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작성자 : 바닥사람

[쌩떽쥐베리]

<[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3-19 04:44:16   조회: 127

 

<[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

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만 정확하게 했더라면, 정권을 도둑맞지 않고, “국립대학통합”, “대학입시지옥철폐”가 이뤄졌으리라고 말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과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수개표를 하지 않아 정권을 도둑맞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그 비원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어디 교육과 언론뿐이랴. 비정규직문제와 정리해고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도 물 건너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춘몽님도 바로 백성과 민족의 사활과 운명을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먼저,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고 콤퓨터로 개표결과를 제멋대로 조작한 불법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그와 동시에, “투표소 수개표”로 선거법을 개정 입법하자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계신다.  

문재인+안철수+야당 국회의원들+명망가들+기자들+지식인들+일반 국민들은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 할 경우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투표소 수개표로 개정 입법하는 길만이 백성과 민족의 살길, 생존전략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야당들과 야권 국민들은 앞으로도 모든 선거에서 지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야당국민들이 무슨 신명이 나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야당국회의원들을 믿고 다시 표를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춘몽님처럼은 못할망정, 수개표를 하지 않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투표소 수개표로 개정 입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당국민들께서 또다시 힘을 내서 그들을 지지해주시지 않겠는가? 

<[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

번호 196767  글쓴이 명태 (kimsubok21)  조회 837  누리 81 (81,0, 10:1:0)  등록일 2013-3-19 04:45

[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서프라이즈 / 명태 / 2013-03-19)

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만 정확하게 했더라면, 정권을 도둑맞지 않고, “국립대학통합”, “대학입시지옥철폐”가 이뤄졌으리라고 말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과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수개표를 하지 않아 정권을 도둑맞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그 비원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어디 교육과 언론뿐이랴. 비정규직문제와 정리해고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도 물 건너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춘몽님도 바로 백성과 민족의 사활과 운명을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먼저,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고 콤퓨터로 개표결과를 제멋대로 조작한 불법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그와 동시에, “투표소 수개표”로 선거법을 개정 입법하자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계신다.  

문재인+안철수+야당 국회의원들+명망가들+기자들+지식인들+일반 국민들은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 할 경우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투표소 수개표로 개정 입법하는 길만이 백성과 민족의 살길, 생존전략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야당들과 야권 국민들은 앞으로도 모든 선거에서 지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야당국민들이 무슨 신명이 나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야당국회의원들을 믿고 다시 표를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춘몽님처럼은 못할망정, 수개표를 하지 않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투표소 수개표로 개정 입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당국민들께서 또다시 힘을 내서 그들을 지지해주시지 않겠는가? 

명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49일째 옥중단식(민중의소리 / 정혜규 기자 / 2013-03-18)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가 19일로 단식 49일째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양씨가 첫번째 단식을 이어가던 2011년 모습.ⓒ제주의소리 제공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가 19일로 단식 49일째에 접어들었다. 문정현 신부 등이 양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가 양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그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년간 160일 넘도록 단식

양씨는 지난 2월 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튿날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양씨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단식에 들어간 것은 2011년 74일간 단식을 한 이후 세번째로 그가 지금까지 해군기지 사안으로 단식을 벌인 날을 모두 합치면 160일이 넘는다.

양씨가 세 번째 단식에 들어가자 동료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모두 만류했다고 한다. 양씨가 장기간 단식으로 이미 몸이 악화된 데다 몸을 회복하지 못한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2년 동안 단식을 해온 상황에서 또다시 단식에 들어갈 경우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씨는 주위에서 만류를 할 때마다 “잘못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해왔는데 국가가 법을 통해 형을 살게 하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양씨는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활동가들 속에서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 꼽힌다. 그는 강정마을에 내려오기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강우석필름아카데미 초대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충무로에서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러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던 중,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속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저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이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중덕사라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면서 반대운동에 앞장서왔는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크레인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막는 것은 늘 그의 몫이었다고 한다. 양씨는 이 싸움을 하다 2010년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두 4번 수감되기도 했는데 주민, 평화활동가 등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인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가 구속이 되거나 단식을 벌일 때마다 사그라들었던 강정마을 이슈는 다시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문정현 신부 등 단식 중단 목소리 높아져

