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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홈페이지의 ‘사드 찬반’ 대결
8월 13일 현재 '사드 반대'가 크게 우세 사드반대 청원 압도적 우위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한국과 달리,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13일 현재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백악관(https://www.whitehouse.gov/)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해 백악관 의견을 묻는 방식인데, 최초 청원이 이뤄진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백악관의 ‘사드 찬반’대결은 지난달 15일 ‘H.S.’라는 영문 이니셜을 쓰는 인물이 인터넷 청원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국 사드배치 반대’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 청원자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폭넓은 반대와 배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며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고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이미 대규모 살상 무기로 중무장된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논란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걸음 물러서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일 목표 인원인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3일 현재는 10만6,000명을 넘어섰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rescind-decision-deploy-thaad-antimissile-system-south-korea
한편 ‘사드 찬성’청원은 그보다 많이 뒤진 지난 5일 시작됐다. ‘사드 반대’ 청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 같다. ‘C.O.’라는 인물은 청원을 요구하는 글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사드 배치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찬성’청원 역시 백악관의 입장 발표를 얻어내려면 9월4일까지 청원자가 10만명을 넘어야 하는데, 13일 현재 1,484명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날 현재 백악관 대결에서는 ‘사드 반대’가 우세한 형국인 셈아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deployment-thaad-south-korea-necessary-thing-and-we-fully-support-national-security-and-safety
그러나 백악관 청원 자격은 국적 불문으로 외국인도 가능하고 이메일을 통해 청원동참 의사만 확인하면 되는 만큼 찬반 대결의 최종 승자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2016. 8.14) https://www.hankookilbo.com/v/328ec7a185eb476c9fb1d8660fda4350
▶ 한국교민,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향신문(2016. 8.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1200001&code=970201
[풀영상](8/16)성주시민 한반도 사드배치 결사반대 촛불집회 |
팩트TV (2016. 8.17)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74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idsCHiFKtGw
▶ 박근혜 정부, 사드랑 뭘 바꿨나?
[인터뷰]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 교수 ①
남한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 외교적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중국 등 잠재적 적국들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무제한의 행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자이자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서재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사드를 배치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드만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 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http://thetomorrow.kr/archives/1749)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방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어떤 무기보다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 교수는 "핵 미사일이 창이라면 미사일 방어는 방패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창을 하나씩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먼저 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방패를 획득하면, 즉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면 상대방의 창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면 핵무기 보유 국가 중 유일하게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일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 MD 구축을 그만하자고 하면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정치적 상황과 군산복합체 및 미국 정부 내의 이해관계로 인해 향후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MD 구축을 반대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미국 내에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서 교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에서는 참여 정부 때 결정됐던 대로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과 미국을 사실상 동일시하며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박근혜 정부 및 보수세력이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 위해 사드 배치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는 박근혜 정부 내에 팽배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 붕괴론'과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 정부의 행태도 주요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레시안(2016. 8.1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89
▶ "한국 배치 사드, 美 방어 유일무이한 역할"
[인터뷰]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 교수 ②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일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궤도를 살펴봤을 때 한국보다는 미국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서재정 교수는 '남극 궤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남극 궤도를 따라갈 경우 미국은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필리핀이나 괌 인근에서는 ICBM의 고도가 너무 높아 이지스함에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동중국해 사이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며 "결국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어떤 무기체계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사드 배치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적 행동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와도 맞물려 있다.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MD)를 함께 개발하면서 '전수방위'와 '무기수출 3원칙' 등 세계 2차대전 이후 지켜왔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방어로 미군을 보호해주려면 전수방위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동맹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버리고, 적극적으로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3원칙도 마찬가지 논리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공산국가와 유엔 제재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 공동 개발로 이 원칙은 깨져버렸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점점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고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호주, 한국을 묶는, 소위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시아판 반중국 동맹'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신(新)냉전은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화되면 어느 쪽으로 줄을 서도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사드가 신냉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곧 한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이 나서서 양쪽 모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를 동원해서라도, 또는 눈감아주는 척하면서 민주사회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가는 것도 오히려 정부에서 최대한 이들을 활용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들보고 중국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건 스스로 자기 발을 묶는 편협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프레시안(2016. 8.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00
▶ 김광진 "사드 1조 원, 록히드마틴만 돈 번다"
"사드 구입에 목마른 사람은 판매자 미국 록히드마틴이다. 호구(虎口)가 사야 연구비를 뽑는다. 사드 1조에 수도권 방어불가론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사면 록히드마틴만 앉아 2조 원 돈을 번다."
