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제집 527페이지 10번문제 보기 4번이 답인데요, 해설에 국가의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금품수수죄로 처벌할수있다. 고 해설에 쓰여있습니당. 그런데 바로다다음장, 530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해설엔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있어야하는것은 아니다. 라구 되어있는데요.. 한글해석으론 그냥 말장난문제같기도하고 정확한차이를모르겠네요..두 지문이 구체적으로 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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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금품수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9.26 95도1624).의 내용으로 알고서 행하면 성립하고 꼭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이네..즉, 음식도 가져가면 그만이지 먹고 싶어 가져가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게..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첫댓글 금품수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9.26 95도1624).의 내용으로 알고서 행하면 성립하고 꼭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이네..즉, 음식도 가져가면 그만이지 먹고 싶어 가져가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게..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