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김기범t 사례집 20번<br><br>현행의 법규범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득이익침해로 <b><u>"그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u></b>종전취업규칙이 적용될뿐이다.<br><br>위 문장에서요 밑줄친<br> "그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문구가 무슨뜻인가요?<br><br>그효력이란 어떤 효력이고, 미치지않는 범위에서 범위는 어떤 범위인지?<br><br>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해석하면될까요?</p>
<!-- -->
첫댓글 넹
”기득의 이익침해라서 변경된취규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취규가 적용되는 것 뿐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