김광진(3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대 국회 국방위 소속)은 11일 대구 강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정부가 왜 사드를 도입하는지 그 시기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곧 대선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서로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면 사드 배치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정치인이 필요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결정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무기를 팔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호구가 사줘야 한다"면서 "지금 그 시기가 맞물린 것 아니겠느냐.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YMCA와 대구경북기독인연대는 11일 대구YMCA 강당에서 '갈등과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사드배치 반대 평화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됐다.김 전 의원은 "사드가 정말 우리 국방에 필요한 무기라면 들여와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근본적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꼽는 '북핵 위협'에 대해 사드가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며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사드를 배치하면 김정은 북 국방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냐? 국방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에게 사드가 있으니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지 말자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주장한 핵 위협 방어에 대한 실효성이 전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간 닦은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도 사드로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북핵 제재에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회담을 안열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벌써 중국은 사드에 불편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도 사드로 상실됐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전제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드로 입증된 효용성은 없고 방산업체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무기체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지만 북과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얼마든 공격이 되는 거리"라며 "과연 우리 국방 실정에 필요한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록히드마틴도 위성계도에 올려 요격 실험을 한 적이 없다"며 "12번 성공 주장도 좌표를 알려주고 투하했을 때만 나온 결과다. 북한이 어디를 쏠지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 부지를 선정하는데 현 정부는 부지부터 발표하고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절차가 엉망"이라고 했다.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 성주 주민 반대운동이 계속돼야 하고 국회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천억원 이상 예산은 무조건 국회 비준동의사업이다.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속 비공개로 둘 순 없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2016. 8.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22
▶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북한과의 실전에서 황당하게 완패했다.
지난 8월 3일 북한은 일본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서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 지점의 EEZ에 떨어졌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미사일 탄착지의 연장선상인 아오모리현 쯔가루시의 미군차력통신소 내에는 사드의 핵심인 미사일 방위용 조기경계 레이더 ‘X밴드 레이더’가 실전 배치돼있었다 는 것이다. 요격용 사드포대만 빠졌을 뿐 사드의 핵심인 레이더는 실전 가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정확한 방향으로 미군차력통신소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일본과 미군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적에 실패했으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조금만 더 연장시켰다면 X밴드 레이더기지를 타격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일본에는 사드 X밴드 레이더기지가 하나도 아닌 두 곳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군과 일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완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한 사드의 레이더가 완패하다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일본 군사당국의 패배에 대한 변명은 황당하다 못해 코미디 수준이다.
그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도대체 그 어떤 나라의 군대가 공격시간과 장소를 미리 통보해주고 공격한단 말인가!
그 두 번째는 북한이 차량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수 백 대의 차량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실전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질 않는가!
그 세 번째는 북한이 군사정보위성의 사각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사작전적인 측면에서조차 북한에게 완패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사드에 대한 의문을 하나 더 추가해보면 X밴드 레이더 자체가 사거리 1000Km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추적용이 아닌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개발된 레이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이 1000Km내외의 중거리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의 사드 무용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미군당국은 왜 일본의 미군사드 레이더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포착에 실패했는지 일본군당국과는 달리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는 일본군당국의 황당한 변명에서와 같이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완패하고 말았다. 즉 사드는 미 본토를 방어할 목표로 개발되었기에 한반도와 일본과 같은 협소한 지역방어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어도 북한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기에 중국과 적대관계인 일본에는 유효하나 대한민국에는 전혀 무효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허수아비인가!
