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사태의 거짓과진실

<DIV>   1.문제가된 5월12일 모임에서 "전쟁준비"라는 토론이 나온 배경      문제가된 5월12일 강연의 분임토의에서 "전쟁준비"라는 토론이 왜벌어졋는지 이해하려면    올초에 진행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있다    키졸리브훈련, 북한의 3차핵실험징후, 미국의 북한고립을 위한 국제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닷고 있는 싯점에서,      2013년-03월 -11일 김정은 "전면전"언급후 북한 실제전시체제돌입 군에하달    2013년-03월-11일 중국외교부 주중한국대사불러 "냉정대응"촉구    2013년-03월-30일 북한이 "전시상활돌입" 을 공식발표                           북한은 이날 성명을통해"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문제는 전시에준해                           처리될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아닌 상태는 끝장났다" 고 발표    2013년-04월-10일 한미양국은 북한이 국지전을 벌일경우 데프콘을 신속히 격상시켜                           사실상 전시대응체제로 대처키로 합의       2013년-05월-12일 이석기의원이 참석한모임 분임토의에서 문제의 "전쟁준비발언"나옴   2.현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문점     1)국정원이 가지고있는 수사의 유일한 단서인 녹취록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개된이유와       공개주체가 불명확함 --왜 어수선한 한국일보가  기사를 최초로 올렸다가 내렷나?         수사보다는 여론재판이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함                               2)녹취록에는 5월12일 강연에서 이석기는 전쟁준비를위해 총기를 준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이 이석기가 그런말을 했다고 보도하는것은 사실왜곡임.   3)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5월12일 평소 안면도없는 종교단체 교육장에 저녁8시에 전화를해서       장소를 예약했고 밤9시부터 3시간가량 회의를 했다는데 , 이게 사실이라면  빌리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들도 정상이아니라 봐야함      130명이 모이는데 사전장소준비도없이.... ,     더군다나 반란모의를 하려면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데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는것은 소설에나 나올법한 일이다.   4)1억4천만원의 출처      압수수색당시 발표된보도는 이돈이 이석기 집(주거지)신발장에서 나온것이라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RO조직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말을 바꿈      돈이 발견된곳이 어디냐에 따라 성격도 엄청나게 달라질수있는 사안임      집에서 발견- 전세금준비성격가능   오피스텔--공작자금으로 둔갑가능         5) 최초보도에보면 마포오피스텔 에 새벽6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때 이석기로 보이는 이상한놈이 하나 지나갔다?       당일 이석기 자택과 오피스텔 모두를 수색했는데 이석기는 그럼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 당일 이석기는  외박을 하고 집에도 오피스텔에도 없었단 말인가?       변장하고 하루동안 잠적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임</DIV>      6) 무시시한 내란죄를 들고나온이유.         녹취록에보면 "총기는 부산에서 구할수 있다는데"  "장남감총같은거 개조하면"       "유류저장탱크나 통신망파괴는 총알도 뚫리지 않는데"..머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초등학생정도나 발상할수 있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 수준으로 국가전복모의를 한다는게 내란죄는 커녕 정신병동에나 보낼 유치한       상황이란걸 국정원도 아는데 왜 내란죄란 타이틀로 들고나온건가?       국정원이 댓글활동을 하는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극이고        쇼킹한 죄목으로 일단 찔러보자는 계산.(내란죄는 국정원이 직접수사권이 있는 범죄임)         한마디로 어거지 수사이다   3.국정원과보수집단이 통진당을 진즉에 손봐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끌고온이유       보수집단과 집권당(이명박 박근혜)에게 통진당은 민주당을 견제해주는 역활자임     집권당의 대야당전략의 일환임, 통진당의 존재는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는것이지     새누리당의 표를 가져가는 정치집단이 아님 .     그리고 중요순간마다 야권자체분열을 형성하는 촉매제로 이용가능함,      그동안 선거시 야권후보단일화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잡음을 집권당은 적절히 이용햇슴.   4.이사건의 향후전개는?      왕재산 간첩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실체도없는 간첩혐의로 관련자들 7년형 5년형 2년형확정   5.민주당의 선택.     제목을 이렇게 부쳐보면 어떨까?     박근혜가 필요로하는 민주당대표 김한길!     보수들은 안다 .김한길은 절대 자신들이 생각한 괄호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한다는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에 도전할수있는 유일한 세력은 죽은 노무현 이란걸,,     노무현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예전 한나당에게도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재앙이었다        네티즌들도 민주당보고 사태를 관망하라하고      민주당역시 국정원사건과 이석기사건은 별개라는 원칙적입장의 괄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아마 아무런 선택도 하지않을것이다.   6 보수세력이 이석기사건을 지금 터뜨린 이유.      현 싯점에서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사안은 무었일까?    국정원 댓글사건?    이로인한 촛불정국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내생각엔 지금 보수집단들은 이런 문제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볼때 현재의 민주당은  권력의 대항마가 아니다.    정치행위도, 파괴력도 , 대중친화성도 모두 함량미달인 입에맞는 야당일 뿐이다.    이들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절대 밀릴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있다.        이들이 현재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두가지 뿐이다.       첫째는 모든기득권을 다 무너 뜨리려했던 노무현세력의 부활이고               보수들에게 이런 정치집단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는 경제문제이다.                지난달 가계부채 1100조돌파              전년대비 세금수입  마이너스46조              해외 카드사용량 역대최대  지난분기 25억달러 돌파              하반기 경제상황 최악의가능성. "             마키아벨리의 명언중에 이런말이 있다               "도움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 부패해 있다면 부패한행동을 해야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박근혜가 부패한 보수집단에 멀줄려고 해도 줄돈이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이처럼 4대강 같은걸 저질러서 막 퍼줘야 되는데 재정적자가 계속진행되고있다.             국세청은 지금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베테랑 지방세무공무원들을 차출하여 벌써 2달째 복귀도 시키지않고 세원을             이잡듯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부동산소유자들이다.             박근혜의 딜레마가 여기서 출발한다.             이상황을 장기간 끌고갈수없을 뿐더러 하반기 경제가 더악화되면 지지층이             이탈할수밖에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것이다.             대기업 법인세인상은 커녕 인하하고 , 부동산활성화를위해 양도세인하하고             전세월세만찻고 부동산매매가 없다보니 주요세원인 양도세나 취득세는 안걷히고             남은건 소득세 인상인데 민주당과 여론이 거세게 반대하여 이미 무산되었다.             현재로선 돌파구가없고 재정적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결론이다.               정부가 세금이외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있다             바로 민영화라는 이름의 공공재산 매각이다             아마 이것도 공안정국속에서 기를 쓰고 진행하게될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시간이없다            이 돌파구를 빨리 찻지않으면 지지층에게 큰 혼란이 올것이 분명하다             가장좋은 방법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는 일일 것이다.            한두번 당해본 일은 아니지만 약효는 제일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상황은 심각하다.               이석기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제곧 세금문제를 끼워서 팔아먹는 공작이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