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사람보다 정치 제도와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정당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땐 처벌토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3. 내년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험지출마론'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 충돌함 -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 의견에 따르겠다는 험지 출마론 의견을 밝히자, 친박계는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당 지도부부터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맞불을 던짐   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가 수원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함   5.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정대철 상임고문이 24일 탈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함 -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새정치연합 비노(非盧) 진영의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의 행보에 야권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으로 정 고문은 이미 탈당 결심이 서 있는 상태임   6.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회의’는 군(軍)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병들에게 ‘전역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전역 퇴직금과 함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기구입비 15조원 중 3조원으로 충당 한다고함   7. 우리나라에서 처음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총장의 임기가 내년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전직 유엔 사무총장 예우에 관한 법규가 전무하며, 특히 신변 보호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8.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2일 ‘친위 걸그룹’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철수한 데 대해 사과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에 각료급 특사를 보냄     [ 정부/정책 ] 1.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23일 자정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다고함   2. 복지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함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위법이라고함   4.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함   5.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2 -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하여, 늦어도 2018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변경이 가능해지게 됨   6.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장 여섯 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음 - 국세청은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이 중부청장에, 최현민 법인납세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승진 임명됐으며 2급인 대전청장에는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광주청장에는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청장에는 서진욱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됨   7.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스모킹 건’(핵심 물증)으로 국방부가 제시했던 어뢰추진체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1번’ 글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변색이 진행되고 있다고함 - 진공포장을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진공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력한 공기 주입으로 어뢰추진체에 부착된 녹이라든지 이물질 등이 모두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바다에서 건져올려왔을 당시의 본래 모습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8.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됨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현황을 보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고 이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종교인 과세 대상으로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됨     [ 경기종합 ] 1. 재무구조가 취약해 구조조정 또는 퇴출 대상에 오를 기업이 오는 30일쯤 발표될 예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야 할 기업들도 결정됨 - 이번에 평가대상에 오른 계열은 41개 주채무계열 중 1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열에 소속된 기업들이 많아 기업수로는 600여개에 달한다고함   2. 내년에 기업 수익성 악화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장기 취약 업종인 건설 조선 철강 해운 증권 할부금융 외에 중국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디스플레이 은행 신용카드 호텔업종을 추가함   3.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의 한국지사는 국세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용,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함 -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이 포함된 570여개 기업이 대상임   4. 금융감독원이 철강 정유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과 유동성 비율이 낮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내년에 집중 점검한다고함   5. 이란 원유수출이 시작되면서 내년 상반기 기름값이 더 떨어질 수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6.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올해 2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2년 연속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 KTOA의 주 수입은 유·무선 번호이동 수수료로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번호이동을 선택하면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입돼있던 전(前) 사업자와 이동한 후(後) 사업자가 나눠서 부담함   7.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삼각 편대를 구축함 -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생명이 핵심임   8. LG전자가 럭셔리 제품 전용 브랜드인 ‘LG 시그니처’를 공개했으며 상위 5% 내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브랜드라고함 - 기존 프리미엄 제품보다도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할 예정이며, 경기불황으로 중저가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심해지면서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9. 유통 대기업 신세계그룹이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함 -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하며, 인터코스는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디올 등 전세계 300여 개사와 거래하는 글로벌 1위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임   10. CJ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 착수함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너 장기 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임   11. 롯데제과는 해외 법인을 설립한 2004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5조348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함 - 롯데제과는 인도 카자흐스탄 벨기에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총 21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약 1만2000명에 이른다고함   12.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는 29일 금호산업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6년 만에 회사를 되찾는다고함   13.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사업을 SC PE에 1조3600억원을 받고 매각함 - 공작기계 매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유동성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됨   14. 신세계그룹이 수익성이 좋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자마자 비싼 임대료 탓에 적자를 기록해온 김해공항 면세점을 접겠다고 나서자, 국가 허가산업의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음   15. 국내 드라이모르타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일시멘트가 해당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으로 고전함 - 지난해 드라이모르타르 시장에 진입해 올 들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삼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16.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이 지난달부터 3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속은 대부분 해외 보청기회사들이 챙기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이 단순 조립가공과 판매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스타키, 지멘스, 포낙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올해 3분기 금융기관으로부터 38조5000억원을 빌렸으며, 금융기관 예치금과 보험·연금 등이 크게 줄어든 대신 주식과 채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함 - 지난 2분기 32조5000억원이었던 금융기관 예치금 규모는 3분기 18조6000억원으로 감소한반면, 주식·채권 투자액이 14조4000억원 늘었지만 평가잔액은 오히려 17조원 이상 손실이 났다고함   2.