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는 자해행위

[인터뷰어]

출처 :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는 자해행위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기후위기로 신재생저·탄소 에너지 전환 빨라져

선진국은 미래 에너지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데

감사원·산업부는 표적 감사로 폐교 명분 쌓기

야당 “한국에너지공대 정치 탄압 즉각 중단해야”

한국에너지공대 2023.8.01.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대(켄텍·한전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흠집내기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4월부터 실시했던 켄텍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켄텍 직원들이 일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받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으로 켄텍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도 지난해 보수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켄텍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예비감사에 이어 올해 본감사를 실시했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을 캠퍼스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기부한 대가로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켄텍 죽이기’는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더 노골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도 한전 적자를 빌미로 켄텍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전 적자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석유와 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이를 반영해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전의 방만 경영만 탓하며 한전의 켄텍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했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700억 원을 켄텍에 출연했다. 대학 건물 완공 등을 위해서는 수천 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한전이 지원을 끊으면 사실상 켄텍은 존립하기 힘들어진다.

자료=한국전력 2023.8.01. 시민언론 민들레

기후 위기로 에너지 산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해 선진국들은 신재생·저탄소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바이오 등과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에너지 시장은 2030년 23조 달러(약 3경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려면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특급 인재를 키워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서 한국은 미국과 독일 등 선도국에 비해 2~5년 뒤처져 있다. 추격이 시급한 상황인데 에너지 분야에서 고급 인재가 많아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독일, 싱가포르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입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켄텍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설립됐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2021년 3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대학 시설·운영 경비를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켄텍은 교육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당시 졸속 개교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개교교한지 2년이 안 됐지만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미국 MIT 등 외국 교육기관들과 협업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이 7월 31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01.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가 운영과 관리의 미진한 점을 빌미로 총장을 해임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에너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5명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켄텍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치 감사에 따른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감사는 감사원의 켄텍 설립 적법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이자 총장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켄텍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저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켄텍도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교 초기 업무 시스템의 불안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관리·운영 체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총장 해임을 요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푸치노]

진짜 한국 죽이러 온 왜놈같아 하는 짓마다

[국민의짐]

얼마나 많은것을 무너뜨릴생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