대한민국 국회에 고한다. 미국의 사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조차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전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는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지형에 맞는 강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소리(2016. 8.12)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387§ion=sc22§ion2=
▶ 8.15 반전평화대회
“사드 배치 막고, 한반도 평화 되찾자” 반전평화 범국민대회 열려
2천여명 “사드배치 철회,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민중의 소리(2016. 8.14) http://www.vop.co.kr/A00001057869.html
▶ 성주투쟁위 "사드반대 투쟁은 제2의 독립항쟁운동"
-브루스 개그넌 “사드, 미 MD와 별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성주투쟁위 “정부, 사업가에게 집회나가지 말라 세무조사 압박”
“지금 중앙정부의 탄압이 거세게 일고있다”며 “국방부와 행정부가 성주 근처에 TF를 꾸려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면서 세부조사를 압박을 하는가 하면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에게는 집회 나가서 사진 찍히지 말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버이연합 비슷한 보수단체들이 돈을 받았는지 찬성집회를 여는가 하면 촛불문화제를 훼방 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추잡한 분열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투쟁위는 “성주군민들은 처음에 성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성주에서만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사라져야 하고 동북아나 지구평화에 전혀 필요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많은 분이 성주에 오셔서 촛불도 구경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내일 있을 815명 삭발투쟁과 관련 “유림의 고장, 선비의 고장 성주에서 삭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투쟁해서 사드를 몰아내고 이 땅의 평화를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쟁위는 “성주군민들은 처음에 성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성주에서만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사라져야 하고 동북아나 지구평화에 전혀 필요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많은 분이 성주에 오셔서 촛불도 구경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핵무기 반대 글로벌네트워크 브루스 개그넌 사무총장은 “며칠 전 방한한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 제임스 시링 방어청장의 발언 중 사드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결돼있지 않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미사일 방어는 군사용 인공위성과 지상을 기반으로 한 레이더가 협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는 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와 동아시아 여러 곳에 정박 중이며 곧 강정 해군기지에 들어올 이지스함에서 쏘는 요격용 미사일과 완전히 통합된 체계”라면서 미 MD 체계와 별개라는 한미 군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케이프코드에 배치된 비슷한 레이더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인체영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펜타곤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또 영국 요크셔 주민들의 비슷한 요구 또한 거부당한 바 있다”면서 “때때로 이 지역에서는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유 없이 엔진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 펜타곤이 고주파 레이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계속 미루는 것은 그 위험성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 역시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의 소리(2016. 8.14)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403
▶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연속기고①>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근혜 정권이 끝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성주 군민들의 저지 투쟁도 거세다.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이미 국가안보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미동맹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쟁들도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논자들마저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전제로 한 논쟁의 결말은 뻔하다.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서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따지는 데로 논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1차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가, 따라서 국가안보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규명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하며,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5분이면 남한에 도달하는 반면 산악 지형이 70%에 달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도 1년 6개월가량의 공동 연구 끝에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다”(내일신문, 2012. 10. 25)고 발표한 바 있다.
둘째,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을 피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이른바 회피기동이다.
KN-02는 사거리가 120~160km로 정점 고도가 아예 사드의 요격 고도 아래로 형성되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나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도 발사 지점을 달리해 탄착 지점을 달리하거나 발사각을 낮추든가 높이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의 정점 고도와 사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사드의 요격 고도나 사거리를 피할 수 있다. 연료량을 줄이는 Cut-off 방식으로도 사거리와 정점 고도를 줄일 수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최적의 배치 지역(?)을 밝히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시뮬레이션의 전제로 노동미사일의 “다탄두 형태나 (노동)미사일의 회피기동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2016. 2. 11). 이는 노동미사일이 다탄두를 장착하거나 회피기동을 한다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 내부 문건(2013년)도 사드로 적어도 남한의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수도권 이남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한국군의 70% 이상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한국 배치는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커드 B, C나 노동미사일-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전상 매우 낮지만-은 회피기동으로 사드의 요격을 피해 수도권 이남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몇 년 안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회피기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궤도를 탐지, 추적하기가 어려워 요격이 한층 불가능하다.
셋째,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으로 진입해 지상으로 낙하할 때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공간(지상으로부터 약 70km 이하 고도)에서 공기 저항을 받아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이런 불규칙적인 낙하 운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미국이 걸프전(1991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약 80발의 탄도미사일 중 44번의 요격을 시도해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FAS, 「Upsetting the Reset :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se」, 2011. 9). 이는 클린턴 대통령 때 코언 국방장관도 확인한 사실이다(Lewis and Postol, 「How US strategic antimissile could be made to work」, 2010. 11).
이는 공격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탄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폭발형 탄두의 한계 등도 한 원인이지만, 탄도미사일의 불규칙적인 낙하운동이 주 요인이다. 계약자 레이시온은 걸프전 이전 시험 발사에서 17번 시도에 17번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전에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요격미사일 탄두의 적외선 센서 기능이 개량되고 Hit-to-Kill 요격 방식이 도입되는 등 요격미사일의 성능이 한층 향상된 현재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도 낙하할 때 탄두와 몸체가 분리되지 않으며, 대기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비행을 한다. 따라서 남한을 겨냥한 노동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다.
넷째, 가짜 탄두와 탄도미사일 몸체 파편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지 않는 100km 고도 안팎에서, 곧 공기가 없는 외대기권이나 공기 밀도가 낮은 내대기권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도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디코이(Decoy, 가짜 탄두)를 전개시키거나 연료 연소가 종료된 후에 노동미사일 몸체를 폭발시키면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또는 탄두와 몸체 파편이 뒤섞여 날아오게 되어 방어하는 쪽이 탄두를 식별하지 못함으로써 요격에 실패하게 된다.