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함 -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는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뜻하며, 올해 9월말 기준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신탁재산은 2299억원 규모임   3.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음 - 초저금리 시대에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금융권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은행권에서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4000여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그만뒀거나 떠날 예정이고 보험·카드 등 다른 업종까지 포함하면 퇴직 규모는 6000여명이 넘어설 것이라고함   5. KEB하나은행이 22일부터 24일까지 특별퇴직신청을 받음 - 특별퇴직신청 대상은 근속기간 5년이상, 관리자는 전원, 책임자급은 만 43세 이상으로, 관리자 이상급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행원급은 임금의 2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으며 퇴직 예정일은 12월 31일임   6. IBK투자증권이 1년 만에 또다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았음 - 4년 미만 직원에게는 16개월치, 4년 이상~6년 미만 직원에게는 18개월치, 6년 이상 직원에게는 2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IBK투자증권 직원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551명(정규직 356명)임   7. 부산은행이 주주사인 롯데그룹과 손잡고 전국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은행 직원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설치하기로 함 - 한국SC은행과 신세계그룹이 비슷한 성격의 제휴를 맺었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T의 K 뱅크도 주주사인 GS25 편의점에 스마트ATM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금융회사와 유통회사의 결합이 가속화하고 있음   8. 올들어 주택인·허가 실적이 11개월 만에 66만가구를 넘어섬 -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기록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물량인 인·허가 실적이 폭증하면서 계약 포기나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이 확산될 수 있음   9. 내년 상반기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해당됨   10. 경기도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이 시작됨 - 창조경제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3만㎡에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됨   11. 경기도 시흥시가 배곧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게 축구장 126개 크기(90만㎡)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무려 6천164억 원이나 낮은 금액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남 -　계약서 특약사항에 땅 값 차액을 제3자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시흥시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건설업체에게 세금(취득세) 150억 원을 면제해준 상태로,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해당 건설업체는 향후 세금 167억 원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음   12. 국토교통부가 토지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함 - 단위 면적당 최고 거래가격은 서울 중구 저동 1가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대지로 지난해 2월 11.6㎡가 20억원에 거래돼 1㎡당 1억 7241만원을 기록함     [ 해운/교통 ] 1.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2015년 해양플랜트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FSRU 단 한 척에 불과함 - 조선업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입장으로 내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과 거제에서 1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가 해고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소 조선소마저 망해버려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이 갈곳이 없다고함   2. 한진중공업은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해양.수산계열 국립대에서 사용할 실습선 5척츨 수주했다고함 - 계약 규모는 2631억원이며, 8000톤급 2척과 2000톤급 3척을 2018년까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임   3.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STX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채권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   4. 경남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건설사 재공모에 SK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함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1조3000억원을 들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381만1200㎡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5. 지난 23일 오전 6시 30분 발로 김포공항을 이륙한 제주행 제주항공(제주에어) 여객기(7C 101)의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가 고장 나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152명의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함   6. 섬진댐 수몰민의 한 맺힌 사업인 ‘옥정호 제2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렵게됨 - 50년 숙원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   7.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보다 두세 배 높은 임금으로 조종사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내에서도 항공사 간에 연쇄이동이 일어나고 있음 - 중국이 조종사 연봉을 최고 4억원대까지 부르는 등 러브콜을 보내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것은 물론 부기장들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로 이직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중국 소식에 의하면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청도에서 체포됨 - 중국 청도에서 중국 공안이 조희팔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해 구금한 상태에서 신원 조회에 돌입했다고함   2.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함   3. 2030 키즈맘을 대상으로 한 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4.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2013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것으로 확인됨     [ 국 제 ] 1. 저유가 쇼크로 오일머니가 말라붙으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산유국·신흥국 국부펀드들이 앞다퉈 자산 투매에 나서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함 -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 금융안정위원회(BFSB)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국부펀드의 잠재적 변동성과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2. 저유가 쇼크가 장기화하면서 배럴당 유가 10달러대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하는 한편 원유 생산업체들은 악전고투하고 있음 -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내년에 배럴당 15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매입 수요가 증가함   3. 중국 베이징 스모그 해결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다고함 - 동북아 3국의 미세먼지 자료를 정밀 수집중인 버클리 어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는 매년 160만명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함   4. 미국의 긴축으로 중국은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다가 올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 있다고함   5. 세계 최대 규모의 스페인 복권 추첨이 22일(현지시간) 진행된 가운데 1등 당첨자가 한 지역 상점에서만 무려 1600명이나 쏟아지면서 세계적인 화제가됨 - 스페인에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일명 ‘엘 고르도’ 로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당첨금을 자랑하며, 신기하게도 1등 당첨 복권은 모두 스페인의 남부 해안 도시 로케스타스 드 마르의 한 상점에서 팔린 것으로 밝혀져 이 도시는 한순간에 6억4000만유로(약 8207억원)의 상금을 획득하게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함   2. 기획재정부는‘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됨 - 내년부터 형제자매 등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됨 - 다국적 기업은 상세 기업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벤처기업의 주식 매각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적 잠수함 침투에 대응하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내년에 도입되는데 작전범위에 한계가 있다고함 - 와일드캣은 소형헬기이다 보니 음파탐지 소나 외에 무기는 어뢰 1발만 더 실을 수 있고, 연평도 해상에서 적 잠수함이 감지돼 100여km 떨어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와일드캣이 출격하더라도,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24분만 작전을 벌인 뒤 복귀해야 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A href="http://partner.kbinsure.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