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등장한 응원화환들&선관위서버포렌식끝냄&법원,공수처청구한 김용현구속영장 기각

[민윤정]

https://youtu.be/R-QU-fvOxig?si=TUkmsGmbTV7q962_

<용산에 등장한 국민들의 응원화환 물결>

<윤통의 계엄은 정당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을 심판해주십시요  

화환에  메시지마다 윤통응원과 더불어공산당 심판을 부탁하는 메시지 한가득>

https://youtu.be/fvMoREp4jKk?si=_OALa1_HUsMPmVeZ

<선관위 서버 포렉식 끝났다>

<선관위 전산국 직원 5명 찾은 충격적 방법 CCTV에 잡혔다...

"포렌식 끝났고 부X선거 주도 인물도 파악">

<네티즌들의견>

목숨걸고 포렌식에서 밝혀낸 증거 지켜내야합니다
뱀대가리들 사탄의 대가리들 한동훈과 전과4범 더불어공산당이 부X선거 밝혀질까
두려워서 오늘 경찰을 대통령실에 보내 압수수색시키는 것 봐라 저런 걸 시킨자들
바로 그자들이 부X선거 주범들이요 공범들이다
*부X선거핵심들을 구속하고 헌법대로 사형시켜라 

https://youtu.be/S3XuG62gaAA?si=bEN7UCtK0oaXsB-S

<역대급 반전>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한다면 국개의원XX들도 처벌받는다>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7개 쟁점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학자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내란죄 불성립, 처벌할 수 없어"

"위헌적인 권한행사의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안건 부결'이지 '투표 불성립' 아냐.. 회기 중 다시 발의 불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윤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는 10일 뉴데일리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설명] 내란죄 성립 안돼,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국민의 격정(激情)이 정치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실로 정치적 위기이다"며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분석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善)은 없으며,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며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고 서술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77조)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87조)의《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했기에 이는 '안건 부결'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음에도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니며, 헌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은 궐위(闕位)나 유고(有故)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며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퍼블릭뉴스/퍼블릭뉴스통신/퍼블릭경제(https://www.psnews.co.kr)

https://youtu.be/hIIrT2fpmwA?si=4Qq5VRPRQmAbcSUA

尹,선관위 서버에서 밝혀낸 부X선거 가짜 의원 명단 50~60명 밝혀라!

<윤석열대통령의 대반전 카드>

부X선거로 당선 된 가짜국개의원들 50-60명의 명단 까세요 

부X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배지 명단 까십시요

<네티즌들의견>

 악마한동훈이 포렌식에서 밝혀진 자료 찾아내려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오늘 밀어붙였던데 한동훈 너 어디까지 가보고싶니
한동훈향한 국민들의 저주가 지금 하늘을 뚫고있어 너 이나라에서 쫓겨나고싶니
태어나서 살다살다 한동훈과 더불어공산당 이런 反국가적 反헌법적 인간들 첨본다
*윤통 경호와  포렌식에서 밝혀낸 모든 걸 반드시 지켜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대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폭로해야합니다
*가짜배지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구속하라!
*오호라, 부X선거로 진실 밝혀질까봐  썩은언론방송과 부패한국개XX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검찰경찰공수처라  합작해서 내란을 일으키고있는거네
내란수괴는 바로 너그들이야 

https://youtu.be/QJlBDjyym9U?si=tXVkQPe-BDvNK6mM

서울대 트루스포럼, 성균관대 이어 고려대 학생들도 실명 밝히고...

<서울대 트루스포럼, 고려대학생들, 성균관대학생들

'윤석열대통령님의 계엄 찬성합니다'' 실명으로 찬성하며 들고 일어났다'

https://youtu.be/2D2rcl_uKAA?si=U8CtBKLjLnyvNqSm

''외신은 계엄 이유가 부X선거 조사''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이 왜 윤대통령 만났나?

=네티즌들의견=

이라크 키르지스탄 등등 한국조작전자개표기 사용해서 부X선거 밝혀진 나라들이

한 두 나라들이 아니거든  부X선거 조작전자개표기 수출하는 개망신 한국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외신은 윤통의 계엄이유는 명확히 ''부X선거 조사''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악한 사탄 한국언론방송만이  반역역적의 개소리만 지껄이고

Fake News  윤통에게 프레임씌우는 것만 보도하고있지 천벌을 받을게다 한국언론방송

https://youtu.be/ivN-dSaIMN8?si=d7VzTdHmdFrV_d2i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안받으려고 '진짜 내란'아닌가? 비난쇄도>

<이재명 ''재판거부'...선거법 변호사 선임안하고 기록접수도 안해>

-네트즌들의견- 잡법 혐의가 흘러넘치는 피의자 범죄자가 간뎅이가 있는대로 부었네

*니가 이나라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니? 이보셔 귀신나리들 전과4범 잡아가이소

이나라 법치가 무너져그러니 지옥에서 전과4범 잡으로 오이소 

*법치 사법 입법 수사체계조차 붕괴시키는 이자가 오리지널 핵심 내란주동자!

