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北과 접촉 시도"

[양평대교]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검찰의 이재명 공소장 분석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이화영(오른쪽) 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을 세운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언론시가 취재한 이재명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재명은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재명이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전화할 계획을 세운 건 2019년 7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 때다.

당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도, 북한은 이미 쌍방울에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받고, 방북 비용도 받기로 약속해 국제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재명은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지난번(1차 국제 대회)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등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으로부터 “이재명이 오면 (김영철·최룡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 등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 행사 직후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이 ‘단독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를 2019년 초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재명은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대변인 김용, 정진상 등 정무 회의 멤버들이 이화영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해 5월부터 쌍방울과 북한이 방북 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자 이재명 측은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한(조선아태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경제고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방북을 희망하니 초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즈음 북측이 ‘쌀 10만톤 지원을 명시하면 7월 중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경기도는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공문을 보냈다.

이후 경기도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민족 협력 사업 협의’ 등 제목만 바꿔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전 회장은 7월 말 70만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까지 약속한 300만달러를 북한에 다 보냈다.

검찰은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도 공소장에 곳곳에 담았다.

이재명은 2018년 9월 ‘티타임’ 때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평화협력국 등 대북 사업 담당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추진 사항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주도한 근거로, 검찰은 경기도가 ‘이화영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 2018년 10월 보도자료를 들었다.

Shrimp5

2024.06.17 05:56:10

찢재명이 짖어도 단식해도 쌍방울 내의를 입어도 방탄해도 개딸이 짖어도 온갖 아부꾼들이 짖어도 향우회가 그렇게 열심히 찍어대도 열차는 간다.

술퍼맨

2024.06.17 05:56:00

평양 성지순례를 마쳐야 그놈들끼리의 높은 빨 작위를 받을 수 있고 높은 빨 작위를 받아야 그놈들을 통제할 수 있기에 찢죄명이 그 정도는 감수 했겠지.

삼족오

2024.06.17 06:01:26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찢죄명이 지은 죄가 어디로 가겠나? 이적죄, 반역죄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Pabalma123

2024.06.17 06:05:42

찢재명 범죄 조직에서 찢재명 당으로, 찢재명 국회로, 찢재명 나라로, 이게 민심이라고 우기고 충성 경쟁하는 좌익집단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직 찢재명을 외치는 범죄조직들 빨리 게거해야만 나라가 편안해 집니다.

구민

2024.06.17 06:06:00

죄명이는 끝없이 거짓말 투성이네. 저족속 놈들은 필히 나라를 망칠 독재자 정신이 가득하다. 정부는 꾸물거리지말고 처단하라. 일부 국민들이 저놈의 끊임없는거짓에 선동당하고 속고 있다.

녹색 숲

2024.06.17 06:06:29

아이구야, 사실이당가? 잉, 찢죄명 왈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진짜 아닌 줄 알더라".

꿀 벌

2024.06.17 06:40:03

후안무치한 천하 잡범 찢죄명의 거짓말을 신뢰하는 개딸들이 어떤 갓들인지 낮짝을 보고 싶다. 저런 허황된 변명을 믿는 더불 콩산당도 모두 감옥으로 보내어야 자유 대한민국이 산다..

고지말

2024.06.17 07:01:00

뭐 결과가 딱맞게 나왔네. 쌍방울은 돈대고 찢죄명은 방북 시도하고, 이게 방북 댓가 아니고 뭐냐? 제3자 뇌물죄 확실하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적행위다. 또 무슨 핑계대고 이번에는 누굴 공격할까?  희대의 거짓말 궤변꾼 찢죄명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는게 확인된다.

둥이할머니

2024.06.17 06:59:29

거짓재명 방북건은 그가 어떤말을 하고 그 일당놈들이 발광을 해도 이화영이,쌍방울이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발뺌하고 소리를 낼수록 더 확실하다. 보이는데 아니라고 이화영의 독자적 행보라고 우기는 것이 더 우음거리인데 언론탓까지 하며 총동원을 하는 것은 나를 살려라, 너희들은 우겨라. 판사를 협박해라.등 지령을 내리는 것이라 본다. 제놈의 권력힘을 믿고 국회에서,거리에서,재판정에서 이 웃픈 꼬미디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참 이나라가 불쌍하다는 마음이다.

뽀다구

2024.06.17 06:51:37

녹취록이 나와도 부인하는 죄명인데, 뭘 들이댄들 시인하겠나?  저런 놈은 그냥 칠성판에 매달면 5분 안돼서 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