미국의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는 지난 2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미사일의 몸체를 폭발시키는 것은 쉬운 기술이며, 공기 밀도가 높은 70km의 고도에 이르러서야 공기 저항에 따른 하강 속도 차이로 탄두와 디코이 또는 탄두와 파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고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탄두가 이미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40km)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인공적으로 폭발시키지 않더라도 하강하면서 낙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텀블링을 하면서 패트리어트 요격 고도(20km)의 위, 아래에서 공기 저항으로 자연 파괴되어 파편을 만들어냄으로써 요격이 불가능할 수 있다(Lewis and Postol, 앞글).
요격미사일이 탄두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의 성능 한계 등으로 종말단계에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은 애슈턴 카터 현 미 국방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포스톨 교수, 한겨레, 2016. 2. 26).
다섯째, 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100기 이상, 자료에 따라서는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중에 핵탄두가 몇 발만 포함되어 있어도 남한의 모든 지역이 핵공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영토의 1/2에서 2/3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 북한이 현재의 고정 발사대에서 단지 몇 발의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을 경우를 가정한 위에 사드의 사거리와 제원에 맞춰 단순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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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기자들의 반박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현재의 발사 기지에서 발사했을 때 가능한 방어 범위라고 물러선 바 있다(SBS, 2016. 2. 25). 이는 북한이 이동 발사대를 이용하여 동시에 대량 공격을 할 경우에는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회피기동을 하거나 종말단계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비행을 하고, 탄두가 가짜 탄두나 파편과 함께 날아오는 등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고려하면 사드의 방어 범위 논란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다. 그 중 어느 한 요인을 극복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까운 장래에 MD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오디오노 미 육군참모총장과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은 2014년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용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하는 공동 메모(‘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의 조정’)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선제공격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지만 MD를 개발, 운용해 온 미군 수뇌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와 함께 MD의 비효용성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요격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고 탄도미사일의 비행 변화도 거의 없는 중간단계 위주의 미국 본토 방어는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탄도미사일의 비행도 변화무쌍한 종말단계 위주의 남한 방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그런데도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을 의심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미 본토보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훨씬 어려운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사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통일뉴스(2016. 7.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14
▶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다
<연속기고②>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는 한국 또는 한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미국 MD 전면 참여를 의미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로 한국 역대 정권은 기술적․재정적 한계와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 MD 참여를 거부해 왔다.
김대중 정권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천용택 전 장관은 “TMD(전역미사일방어) 전력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 능력이 없다”며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1999. 3. 5).
한국 자체의 MD 구축과 미국 MD 참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반면, 주변국들의 반발만 불러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MD 반대 입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2001. 2. 27)에도 반영되었으나 미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공동성명 5항에서 “ …‘대탄도미사일 조약(ABM Treaty)’은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당시 MD 강화 정책에 나선 부시 정권은 이 공동성명을 한국이 미국 MD를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김대중 정권에 압력을 행사, 외교통상부 장․차관이 사퇴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길에 여러 차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큰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한국의 미국 MD 불참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국이 국방예산을 군사적 효용성도 없는 MD 구축에 소모하게 하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더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시 정권은 2002년 MD를 미국 핵전략의 한 축으로까지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냉전 와해 이후 우호관계를 회복한 대중․대러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또한 2000년 6.15 공동성명으로 분단 이후 최초로 공존․공영 관계로 탈바꿈한 남북관계를 다시 적대적 대결 관계로 되돌리게 하는 등 국방․외교정책과 남북관계를 후퇴시킴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진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중대 사안이었다.
이런 문제점은 사드 한국 배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권의 미국 MD 불참 입장은 사드 한국 배치를 확정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종말을 고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여전히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 MD 참여 또는 편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국회 속기록, 2016. 7. 20)고 강변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권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자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미국 MD 참여를 거부해 온 역대 한국 정권의 고심에 찬 노력을 휴지조각 버리듯 내팽개치고 있는 짓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가 박근혜 정권의 기만적 주장과 달리 왜 한국의 미국 MD 참여로 되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한국 MD가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국방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다.
국방부는 2012년 10월 28일,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 기준으로 (1)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2) Ⅹ-밴드 레이더 설치 (3)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9월 24일 미 국방부 캐슬린 힉스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도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드)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며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이다. 부시 정권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 GBI 기지 외에 제3 기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폴란드와 체코에 각각 요격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분산 배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정을 맺어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관련국들이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데다 러시아의 반발로 오바마 정권 들어 폐기되었다. 이후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장악하면서 제3의 GBI 기지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되살아나 이를 미국 동부 연안에 배치하기로 하고 4곳의 후보 지역을 선정해 추진했으나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2015. 7. 14) 후 제3의 GBI 기지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폴란드처럼 미국에 GBI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기준은 X-밴드 레이더 설치다.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지역 MD, 나아가 전 세계 MD 구축의 핵심 고리다.
