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주관적 공권이란 말은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방어권을 뜻하나요?<br><br>2. 객관적 가치질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생기는 질서인가요?<br><br>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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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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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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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1.09.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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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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