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시안총영사관) □ 정보출처 : 섬서일보(1.7) □ 주요내용 : 1. 최근 <섬서성 수질 오염 방지 업무 방안>(약칭: 섬서성의 물관리 10개 조항, 水十條)이 섬서성 정부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섬서성내 공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섬서성 수질 오염 방지 업무 방안> 주요 내용 : 가. 2016년 목표 및 퇴출 대상 업종 o 동 방안의 2016년 목표는 ‘10+3’(오염수 배출량이 많은 13개 업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기업의 퇴출이며, ‘10+3’목록에 포함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음. <10+3 목록에 포함되는 업종> 10 | 3 | 소규모 종이·가죽·농약 생산 및 가공 공장, 코크스(煉焦)·유황·비소 추출 공장, 염색 및 도금 공장 | 사포닌(?素) 및 과일즙 생산 공장, 야금(冶金) 공장 |
o 섬서성 정부는 동 방안을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공업 폐수 및 오염물 배출 등에 대해 감시를 대폭 강화시키고, 엄격한 책임제를 실시시킬 예정임. 나. 도시 내 오수 처리 능력 제고 o 2017년 시안시를 시작으로 2020년 섬서성 전 지역에 오수 처리 능력을 갖추고, 각 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를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웨이허(渭河), 옌허(延河) 등 강의 수질 보호와 생태습지 건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다. 식수 공급 전과정 관리·감독 강화 o 식수원에서부터 각 가정에 공급되는 식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시(市), 현(縣), 구(區) 행정구역 식수 공급 관련 부서 및 식수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식수공급 업체와 각 가정의 수질을 비교 관측하여 수질 안전을 보장할 계획임. o 또한. 2016년부터 각 지방정부(시, 구)·양링(楊凌)시범구역, 시셴신구(西咸新區)는 매 분기마다 공급되는 식수 수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행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임. 라. 간부 종신책임제 도입 o 생태문명 건설을 파괴하는 정책을 지양하기 위해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도자, 간부에게는 당정부 기록에 남겨 주요 보직 변경, 승진 제한 등 처벌하고, 퇴임 후에도 문책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