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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무부,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추진 검토" data-og-description="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법무부는 4일 입장"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 data-og-url="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psRV2/hyTx1Rfcok/GhmXTqOgdXHIfZesrL7OC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boSSl/hyTxSUibsn/zJY9Ju9k3KXc6k5ZCayDrK/img.jpg?width=658&height=394&face=0_0_658_394"><a href="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804185038281"><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psRV2/hyTx1Rfcok/GhmXTqOgdXHIfZesrL7OC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boSSl/hyTxSUibsn/zJY9Ju9k3KXc6k5ZCayDrK/img.jpg?width=658&height=394&face=0_0_658_394"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무부,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추진 검토</p><p class="og-desc">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법무부는 4일 입장</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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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법무부,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추진 검토
귤토끼이
추천 0
조회 2,259
23.08.04 19:04
댓글 24
다음검색
첫댓글 엥...?악용될수도 있는거 아냐?글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는건 좀;;
22
333
글은 비밀인가요 여시..
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3
44 나도 이거 밑밥 까려고 작업 치는거 같애;;; 다른 정부였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텐데 이 정부는...........
엥 ㅆㅂㅋㅋㅋㅋ 있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하지 또또 엄한데 이상한 짓 할라고 하네
33 범죄자들이나 엄중처벌하지
44;
이게 뭔 1970년도식...;
악용할 거 같은데 백퍼
근데 이거 정신과종사자로서필요하긴하다생각해..당장 증상 도져서 칼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음..경찰 부르면 되지않냐 싶겠지만 피해 발생하지않으면 결국 경찰이 정신병원이나 공무원 쪽으로 토스하는지라 방어할 방법이없어져서 더위험해짐
우선 임시로 입원시키고 증상호전될때까지는 단기로 입원유지할수있는 법안이라면 난찬성이야ㅠ
22 인권어쩌구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종사자랑 가족들 의견 우선되어야 할듯
33 현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느낌
444 나도 가족중 종사자있는데 찬성함...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판치는데ㅠㅠ 너무 불안함..
@삐빅더쿠입니다 55555
난 찬성임
대찬성임 사회에 정병들 싹 다 집어넣어야지
이건좀... 의사 오진이라면 멀쩡한 사람도...
이거 다큐보니까 있어야할거같더라 정신병있는사람이 집에서 뭔일 저지를거같아서 가족이 신고해도 정말 일 안저질렀으면 아무 대응책이없더라 일이 정말 벌어져야 24시간 강제입원인가 시키는데 그것도 자리없어서 못시킨다 그랬던것같음
악용할 여지가 너무 큰데…? 억울하게 감금당하는 경우 많을거 같아…
정신질환자라면서 결국 2030남 사회화 실패에 대한 건 쏙 빼고 정신질환 때문인것처럼 모네ㅋㅋㅋ 교도소라는 좋은 사법 기관에 가둘 수 있는데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