양씨의 단식이 또다시 길어지면서 단식 중단과 석방을 요청하는 국내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명예교수는 18일 연대 메시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구속돼 단식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씨를 즉각 석방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저항을 자유롭게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지난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양씨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문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양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단식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우리는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을 확정하면서 양씨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양씨의 단식은 해군기지 강행의 문제점을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제는 그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0611150.html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01411&section=02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5> 한미FTA 수혜 품목들의 굴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3-18 오전 11:22:16

1. 지난해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미FTA 발효 1년 어떻게 평가합니까?

⇨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라는 보도자료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각각 16.9%, 10.9%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전자는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후자는 수혜 품목입니다. 비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이 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가 대표적인 한미FTA 성과라고 내세우는 자동차 부품 수출 성과가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동차가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자동차 부품이 수혜 품목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정부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리나라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율(2.5%)은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2.5%)은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1년간, 정확히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5310억 달러였고, 이 중 대미 수출이 570억 달러였습니다.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 됩니다.

4.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HS코드(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코드)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HS코드에 따르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 중에서 HS코드 87번인 자동차(부품 포함) 비중이 27.6%로 가장 큽니다. 이 품목의 지난 10년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과 2008년 사이 100억 달러 주변을 오가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75억 달러로 떨어진 후 최근 3년간 매년 25억~30억 달러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보고 FTA를 추진하는 정부 관료들은 이것을 FTA 효과로 홍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세부 내역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FTA 수혜 대상이 아닌 자동차 수출 실적이 수혜 대상인 자동차 부품 수출 실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FTA 효과를 홍보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5.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5번인 전기전자제품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106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은 정부가 한미FTA 홍보 과정에서 부각시키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대다수 전기전자품목이 국제협약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기전자 대미 수출액 중 84.5%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전기전자제품은 한미FTA 효과 검증 과정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전자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대미 수출액 중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4번인 기계와 컴퓨터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103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0.7%입니다. 기계류의 경우 일부 관세율(2.5%~5.6%)이 즉시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84번 대미수출액 중 79.6%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4번 품목에서 한미FTA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7.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도 살펴보지요.

⇨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27번의 석유·석탄으로 비중은 5%(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32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2012년 대미 수출액은 29억2000만 달러).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시피 연도별 변화율 차이가 워낙 커서 이것이 한미FTA 효과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석유·석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8.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어떤 겁니까?

⇨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73번의 철강 제품으로 비중은 4.7%(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2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대미 수출액 중 94.8%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목이 한미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 때문에 수출이 11%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철강 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 나머지 품목들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한미FTA 1주년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수출 성과라고 홍보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품목 외에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수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연구자들이 섬유·의료·신발의 경우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4.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5.8%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또 타이어의 경우도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7.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42.3%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무역협회 스스로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한미FTA로 인한 수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10. 정부와 무역협회는 또 한미FTA로 먹거리 수출이 6.5%나 늘었다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먹거리 대미 수출액이 5억 달러(정부에 따르면 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6.5% 증가해 보아야 4000만 달러입니다. 4000만 달러는 평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분 600억 달러의 1만 분의 6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를 동원해서 한미FTA 효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낯간지럽습니다.

연합뉴스

11.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12. 이번에는 대미 수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이 클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수입액이 4억9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한우 값 폭락입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2005년 이후 86%나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돼지 사육 두수가 7% 증가하고 닭 사육 두수가 20% 증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한우 과잉 공급은 최근 2~3년 사이 가격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5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534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40%나 폭락했습니다. 또 1kg당 한우 도매 가격도 같은 기간 1만6268원에서 1만3103원으로 19%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3.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두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40%에서 0%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관세율 인하 폭이 2.7%에 그쳤는데요. FTA 발효 직후라 관세율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추락입니다. 여러 차례의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소비자들은 한미FTA로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떨어졌는데도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정부도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관세 인하분만큼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주스는 관세율이 54%나 내렸는데도 가격은 8.6% 내리는 데 그쳤고, 포도주스도 관세율이 45%나 내렸는데 가격은 역시 8.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레몬도 관세율이 30% 내렸는데 가격은 7.8%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관세율이 떨어진 대부분의 수입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부 세수만 축내며 수입업자들과 대형 유통업체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5.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ISD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나요?