미국은 이미 2012년에 당시 이명박 정권에 중국으로부터 불과 18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령도에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때는 미국이 일본 사리키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2006)한 데 이어 교카미사키에도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결정(2012)했으며, 터키 말랏탸(Malatya)에도 사드 레이더를 배치(2011)해 지역 MD와 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을 위한 센서(지상조기경보레이더) 배치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터키 말랏탸는 이란으로부터 불과 640여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2011년 9월 15일자 보도에서 터키 배치 사드 레이더를 미국의 제3 GBI 기지를 대신해 새롭게 구축 중인 미국의 유럽 MD(EPAA)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불렀다. 반면 러시아는 이 사드 레이더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장물(stalking horse)로 규정하였다.
경북 성주에서 중국과의 거리는 불과 530여km로 터키 배치 사드 레이더와 이란과의 거리보다도 100km나 더 가깝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려는 미․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인 것이다.
이렇듯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국방부와 미 국방 관료가 밝힌 대로 기지 부지 제공만으로 곧바로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된다.
세 번째 기준은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이다. 이는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MD 무기체계를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제한적으로나마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Block ⅡA라는 이지스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미국과 비용을 분담해―대부분 미국의 비용과 기술로 진행되고 있지만-애로우 요격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MD 투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 MD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도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미 MD 공동 연구와 개발에 발을 담그고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둘째,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를 받게 되며,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며, 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를 받는다(「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 23쪽. 2012. 4. 16).
터키나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드 레이더가 생산하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조기 탐지, 추적 정보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사드 레이더가 탐지, 추적할 ICBM이 여러 전역과 지역을 통과하여 미 본토에 이르기 때문에 각 전역과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전투사령부를 전략사령부가 통합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사드 X-밴드 레이더가 제공하는 조기 탐지, 추적 정보에 의거하여 미국은 미 본토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과 북한의 ICBM을 1~2 차례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총 4~5회의 요격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ICBM은 동북아 전역, 태평양 지역을 지나 미국 본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들 ICBM의 추적과 요격 작전을 각 지역 전투사령부가 수행하고, 이 과정 전체를 전략사령부가 통합 지휘한다.
따라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주한미군이 운용하든 한국군이 운용하든, 이는 미국 본토에 배치되어 있는 GBI나 SM-3 Block ⅡA가 실전 배치될 경우 이지스 BMD함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상승단계와 하강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탐지, 추적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 MD의 한 구성 요소로 되는 것이다.
즉 앞서 캐슬린 힉스 미 국방 부차관이 제시한 대로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부지 제공만으로도 한국은 미국 MD에 전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드 배치로 한국 MD가 종말 하층단계 방어에서 종말 상층단계, 중간단계 요격으로 그 성격과 임무가 전환되어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최초로 소위 한국형 MD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한국 정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종말 하층방어 체계가 효과적이라며 종말 상층방어 체계는 구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박근혜 정권도 “한국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층방어 체계인 사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군 KAMD와 미국 MD는 별개 체계”라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 5. 29).
그러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 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종말 하층방어 체계에서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종말 상층방어 체계, 나아가 중간단계 방어 체계로 바뀐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향해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해 미.일이 이를 요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때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 범위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종말 하층방어에 필요한 탐지, 추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미.일을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부스트 단계부터 종말 상층단계와 중간단계에 이르기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배치 사드의 주된 요격 대상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는 중국 탄도미사일이다. 한.중, 미.중 교전 시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 동북부 등에서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 등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한국 MD의 요격 범위를 종말 하층단계 방어에서 종말 상층단계 방어로 확장시킨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입질하고 있고, 2015 회계연도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안의 첨부 보고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노컷 뉴스, 2014. 5. 30)하게 되면 한국군이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MD의 역할이 종말단계에서 상승(중간)단계로까지 확장된다.
앞으로 한국이 SM-3 요격미사일까지 도입하게 되면 한국 MD는 요격미사일과 레이더에서 미국의 동북아 MD와 유사한 구성 체계를 갖추고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PAC-3의 종말 하층방어 체계, 사드의 종말 상층방어 체계, SM-3의 상승단계 요격을 아우르는 소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미국 지역 MD 체계와 구성 무기 체계, 임무, 역할 등에서 유사한 체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 MD는 미국 MD에 편입되고 미일 본토 방어에 가담하게 되는 등 남한 방어 위주의 한국 MD의 성격과 임무가 미일 방어 위주로 바뀌게 된다.
