영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은 ‘이화영 1심 선고에 관한 입장 있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htki**** 방금 전

왜 이런놈을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는거야?

vmca**** 방금 전

이화영이가 9년6개월이면 찢은 곱배기 10을 하면 되겠네. 질질 끌어온 이원석이도 직무유기 혐의로 감방가야 한다.

emms**** 1분 전

민주당것들. 판사님이 제놈들 죄를 유죄라고판결하면 판사 또 탄핵 하자고 하겠네. 아들 군에 가서 특혜. 의원 아들 친구 성범죄로 벌금. 국민세금으로 문가놈 딸년은 청와대 무료숙박 ,대법원장 지들 결혼한 자식 관사에 3년무로숙박. 다불범죄당의원들 전부 조사해야 한다. 깨끗한 의원이 없는 더불범죄당을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newa**** 16분 전

이제 화영이 주둥이에서 찢재맹이 보낼 총알이 튀어나오겠군. 재맹이 조ㅅ된네?ㅋㅋㅋ

hsho**** 21분 전

자 이젠. 종북좌파 더불범죄당 찢죄명 이것를 반역죄로 구속하여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좌파 판사만 있는게 아니고 정의 사도판사도 많다. 정의의 판사가 나라를 바로세운다.

youn**** 35분 전

우리국민들은 이화영의 9년6개월 징역형을 기다린게 아니다 . 그위 뱀 의 대갈통 찢재명이의 신속한 재판 결과와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가석방 없는 150年의 중형(重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wond**** 53분 전

중요한 건 더불범죄당을 지지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정책들이 가난해지는 정책뿐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다. 뇌물현이 그랬고 문가놈이 그랬다 찢재명은 더한 놈이다. 오직 정치투쟁과 선동만이 있을 뿐이다.

youn**** 56분 전

이번 이화영 에 대한 사법부의 1심 9년6개월 과 벌금형 은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 의 법 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뜻아닌가?  이제 사법부의 완벽한 법과 정의 실현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우려면 더불어 개딸당의 두목 찢재명의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고 그에 따른 "중형"이 선고되기를 모든 國民들이 두눈 부릅뜨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ssbk**** 58분 전

9년6개월? 터무니 없이 적다. 이것은 무기징역이다. 찢재명은 사형이다.

prow**** 1시간 전

사밥부는 아무 근거없이 이화영이에 대한 검사의 구형 15년을 9년 6개월로 단축시켜 주는 것인가? 항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2심에서 15년으로 선고하기를...

mrk1**** 1시간 전

문가놈은 평양회담과 백두산 동행에 얼마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을까?

yang**** 1시간 전

아~~찢죄명이도 조만간 구속, 젓구기도 구속. 다 잡아 넣어라. 이화영 징역떨어지니 속이 다 뻥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