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Balanced Growth)

균형성장(Balanced Growth)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경제, 생활, 행·재정 3대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균형발전’ 개념에서 ‘균형성장’ 개념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의 개념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있다. 실제로 균형발전 2.0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정책목표는 지역격차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 포용·혁신·분권으로 집약되며(차미숙 외 2022, p.5), 이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 억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재분배적·형평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반면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지향성을 내포한다.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서 잠재성장률과 비수도권 GRDP 상승을 균형성장의 목표로 제시하듯 이 개념은 단순한 격차 완화를 넘어 지역 성장 자체를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을 보여준다. 정책 접근 방식에서도 균형성장은 5극3특 단위의 성장엔진 발굴·육성을 통한 ‘성장과 집중’ 전략과, ‘연결과 확산’ 전략에 기반한 국토공간 재설계를 제시한다. 균형발전이 불균형의 시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구현을 지향한다면...균형성장은 지역의 전략적 집중을 통한 성장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정책철학의 변화이며, 이는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지역 간 격차 완화라는 균형발전의 본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격차 해소라는 보다 적극적인 경로를 모색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민석/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