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화상 참석 결과
1. 회의 개요
□ '21.11.18(목) 18시(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총회(plenary)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였습니다.
* 스위스 바젤(대면) +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고승범 위원장은 화상으로 참석
ㅇ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outlook), 코로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리제도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로 2011년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 채택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2] 코로나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s)
[3]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4]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의 이행
3. 주요 발언 내용
□ 고승범 위원장은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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