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윤석열 정부의 외교 헛발질에 골병드는 기업들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미국·일본에는 퍼주면서 중국·러시아는 뒷전
대중 수출 14개월째 감소하며 기업 실적 악화
뜬금없는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러시아 자극
러시아 진출 기업들은 피해 커질까 전전긍긍
중국 자원 무기화 땐 주력 산업 공급망 위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키이우 성 소피아 성당 앞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서로 팔을 마주잡고 있다. 2023.7.16. 대통령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담당한 기업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자산 압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량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문제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의 필수 소재라는 점이다. 중국이 장기간 수출을 통제하면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 단기적으로 대체 수입 선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첨단 제품에 쓰이는 원자재 등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1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발표한 에너지부의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에서 갈륨을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반도체와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대중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과 EU가 이 정도라면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일본 편중 외교는 중국 내 경기 침체와 한국 제품의 경쟁력 하락과 맞물리며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줄어든 99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대중 무역수지도 10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액 상위국
첫댓글 제발탄핵하자
진짜 나라망치려고 작정한새기같음
2
4 이새끼 진짜 장난삼아 하는거 같음 전부다
2찍들아ㅡㅡ
간첩인가? 진짜?
기업들아 들고 일어서자 제발
아 뭔가 이명박이랑 다른결로 이상해
제발 끌어내려봐
심즈도 이렇게 운영은 안해
저 ㅅㄲ 왜놈이 맞다니까? 누가봐도 국격 ㅈ되게해서 나라팔아먹을 인간임
외교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배제하냐. 중국에 대한 감정은 제각각이겠지만 솔직히 지금 중국없이 살수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현실 직시 하세요
아니 탄핵 왜 안되냐고
끌어내야돼 젭알
ㄹㅈㄷ
기업이나서서 몰아내봐라쫌
망했다
진보고 보수고 이제 마음을 좀 합쳐라… 정당도 나라가 있어야 유지된다… 아오 ㅠ
ㅉㅉ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