넷째, 한국 MD 지휘통제체계(TMO-Cell)와 주한미군 지휘통제체계(TMO-Cell)를 연동하면 한국 MD가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
한.미 양국군은 한국군 MD의 지휘통제체계(C2BMC)인 TMO-Cell과 주한미군 MD의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을 2016년 말까지 연동시킬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연동시킬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동아일보, 2016. 1. 23).
한.미 양국군의 지휘통제체계가 연동되면 한국은 굳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 MD의 지역 체계로 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주한미군의 TMO Cell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C2BMC(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와 미 본토의 북미사령부와 전략사령부의 C2BMC에 연동된다. 이에 주한미군 TMO-Cell과 연동되는 한국군 TMO-Cell도 미 태평양 사령부와 북미사령부, 전략사령부와 연동되어 미 전 세계 MD 체계 예하 70여 곳을 상회하는 C2BMC workstation의 하나로 편제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MD 체계의 C2BMC와 동맹국이나 동반자 국가들의 C2BMC를 연동시켜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모든 방면의 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차원의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미국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군의 MD 지휘통제체계를 연동시키는 것은 패트리어트나 SM-3 요격미사일 등 특정 MD 무기체계의 도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은 예하 모든 MD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보와 작전의 연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곧 한.미 간 MD 정보와 작전에 대한 지휘통제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군의 MD 작전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주한 미7공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어 MD 작전의 통합 수준은 미.일, 미․나토(유럽국가) 간 MD 통합 수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미.일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독자적으로 MD 작전을 수행하며, 나토 회원국들도 전․평시 회원국들이 나토사령관(미군)에게 예속시킨 일부 전력을 제외한 자국군 전력 대부분을 직접 지휘한다.
이제 한국 MD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체계로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미군의 지휘통제 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전 세계 지역 MD 체계 중에서 미군에 가장 많이 예속된 하위 체계로 전락하는 것이다.
한국 배치 사드는 주한미군 TMO-Cell로만 연동된다?
최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이 사드 체계는 한국군 TMO-Cell로는 연동되지 않고 주한미군 TMO-Cell로만 연동되어 미군 독자체계로 운용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이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는 일본이나 미 본토와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6. 7. 25).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은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TMO-Cell을 경유하든 태평양 사령부의 C2BMC로 직접 전송되든 미 전략사령부와 북부사령부로 전송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미 본토와 아태 지역 미군을 지키는 데 기여하지도 않을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령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MD 지휘체계상 주한 미7공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부와 미국 전략사령부에 전송될 수밖에 없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를 미 본토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가 미 태평양 사령부의 C2BMC나 주한미군 TMO-Cell로 전송되면 이는 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인 통합작전조정센터(BJOCC)로 전송된다. 미국과 일본은 2007년 체결한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거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 배치 사드가 생산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크다.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가 자위대의 MD 지휘통제체계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 작전센터로 직접 제공되는 것에 비해 굴욕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하는 정보는 미 본토와 아태 지역 미군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일본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를 한국군 TMO-Cell로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한.미 양국군 TMO-Cell의 연동을 통해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미 본토나 아태 지역 미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일 개연성이 높다.
만약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생산한 정보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라면 한국 TMO-Cell로 직접 제공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MD 체계가 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 한국군 MD 자산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 제공이 지체되는 한.미 양국군의 연동체계가 아닌 한국군 TMO-Cell과 직접 연동할 필요성을 미국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도 부지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드 레이더의 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해 남한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한국 배치 사드 체계를 미군 단독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한.미.일은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2014. 12. 26~9)함으로써 미국을 경유해 한.일 간 MD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한미군 TMO-Cell은 주일미군 TMO-Cell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뉴스 1, 2014. 12. 26).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주한미군은 확보한 한국군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주일미군을 경유해 자위대와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 MD 지휘체계의 연동은 이미 통합 MD 지휘체계(미일통합작전조정센터, BJOCC)를 구축한 미.일 MD 체계와 연동되어 한국 MD 정보가 일본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를 다투는 MD 작전의 속성상 정보 공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일 MD 지휘체계의 직접 연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일 간 MD 정보 등의 제공을 법으로 구속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미.일 양국의 밀어붙이기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이 동북아 MD의 정보 및 작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사적․제도적 장치를 속속 정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의 한국의 미 MD 가입에 대한 자의적 해석
최근 김종대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더라도 한국이 당장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JTBC, “우리가 편입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먼 훗날 얘기겠지만”), 2020년 이후가 되어야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국회 속기록, 2016. 7. 19)하였다. 일부 매체들은 그의 발언을 인용해 “성주 사드, 2025년까지 미 MD에 편입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은 그가 인용한 2건의 미 행정부의 의회 보고서 내용과 다르며, 기본 팩트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사드 성주 배치로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된다고 여겨왔던 많은 언론과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가 인용한 두 문건은 오히려 성주에 배치될 사드 1.0도 미국 중앙 메인 컴퓨터(전략사령부 C2BMC)에 연동되어 미국 전 세계 MD 체계 단말기(C2BMC workstation)의 하나로 되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로 성주에 배치될 사드도 주한미군 TMO-Cell과 연동되어 당장 태평양 사령부(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와 미 본토 전략사령부의 C2BMC와 직접 연동된다. 또한 성주 배치 사드도 이미 2014년에 이 사드 레이더가 조기 탐지한 정보를 다른 사드 레이더(일본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연동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GAO, 「Missile Defense」, 2015. 5).