저런 자를 하느님으로 숭배하는 멘탈이 고장난 인간들이 이나라 과반

https://youtu.be/aEe8EaXYr0Y?si=Yi6KX-FoZvAt47Pu

법원, 공수처 청구한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검찰, 경찰, 공수청의 충격 행태에 법원 철퇴

충격 수사 폭주에 제동 건 법원!

<네티즌들의견>

검찰 경찰 공수처는 그냥 더불어공산당이 심어놓은 나치의 게슈타포같은 인간들이지

한역적과 더불어공산당이 심어놓은 나치같은 검찰 나치같은 경찰 나치같은 공수처

쓰나미처럼 이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한다.

*헌법학자들와  심지어 동북아 전문가들 한국의 헌법을 꿰뚫고있는 전문가들조차

윤통의  계엄은 절대로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https://youtu.be/L8DZ9l9H9HQ?si=ICO6-63xJFwKyH_3

<민주당 헌재 가면 난리난다...

이인호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장 '계엄' 관련 확실한 법률적 해석>

'위헌이 아닌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아주 이해쉽게

명쾌하게 정리하신 이인호헌법학자>

https://youtu.be/xdI8jHg2uxY?si=Ot4snUNsMXVtmF4H

'질서있는 퇴진' 물거품, '한동훈 퇴진' 본격화...

징계로 직무정지 시키고 새 원내대표가 진두지휘 권성동 유력

<네티즌들의견>

*내란주동핵심 전과4범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준석보다 잔인함과 교활함과 사악함이 천만배 악마 한동훈

이나라에서 한동훈 진은정  너그 제대로 살 것 같니? 발 뻗고 편히 살 것 같아?

인간임을 포기한 한동훈

*한동훈을 당대표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당에서 내쫓지않으면 너그 국민의 짐당곁에

남는 건  문재인이 입양시킨  대깨문인 한딸만 남게 되고

수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 다 등돌리고 떠날 확률 100% 이미 오만정 다 떨어졌다

https://youtu.be/22r3I33m3b4?si=M_LmaamHnCmVeYFY

<윤통의 정면대응 시작....국회주장에도 반박>

<선관위 포렌식 後 달라졌다>

尹, 정면 반박 "곽종근 특전사령관 거짓말"..."하야 없다" 입장 이어 

대반박 이유는 선관위 서버 포렌식.

https://youtu.be/SBAjXVvNRaM?si=cJKeUBT9RpVFRAp9

구치소 화장실에 옷 찢어서...군인들의 허위 진술에다 검경공수처의 경쟁적 수사 압박에..

김용현장관, 구치소에서 극단선택 시도

=네티즌들의견-

*이나라 사악한 악령 든 좌빨세력으로 인해 또다시 억울한 극단적 선택이 나와야하는건가

문재인 좌빨세력이 죽음으로 가게 만든 불쌍한 이재수前기무사령관이 오버랩이 되어

이뉴스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용현장관님 절대로 그러시지마세요, 끝까지 버티셔야합니다
정상적 국민들이  50% 있습니다, 한국언론방송의 가짜뉴스에 속지않는 국민이
50%가 있습니다  장관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버티셔야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장관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힘내셔야합니다

https://youtu.be/XVj1iti_7OY?si=JQ4X3y7Ew5PaDhwU

<문재인의 적폐몰이 수사보다 천만배 광분폭주하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벌여대는 저자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치솟아>

<현재 윤통의 소재는?>

-네티즌들의견-

어제  한남동 근처 병원을 오가는 길에 윤대통령님 내외분이 계신 한남동 공관

근처를 지나면서 차창 너머 그곳을 바라보며 맘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윤대통령님 김건희여사님 힘내십시요,  너무도 어렵고 위험한 시기인 것

국민 과반은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반은 이미 자생적 적화의 뇌를 가진 자라

너무도 Fake News에  세뇌당한 자들입니다

대통령님 여사님 끝까지 버티셔야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승리합니다

이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두분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셔야합니다

<정상적 국민들은 주류언론 보도 절대로 안믿고 안보고 안듣습니다>

反대한민국세력들 反국가세력들 범죄조직과 다름없는 국회와  그세력들이

주물럭 주물럭 해놓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MTI0DpGzK94?si=hU-djAL0LXhp4xvl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류여해교수& 황교안前총리

황교안前국무총리 ''윤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닌 대한민국 이나라를 살리려 한것''

윤석열대통령님 힘내십시요!

김건희여사님 힘내셔요!

두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나라 국민

과반이 있습니다.

언론방송의 조작뉴스를 절대로

믿지않는 국민 과반이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 용기잃지마시고

담대하게 싸워나가십시요

건강하셔야합니다, 힘내셔요

김건희여사님도 마음 굳건하게

갖고 이겨나가시고

무엇보다도 윤대통령님을 끝까지

잘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두분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방법만이 최우선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을 밝혀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출처 그라운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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