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송달료 환급과 관련한 대법원 민사1,2,3부의 직무유기혐의

[국민감사] 송달료 환급과 관련한 대법원 민사1,2,3부의 직무유기혐의   1.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의 송달료가 7개월이 지나도 환급되지않고 있습니다.   2. 대법원 송달료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종결등록을 하지않은 대법원 민사1,2,3부는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민사1,2,3부의 송달료환급 대상사건   6911  대법원 2013재마111 민사1부  2014.2.14.기각 69  대법원 2013카기6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4.각하 6911  대법원 2013카기563 법관기피 2013.12.13.기각   6911  대법원 2013재마112 2014.2.14.기각 69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4.각하 6911  대법원 2013카기564 법관기피 2013.12.13.기각   25  대법원 2013재그18 민사2부 2014.4.3.기각 25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1.17.기각 25  대법원 2013카기473 법관기피 2014.2.14.기각 민사3부   25  대법원 2013재그19 민사2부 2014.4.3.기각 25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1.17.기각 25  대법원 2013카기474 법관기피 2014.2.14.기각 민사3부   69  대법원 2013재그20 특별항고 민사1부 2014.1.10. 기각 69  대법원 2013카기6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69  대법원 2013카기499 법관기피 민사3부 2013.11.29.기각   44  대법원 2014재마2 즉시항고 민사1부 2014.3.3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40 법관기피 2014.4.15.기각   44  대법원 2014재마3 즉시항고 민사1부 2014.3.3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41 법관기피 2014.4.15.기각   44  대법원 2014재그2 특별항고 민사1부 2014.3.3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43 법관기피 2014.4.15.기각   44  대법원 2014재그3 특별항고 민사1부 2014.3.3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44 법관기피 2014.4.15.기각   59  대법원 2014재그1 특별항고 민사1부 2014.3.31.각하 59  대법원 2014카기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2.13.각하 59  대법원 2014카기42 법관기피 2014.4.15.기각   6911  대법원 2014카기165 법관기피 2014.4.15.기각   6911  대법원 2014카기164 법관기피 2014.4.15.기각   59  대법원 2013재그23 특별항고 2014.4.15.각하 59  대법원 2013카기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4.15.기각 59  대법원 2013카기637 법관기피 2014.4.3.기각   25  대법원 2014카기2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5.20.기각 25  대법원 2014카기260 법관기피 2014.6.27.기각   25  대법원 2014카기28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5.20.기각 25  대법원 2014카기261 법관기피 2014.6.27.기각   25  대법원 2013재마86 민사3부 2014.5.30.각하   25  대법원 2013재마87 민사3부 2014.5.30.각하   59  대법원 2014재그12 특별항고 2014.7.11.각하 59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11.각하 59  대법원 2014카기301 법관기피 2014.7.3.기각   44  대법원 2014재마48 즉시항고 민사3부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재마49 즉시항고 민사3부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재그7 특별항고 민사3부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재그8 즉시항고 민사3부 2014.7.21.각하 44  대법원 2014카기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21.각하   59  대법원 2014재그6 특별항고 민사3부 2014.7.21.기각 59  대법원 2014카기2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2014.7.21.각하   25  대법원 2014재마78 민사2부 2014.7.25.각하 25  대법원 2014카기34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7.25.각하 25  대법원 2014카기348 법관기피 2014.7.21.기각   25  대법원 2014재마79 민사2부 2014.7.25.각하 25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014.7.25.각하 25  대법원 2014카기349 법관기피 2014.7.21.기각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class=tx-li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823" target=_blank>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82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