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다른 핵심법안들도 올해 중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함   2.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2일 쟁점법안 심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사가 충돌하면서 상임위 가동이 중단됨 - 여야 간사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무위가 연내 아무 성과를 못 내고 빈손으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   3.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에서 낙마했던 18대 국회의원 5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맞쳐 이들의 국회 복귀여부가 주목됨   4.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 물갈이의 칼자루를 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22일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하며 새정치연합도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함   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에 연루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2억1320여만원을 선고함   6.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통일 한국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토대로 지금의 한·미, 한·미·일을 축으로 한 동맹 관계 유지 혹은 강화가 미국의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함   7. 일본 법무성이 혐한단체 관계자에게 혐오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처음으로 권고함 -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혐한단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전(前) 대표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함   [ 정부/정책 ] 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석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음 - 석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으로 ‘탈 석탄’ 체제를 선언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27.7%만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공정성은 25.7%라고함   3.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93만원에서 내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8000원에서 내년 160만원으로 오름   4. 12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많음   5. 정부는 내년 국고채를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110조1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함   6.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장관과 차관 모두 외부 학자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장관 후보자는 공학자, 이영 차관은 경제학자로 비(非)교육분야 전공임   7.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해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함   8. 정부가 위축된 인문학을 보호ㆍ육성하자는 취지로 인문계열 학과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대학들에 3년간 총 1,800억원을 지원한다고함   9. 유경준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 부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함 -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짐   10. 현역 장성과 군 고위관료들이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군용 면세유를 쌈짓돈인양 축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군 지휘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함   11.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전보·내정됐으며,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1명(치안정감 6명, 치안감 25명)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함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행된 박근혜 정부 경찰 고위간부 인사는 친정체제 강화와 경찰대학 출신의 약진으로 요약됨   12.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함 -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임   13. 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천521억원은 전액 삭감됨   14.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혁신처 고위관계자는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라 잘될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기업의 위험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금리가 1.5%포인트 올라가면 위험부채 비중은 전체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만7995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9년 8.2%(1851개)에서 지난해 10.6%(2561개)로 늘었남   2. 올해 세계적으로 기업 인수 합병(M&A) 규모가 4조6천억달러(약 5천413조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함 - 제약회사와 에너지기업, 소비재 기업의 인수합병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 규모는 중국 자본의 전세계 기업 인수합병 규모 5천160억 중 0.4%에 불과함   3.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   4. 가입자 정체로 수익 부진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60만명 군장병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음 - 군 복무 기간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고객들까지 자사 고객으로 묶어둬 가입자 이탈을 막는다는 전략임   5. 미국 나스닥과 국내 증시 상장을 저울질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상장으로 가닥을 잡음 - 내년 상반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마무리되는대로 IPO(기업공개)에 나설 전망으로 IPO를 통해 1조6000억~2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6. 주식시장에서 연말을 맞아 자금난에 봉착한 한계기업들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 -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38개 상장사 가운데 자금융통을 위한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목적이라고 밝힌 기업이 3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경찰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지난 14일 압수수색함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10억여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 인구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은퇴 이후 금융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적극 나설 경우,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함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중 부채 상환에 쓰는 돈의 비중이 지난 2분기 기준 41.4%로 가계가 100원을 벌면 41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함 - 가계와 기업의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위기가 닥치면 우리 기업 4곳 중 1곳이 사실상 부채로만 연명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전셋값이 20% 급락할 경우 38만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   2.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됨 -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됨   3. 기업은행이 ‘마지막 희망퇴직’을 통해 200명 안팎의 직원을 내보내고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늦추는 대신 희망퇴직을 없애기로함 - 만 54세 이상 신청대상자 210명중 200명이 신청 했으며 희망퇴직금은 직전 연도 연봉의 260%(직전 연도 연간 급여 환산액×잔여지급률×보상조정률)로 부점장급일 경우 3억~4억원 수준임   4. KB손해보험이 자회사인 LIG투자증권의 주식을 전량 매각함 - 처분 주식 수는 2800만주이며 1300억원 규모임   5. 개인간(P2P) 투자·대출 중개 플랫폼인 8퍼센트가 중금리 P2P 금융기업 최초로 누적투자금액 100억원을 돌파함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토대가 완비됨 -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규정됨   7. 올 한 해 벌어진 전세난의 실태를 정리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이주자들이 인근 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전셋집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들은 재건축 이주자들에게 집을 내준 채 서울 밖으로 밀려났다고함   8.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분양아파트는 모두 20개 단지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9곳(분양전환·임대 제외)이 청약 미달을 기록함 - 1순위 당해 마감된 단지는 서울에서 선보인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와 '청계 와이즈 노벨리아'등 단 2곳에 불과하며, 올해 투자유망지로 꼽혔던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도 청약미달이 이어졌으며, 제일건설이 이달초 경기 안성시에서 공급한 '원곡제일오투그란데'는 797가구 모집에 단 1가구만 청약하는데 그쳤고, 인천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는 전체(298가구)의 90%가 넘는 270가구에 청약자가 나서지 않았으며, 서울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분양한 '브라운스톤 당산'은 79가구 모집에 52가구가 미달됐고가구별로 최고 1399대1이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은평뉴타운 계약해지 물량도 25%만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고전함   9. 롯데그룹이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부지에 높이 47층 규모의 숙박·상업·업무 복합시설을 올려 잠실 롯데타운에 버금가는 ‘제2롯데타운’을 건설한다고함   10.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홍콩중국여행유한공사'(CTS) 등 중국 자본이 참여해 '한류테마센터'를 조성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설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USK(Universal Studios Korea)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사업예정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며 사업부지면적은 4.2㎢(여의도 면적의 1.45배), 총 사업비는 5조원 정도로 추산됨   [ 해운/교통 ] 1. 국내외 항공사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트’로 나타남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여객 10만명당 21.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함   2. 구글이 자동차업체 포드와 손잡고 자율 주행차량을 만든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 22일 오전 4시31분쯤 전북 익산에서 북쪽으로 8㎞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의 여진으로 밤 9시20분쯤 전북 익산에서 북쪽으로 9㎞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함   2. 올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는 페이스북이라고함   3. 현재 사용되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다제내성 임질균(임균)'이 국내에서 발견됨 - 임균 감염에 의한 임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병 중 하나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며 여성 환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자궁내막염, 난관염, 골반염 등의 질환을 일으킴   [ 국 제 ] 1.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랜트유 가격이 2004년 7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37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감   2. 유럽과 미국이 이상고온 현상으로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반팔 차림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할 상황임   3.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4. 중국이 성장둔화·고령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됨   5.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들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감 - 반테러법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반드시 중국에 서버를 둬야 하고 중국 사법기관에 통신 기록과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6. 애플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 문자메시지 등에 적용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 등을 놓고 미국 수사 당국을 비롯해 영국 정부와도 정면으로 충돌함 - 종단간 암호화는 온라인 거래 등에 널리 쓰이는 기술로, 애플은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3자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환시켜 자사조차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6년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26분18초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7시31분17초부터는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에서도 맞을 수 있음   2.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질 악화는 24일 최고조에 달했다가 25일부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