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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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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웃긴/안웃긴게시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파도치지 않기를 추천 0 조회 152 24.10.07 1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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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7 12:00

    첫댓글 무죄판결이 아니고 단지 구속영장이 기각된거 가지고는 뭐..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가 없으면 기각하는게 맞지.
    다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

  • 작성자 24.10.07 12:21

    감솨...일반인이 보기에는그렇다는 말임...ㅋㅋ

  • 24.10.07 12:27

    @파도치지 않기를 나도 마음은 사형 선고하고 싶다네ㅜㅜ

  • 24.10.07 14:35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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