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두달째 ‘불황형 무역흑자’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인터뷰어]

출처 : 두달째 ‘불황형 무역흑자’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두달째 ‘불황형 무역흑자’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수출보다 더 줄어든 수입'은 한국 생명줄 위협

‘미 맹종·일 굴욕·중 혐오·러 적대’ 외교가 촉발

부자 감세·집값떠받치기로 내수 활성화 무망

수출·내수 살릴 길 뻔한데 사지로 가는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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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산항 모습.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이 직전 분기보다 늘면서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힘겹게 0.6% 성장했다. 2023.7.25. 연합뉴스

7월 무역수지가 16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의 감소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경제가 성장할 길이 막막하다. 윤 정부 취임 이후의 수출부진이 미국 맹종과 혐중(嫌中)에서 기인하며 윤 정부가 이런 외교기조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이 확연히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자감세와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 중인 윤 정부 아래서 내수가 살아날 리도 없다. 이래저래 한국 경제는 첩첩산중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50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5%나 감소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입액이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5.4% 감소한 487억 1000만 달러다.

월별 수출입 증감률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수지는 지난 6월 11억 3000만 달러에 이어 2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수출 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전형적 불황형 흑자인터라 흑자의 질이 매우 나쁘다.

6월과 7월의 무역수지 흑자가 모두 수입의 급감 덕택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낙관의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 할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수출도 막히고, 내수도 막힌 윤석열 치하의 한국경제

7월 무역수지 흑자는 6월에 이어 수입액 감소가 수출액 감소를 아득히 앞질러 발생한 착시에 불과하다.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가발전모델을 선택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수출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앙에 다름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수입액 증가 속도를 앞질러 무역수지 흑자를 추세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수석대표 김건(오른쪽)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왼쪽)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가운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23.7.20.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윤 정부 출범 이후 경험 중인 무역수지 적자 추세의 지속과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앙적 무역수지 추세가 윤 정부의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맹종(盲從)과 반(反)중국 외교정책 기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윤 정부가 이런 외교기조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를 적대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비군사적 퍼주기를 자행 중인 윤 정부의 외교행보도 미국 맹종주의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윤 정부의 미국 맹종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한미일 포위망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모양새인데, 이런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북중러 동맹의 형성을 추동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비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증폭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무역수지로 대표되는 가시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리스크의 폭증이라는 비가시적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을 맞아 27일 밤 개최한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사진 왼쪽),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과 함께 참석했다. 2023.7.28. 연합뉴스

수출이 막히면 내수라도 뚫어야 하는 법인데 윤 정부의 돌관적 재벌 및 부자감세 드라이브와 가계부채의 폭증은 아랑곳 하지 않는 ‘빚내 집사라’ 대책을 보고 있으면 가뜩이나 말라붙은 내수가 사막으로 변할 듯싶다.

수출도 살리고 내수도 살리는 방법이 있다. 미국 맹종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대(對)일 굴종외교 기조를 폐기하고 미중러일 사이에서 균형자 구실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면 수출은 저절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재벌 및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고 이를 통해 2차 분배를 개선하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화를 용인하면 내수는 용수철처럼 개선될 것이다.

수출과 내수를 함께 살리는 방법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사코 수출과 내수를 죽이는 길로 돌진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막힌 한국경제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표현하는 건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탄핵진행시켜]

진짜 어떡하냐......

[탄핵진행시켜]

언론은 걍 무역흑자라고만 띡 보도하고 끝...

[고양이는범샛기같지]

22 바라던 바일듯 ㅋ

[이어팥]

답답하다. 이러다 한번에 무너지는거 아닐까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