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내 이민개혁 입법 없을듯

[엘리트]

상원“하원이 나서지 않는 한 독자적 추진 안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은 2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114기 연방 의회 임기 중에는 상원이 독자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는 일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즐리 위원장은 “2년 전 수개월 간의 이민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지만 연방 하원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연방 하원이 먼저 나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한 상원이 독자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즐리 위원장은 “나와 법사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여 하원의 행동 없이는 입법이 불가한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원이 새로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관문인 법사위원회의 수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먼저 나서지 않는 한 상원이 독자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4기 연방 의회 임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기간과 맞물려 있어 연방 의회가 지난 2013년 무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새 의회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오는 201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