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추가 기소. 제3자 뇌물 혐의

[양평대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재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화영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이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재명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언론사가 취재한 이화영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화영이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했다.

이 판결문엔 이재명의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은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은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로디지털

2024.06.12 11:41:07

찢재명 한 놈 때문에 온 나라가 난장판.

conan

2024.06.12 11:41:39

제발 재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끝내라 . 지겹다 언제까지 찢놈 낮짝을 보고 살아야 하냐?

햇살님

2024.06.12 11:41:22

구속 기소가 정답이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왜곡 잘하는 찢보놈을 불구속은 안된다.

구로디지털

2024.06.12 11:41:59

찢재명을 제대로 기소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자.

DJ님

2024.06.12 11:46:08

야당 역사에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 있었나? 이놈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물론 소위 국회의원이라 하는 똥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등 이것들은 도대체 양식이 있나?

캐나다곰

2024.06.12 11:42:57

그래, 찢재명을 좀 잡아 넣어라. 그래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다. 이놈 때문에 많은게 밀려있다.

JMS

2024.06.12 11:43:54

자 이쯤되면 찢재명의 자살을 막아야 한다. 물론 문가놈도....

열치매

2024.06.12 11:52:45

찢재명이 이번 생은 끝이네. 히틀러는 국가라도 생각했지만 찢재명은 그냥 범죄자 따위 밖에 안되네.

소나무

2024.06.12 11:44:43

끊임없이 증거인멸과 허위증언을 교사하는 등, 교활하게 갖은 술수를 동원해 재판을 방해하는 극히 위험한 찢보명인데 구속기소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