따라서 사드 2.0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만 한국이,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잘못된 주장이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한국이 먼 훗날(2020년 이후)이나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올해 한.미 양국군의 TMO-Cell이 연동되더라도, 2017년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한국이, 한국 MD가 당장은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된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희석시키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더라도 한국 MD가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사실상 거들어 주는 셈이다.
통일뉴스(2016. 7.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92
▶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
<연속기고③>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가 성주 내 다른 곳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성산포대가 아닌 곳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성산포대가 결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아니며, 성산포대 배치 결정 과정의 밀실·졸속 행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사드 한국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뜻은 매우 확고하고 단호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간접적인 과오 인정이 사드 배치 철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가 다시 성산포대 배치를 고집하게 될지, 또는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성주 군민들의 단결 여부, 그리고 성주 군민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특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로 볼 때 한.미 당국이 성주 군민을 이간시키고 탄압하며, 성산포대를 포함한 성주 내 배치 강행이라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과 아태 지역에서 미국 절대 우위의 패권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배경으로 미국과 한국의 일개 정권 차원의 정략적 판단을 뛰어넘어 매우 강고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이해, 곧 한미동맹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와 안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정권과 국가적·민족적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가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오바마 정권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012년, 미국은 아태 지역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외에 공표하였다. 그 첫 걸음이 ‘MD의 눈(센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의 대중 전진 배치였다. 미국은 2012년 일본에 두 번째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에도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하였다. 이때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한국은 거절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나아가 이를 한 축으로 전 세계 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드 레이더가 있다.
사드 체계, 그중에서도 사드 레이더(AN/TPY-2,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고리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000km를 훨씬 웃돌아 5,000km에 이른다. 포스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단독]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 이상 탐지…중국에 위협”한겨레, 2015. 6. 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93670.html). 미국의 <타임>(2012. 5. 30)지 역시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부스트 단계(이륙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추적할 수 있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이 최소 한 번 이상 더 요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조기에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 전송함으로써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가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더욱이 사드 X-밴드 레이더는 식별 능력이 매우 뛰어나 탄도미사일의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탄두와 디코이(가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 MD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취약점 중 하나다. 이에 미국 물리학회는 매년 발행하는 MD 보고서(「Making Sense of BMD」, 2013)에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지상배치 조기경보 레이더를 모두 식별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갖는 또 다른 효용성은 오키나와와 괌 등 태평양 미군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연안을 따라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한국 영공을 통과해 괌 등으로 향하는 중국 동북부와 중부 등에서 발사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 MD 작전의 목표는 미일과 아태 지역 미군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은 ‘원거리 발사’(launch on remote, LoR)와 ‘원거리 교전’(engagement on remote, EoR)을 추구하고 있다.
원거리 발사는 전진 배치된 레이더가 조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며, 원거리 교전은 함정 등이 발사한 요격미사일을 다른 함정 등이 통제해 표적을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원거리 발사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동해에 배치된 미.일 이지스함이 일본·괌·하와이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 탐지·추적해야 하는데, 한반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 때문에 동해 배치 미.일 이지스함이나 일본 배치 레이더로는 탐지·추적이 다소 늦어진다. 이때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이들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미·일 이지스 함정 등에 전달하면 요격미사일을 좀 더 빨리 발사할 수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미·일 이지스함의 경우도 비슷하다. 괌이나 하와이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높은 산맥 때문에 미처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획득한 조기경보를 이용해 요격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이렇듯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터키 배치 사드 레이더가 이란을 빌미로 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추적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유럽 MD(EPAA) 구축의 전제이듯이,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을 빌미로 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하기 위한 동북아 MD와 아태 지역 MD(APPAA) 구축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권 때는 백령도에 사드 레이더 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13. 10. 8). 이때는 미국이 2006년 일본 샤리키(아오모리현)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2014년에 두 번째 사드 레이더를 교카미사키(교토부)에 배치하기 전후이다.