⇨ 지난해에 ISD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FTA에는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과 한미FTA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 ISD를 당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미국의 대자본들이 언제라도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 ISD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어떤 제도이기에 이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제3의 중재기관에 국제 중재를 요청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 대자본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의 위험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의무를 지우기 위해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대자본들의 구미에 맞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 개혁 전 경제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진국 대자본이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17. 상당수 학자들이 ISD를 독소조항이라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장이라면 ISD는 이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개혁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라면 ISD는 변화와 개혁 자체를 가로막는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18. ISD는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 경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서민 경제 보호 장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ISD는 이런 장치들을 확대·강화하는 데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ISD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다수 규제 정책이 해외 대자본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ISD 자체가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제도이므로 재협상 과정 등을 통해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19. 정부는 과거에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ISD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사소한 반면, 미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일본을 덮친 쓰나미처럼 악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율로 양자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 ISD가 외국인 투자를 어느 정도 유도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겠지요?

⇨ 정부와 함께 FTA를 주도하고 있는 국책연구소가 대외경제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소가 1998년과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이 연구소가 1998에 내놓은 '미국의 양자 간의 투자협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BIT(양자 간 투자협정)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BIT 체결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연구소가 2004년 발표한 보고서 'NAFTA 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을 보면 1988년 미국 투자 중 캐나다 투자 비중은 18.4%였지만 1998년에는 9.8%로 반 토막이 난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21. 세계은행도 ISD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세계은행도 2005년 보고서에서 홀워드-드리미어의 실증 연구를 소개하면서 BIT나 FTA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22. ISD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부가 이런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세상에는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이지만, 극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일부 관료들입니다.

<[뉴스타파 호외 영상]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5jlKJjbybA8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RcF1&fldid=Il2P&contentval=00065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77&regdt=20130318230532

<긴급)민주노총법률원이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RcF1&fldid=Il2P&contentval=00061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73&regdt=20130318200954

긴급)민주노총이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영자가 제목 수정을 막음. 영자가 이글을 막는 것임) |우리들의 이야기

유형주 | 조회 177 |추천 3 |2013.03.18. 20:09 http://cafe.daum.net/f4vr1219/Il2P/373

민주노총이 “국정원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는 판단은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판단보다 더 엄중한 판단입니다. "국정원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는 판단에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판단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주노총, 민변, 시민단체, 종교계에게

'국정원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민변, 시민단체, 종교계에게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간지짱(트위터 아이디) 19:07

국정원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 예전부터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계속 호소 했었지요 ..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었으니 ~ 좀 답답하기도 했을거라는 생각이 요즘은 드네요 ~ 어쩜 우리가 저들의 논리에 말렸는지도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문재인 죽이기로만 가는 구도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 합니다 ~

*아래는 자로님이 아고라에 올리신 기사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십알단 단장이었어?”

한겨레신문 2013-3-18 최유빈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522.html

원 원장 지시사항 드러나자 비판 봇물

민주노총 “국정원 반헌법적 범죄행위”

누리꾼들 “트위터 아이디 모아 감시하자”

