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모인 국민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을 몽땅 종북 빨갱이로 몰고 갈 수 있을까?!
수세를 타게하겠답시고 꺼낸 매카시즘이라는 칼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종북의 선동 하에
이뤄졌다고 몰아가기 위한 음모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아(부장검사 최태원) 오늘(28일) 새벽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및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등 7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국정원과 검·경의 합동작전인 오늘의 압수수색의 혐의 죄목은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
잠잠했던 이석기 문제 왜 지금?
2012년 총선 전후로, NL이니 PD니 종북 단체와 그 족보 이야기가 세간의 주된 화두였으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정지 문제도 큰 정치이슈였다. 국정원이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 등을 압수-수색한 후 어떠한 결과를 발표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그리고, 원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누구라도 내란음모에 관한 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진정 문제있는 것이라면 잡아들여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국보법 위반도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지만, 문제는 국정원이 왜 현 시점에 별안간 압수수색을 하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국의 모양새
불과 몇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박-청-국정원-새누리가 완벽히 수세에 몰려있으니까 그 중간에 강원도 원주 별장 사건이라는 해묵은 사건을 터뜨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더니(용산참사 때 강호순 살인사건을 확산시키듯),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자극적인 주제를 터뜨렸음을 정국을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국정원 정치개입은 곧 박근혜의 당선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NLL로 흔들어 대던 새누리는, 어느 정도 흔들어 놓아 국정원 정치개입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자, 이제 'NLL정쟁 그만하고 민생 챙기자'는 가증스런 말을 했다.
끌려다니면서 정신없던 민주당이, 불만 가득한 채로 모든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조란 것이 실시되었지만, 기관보고나 청문회나 국민과 민주당에게 만족스런 결과는 별로 없었다. 100% 만족은 무리더라도 최소 70%정도라도 외었으면 좋았으련만, 후하게 점수를 줘 봤자 10~20%일 것이다. 국정조사란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열기에 힘입어 시청앞에 천막당사까지 설치하고 그 옆에서 김한길은 '노숙'이라는 이름으로 숙식투쟁이란 것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히 옹호하고 야당에게 기선을 결단코 주지 않으려는 박근혜는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대통령 사과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주제로 양자회담은 불가능하다" 고 단칼에 잘라버렸다. 박근혜는, 국정원 사건이 왜 일어난지 모른다며 다 비치는 투명 오리발을 내밀었었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정당하게 당선된 것이니까 정치이야기는 그만하고 민생이야기나 하자 언제라도 오케이다 민생이라면"이라고 했는데, 이는 김한길과 마주 앉아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따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 등은 전혀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의 비리와 이명박근혜의 '딜'을 지키려면 야당과 깨어있는 국민은 암적 존재
"야당은 강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는 원세훈의 끔찍한 말은, 실은, 꼭두각시처럼 대통령의 줄 놀림에 따라 일거수 일투족을 지시받고 보고 해야 하는 국정원장을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이명박의 야당 보는 시선이라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 소리를 들어가며 싸움과 한솥밥 같이 먹기를 2007년 경선 때 부터 해온 사이다. 국토가 다 죽어가는 死대강 문제는, 작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거듭 추궁했으나 박근혜가 요리조리 답을 회피했지만, 문재인이 거론한 이유는 '운하를 전제로 한 死대강 삽질' 주범은 이명박이고 공범은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으로서는, 자신의 퇴임후가 걱정되고, '노후와 퇴임후를 안전하게' 보낼 요량으로 박근혜를 밀어줄 생각을 했다는 추론이 얼마든 가능하다. 이명박이 퇴임후와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려면, 이명박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때 부터 야당과 깨어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북괴 보다도 더한 적으로 국정원(이명박)에겐 보였으리라. 더구나, 18대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날엔 끔찍한 결과가 이명박 및 그 추종자들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박근혜를 죽자사자 밀어야 한다는 개인적 및 정치적 계산도 깔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심리전단 댓글공작을 위한 4개팀-12파트 설치를 재가했고, 이에 더해, 검찰의 수사중 결과를 보면 제2 제3의 또 다른 심리전단팀이 있을 가능성이 짙다는, 입이 다물어지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전혀 이에 대한 대화가 없었을까?
박근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명박이 뒤에서 묵묵히 원세훈을 앞잡이로 두어 끔찍한 댓글질 및 국정원 정치개입질을 했을까? 이른바 이명박근혜 사이에 'Big Deal'..추론하자면 "'내가 너 뒤에서 밀어줄테니 내 노후와 퇴임후는 보장해라" "알았다"의 대화가 이명박근혜 사이에 얼마든 오갔을 가능성이 누구나 생각해도 크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나란히 뭔 소리냐면서 오리발을 내밀면 겉으로는 그저 없는 것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양건 감사원장은 '외압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면서 사퇴했다. 4대강 문제 의혹 풀기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진실은 덮어두고 서로 감싸기에 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흑막을 바탕으로 깔고있다 보니
나온 것이 '종북타령' '매카시즘 이용'
금년 초 중반이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총체적 여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NLL을 꺼내더니, 수도 없는 국민들이 시국선언과 촛불시위를 하며 '국정원 해체 및 박근혜 사퇴'를 외치고 있고 '강에 처박아 버릴 정도로 꼴도 보기 싫은 야당이 국민들과 합세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국면 타개용으로 꺼낸 것이 통진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건,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움직이고 남재준은 바지 원장이나 마찬가지니까(원세훈과 이명박도 동일) 박근혜와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국민들에 대한 반격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촛불시위 시국선언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반격이다.
아마도 압수수색을 벌인후 발표할내용에는,
"수색 당한자들이 국내의 종북 조직 OOOO 또는 XXXX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조직들은 북괴와는 어떤 관계이며 북괴가 지령을 내어 당 조직을 변경하거나 누구를 임명 또는 해임했더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진당에서 시국선언이라든가 촛불집회를 나라를 뒤집기 위한 음모(내란예비음모 및 국보벙 위반 적용)로 이용하고 있었다"
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국선언이나 촛불은 모두 알듯, 통진당이나 시국회의의 어떤 작전에 국민들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들 자신의 판단 하에 나온 것이기에 만일, 국정원이 위에 열거한 내용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다면, 박근혜와 국정원은 더욱 더 거세고 격렬한 국민적 폭발을 보게될 것이다.
박근혜와 국정원이 바라는 것과 정 반대의 선물을 국민들이 안겨줘야
9월초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나고 여러나라를 순방한다는 박근혜는 '나들이 다녀 올테니 그 동안 잠잠하게 잠재워 놔라'는 밀명을 내렸을 지도 모른다. 본인은, "만일 끔직한 일이지만 박근혜가 집권하게 되면 임기의 절반 이상을 다른 나라 돌아다니고 국내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데 쓸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2월 말에 취임이란 것을 하고 이제 7개월 째에 접어드는데, 국내에 보탬되는 것을 해놓긴 커녕 어수선하게 난장판을 만든 상태로 벌써 미국과 중국을 다녀왔고 이제 또 밖으로 나가려한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거나 어떤 색을 강조하거나 하면 외교가 되고 그 나라와 튼튼한 국교가 수립되는 것으로 아는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