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daum.net)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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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말이되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공권력 쎈나라면 즉시 현장사살 아님?
아닌건가...그럼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통령실은 침입해도 된다 이건가? ㅋㅋ
첫댓글 무죄판결이 아니고 단지 구속영장이 기각된거 가지고는 뭐..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가 없으면 기각하는게 맞지.다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
감솨...일반인이 보기에는그렇다는 말임...ㅋㅋ
@파도치지 않기를 나도 마음은 사형 선고하고 싶다네ㅜ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ㅎ
첫댓글 무죄판결이 아니고 단지 구속영장이 기각된거 가지고는 뭐..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가 없으면 기각하는게 맞지.
다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
감솨...일반인이 보기에는그렇다는 말임...ㅋㅋ
@파도치지 않기를 나도 마음은 사형 선고하고 싶다네ㅜ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