<한겨레>가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직접 지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겨레> 3월18일치 1면)한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국정원을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 내부의 적’이라고 지목한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음습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70만 조합원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한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더불어 ‘국내 내부의 적’으로 지목한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18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최근 외부초청행사에서 <굳빠이 전교조>라는 책을 나눠주는 등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해왔다. 국정원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계획적으로 탄압한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내부지침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고권일 강정마을주민대책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주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덮어버리려는 태도가 문제”라며 “국가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국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고발뉴스>는 국정원 소식을 전하며 “십알단 단장이 윤정훈 아닌 원세훈이었어?” 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을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syt***는 “서울은 5세훈이가 말아먹더니 국정원은 1세훈이가 말아먹었네”라고 조소했다. 또 다른 이용자 twitfromko*** 는 “윤정훈, 원세훈, 오세훈... 자꾸만 훈이 무서워진다”고 글을 남겼다. 이용자 murutu***는 “국정원이 그냥 선거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 명의로 발행된 지시사항에 의해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져? 당장 이명박 나오라고 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sinbi2***는 “트윗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 아이디를 모아 감시”하자며 “전교조, 안철수, 민주노총, 전라도, 박원순, 이재명, 민주당 등을 모략한 트윗 아이디 수집합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드디어 깨어나나요?

계속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적어도 뉴스타파 만큼은 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고조와 평화의 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14

한반도 긴장 고조와 평화의 길

<칼럼>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년 03월 18일 (월) 11:10:40 김근식 tongil@tongilnews.com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올해 3월은 어느 때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해마다 치러지는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북은 매번 전쟁불사의 대남 위협을 했고 여기에 더하여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 대한 북한의 정면돌파가 결합되면서 올 3월의 한반도 정세는 실로 엄중했다.

어린 중학생들도 전쟁을 실제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연일 전면전과 돌격명령의 상호 위협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더 위험한 것은 남과 북의 군이 앞장서서 강경함과 단호함을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은 이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대상을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도발원점뿐 아니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결연함은 북한 지도부까지 제거하겠다는 확전불사의 의지를 과시했다. 군과 군이 맞서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마치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 같은 형국이다. 바짝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 통제 불능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미 말로는 전면전 상황이다.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의도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 갑작스레 불을 붙이는 경우이다. 최고지도자와 상부의 준비된 기획이 아니더라도 아래 단위에서의 비자발적인 충돌도 지금 상황에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어선의 NLL(북방한계선) 월선과 남측의 경고사격만으로도 지금은 남북 모두 전면전을 불사해야 한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사소한 총격전도 곧바로 전면적 교전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부단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사소한 충돌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만약 북이 남측 영토와 인명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대남 도발은 지금 시기 남측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즉각 보복과 응징에 나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당시 미흡한 대응이라는 씁쓸한 기억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한 응전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전면전 불사를 의미한다. 최고조의 긴장 국면에서 대남 도발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북이 꼭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목표를 분명히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2094호가 과거보다 강화된 제재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으로 북이 완전굴복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북제재는 약속을 어긴 북한에게 책임을 묻고 결국은 북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태도를 바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다.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도 그 이유다. 제재를 위한 제재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국제사회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안보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함께 남북간 핫라인과 대북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함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언급한 바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남북의 물밑 채널은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 전면파탄과 대화중단은 한반도를 상시적 긴장고조 상황으로 악화시켰다. 남북관계가 사라진 한반도는 공개적 상호 비난과 전쟁불사 발언만이 오고갔다. 지금도 남북은 최고지도자가 전쟁 의지를 강조하고 군은 전면전 불사를 서슴지않고 있다.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도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작동되면 긴장의 정도는 훨씬 완화될 수 있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그 시각에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오고가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만큼 줄어든다. 남북관계야말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제재와 대결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포기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별들만으로 안보대책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기 한국 정부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려운 국면일수록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의 원칙이다. 감정과 분노만으로 전쟁불사를 내뱉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억제와 안보는 호들갑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공멸이고 재앙이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라도 가장 값싼 전쟁보다 낫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정치학 박사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자문위원 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역임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역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6767  

    http://www.seoprise.com/etc/u2/907253

<‘제주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49일째 옥중단식>

http://www.vop.co.kr/A00000611150.html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01411&section=02

<[뉴스타파 호외 영상]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RcF1&fldid=Il2P&contentval=00065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77&regdt=20130318230532

<긴급)민주노총법률원이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RcF1&fldid=Il2P&contentval=00061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73&regdt=20130318200954

<한반도 긴장고조와 평화의 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14

2013-03-19 0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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