자위대도 시모코시기(규슈현, 2008년), 사도(니가타현, 2009년), 오미나토(2010년, 아오모리현), 요코자테(오키나와현, 2011년)에 FPS-5 지상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일이 동북아 MD, 특히 센서 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백령도 186km, 성주 530km)에 설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핵심 센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뒤이어 서남해나 제주 등에도 두 번째 사드 레이더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미국의 구상 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지역 MD 체계를 토대로 하는 전 세계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 지역 MD(EPAA, 유럽에서의 단계적 탄력적 접근), 중동 지역 MD(MEPAA), 아태 지역 MD(APPAA)가 그것이다. 이 세 지역의 MD를 하나로 연결하여 지구적 차원의 MD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유럽 지역 MD가 2011년 가장 빨리 구축에 들어가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아태 지역 MD는 2012년경부터 구축에 들어갔으며,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가 중심축을 이룬다. 중동 지역 MD도 2012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 등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렇듯 유럽, 중동, 아태 지역 MD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모든 지역(방면)의 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차원의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미국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미국의 지역 MD 구축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역의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간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다자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전후 미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 특히 한국이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일감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아태 지역 군사동맹 구축의 주축이자 중국 포위를 겨냥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종착점으로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큰 힘을 들여왔으며, 이제 그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한일 야합을 강제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전격 방문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 모두 미일동맹 강화와 무엇보다도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내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견인해 낼 매개고리가 바로 한.미.일 MD다. 이에 미국 의회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 4. 3)도 “(지역) 통합 BMD 체계가 보다 제도화된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MD 작전의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성격을 활용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2010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연합 MD 훈련을 더욱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차단훈련 등 한.미.일 연합훈련을 보다 전면화해 한일군사관계를 정보 분야에서 작전·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하와이 인근 해역 등에서 실시되어 온 ‘태평양 드래곤’ 연합 연습은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미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MD 훈련으로, 동북아 지역 MD와 지역 군사동맹의 구축을 겨냥하고 있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MD 토론회(2013. 3. 12)에서 한미일이 ‘태평양 드래곤’ 연습에서 거의 동시에 발사된 2기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면서 “동맹 간 센서 자료 공유를 포함한 지역 MD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한.미.일 3국 간 지역 MD에 대한 논의가 “국제 MD 협력을 확장하고 지역 안보 틀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PSI(확산방지구상)는 핵이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항공 차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부시 정권 시절인 2003년 9월 ‘PSI 차단 원칙’이 합의되면서 시작되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최국이 되어 대북·대이란 해상·항공 차단 훈련을 전개해 왔다. 한국은 부시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과의 물리적 출동 가능성을 우려하여 참가를 보류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2009년에 처음 참여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한국·일본·호주 등이 주최국이 되어 대북 차단 훈련을 전개했으나 국제법과 상충되어 별 실효성을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성격의 훈련을 한.미.일이 연합으로 전개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 작전 수행, 군수 지원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 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한.미.일 연합 MD 작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일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해 오다가 2012년 6월 체결되기 직전에 들통이 나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2014년 12월 26~29일 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라는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부 간 약정을 체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세계일보, 2016. 4. 1)고 말한 데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말 이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말까지 체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쳤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한.미.일, 특히 한.일연합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조치이다. 세계를 무대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선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의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미.일은 2007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호는 2010년에 일.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2012년에 일.호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한국도 2009년에 한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일 (준)군사동맹과 미.일.호 (준)군사동맹 지향은 상호 결합되어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체를 구축하게 되며, 그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호 3국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한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4년―으로 이미 아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도 결합하게 된다. 미.영 중심의 나토와 미.일 중심의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을 결합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인 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차원의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지향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울러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체제의 도래라는 후과도 낳게 된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 못지않은 미.일.한.호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드 배치는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및 세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아태 및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핵심 이해와 군사전략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국가가 일개 정권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일시적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적 요구에 따라 강고하고도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사안이라고 하겠다.
2. 미.일의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의도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 구축
현재 미.중 간 전략지형은 미국 우위의 전략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고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가 구축되면 미·중 간 전략안정은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지형의 전변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지렛대가 다름 아닌 동북아 MD 체계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탐지·추적, 미국이 이지스 BMD나 미국 본토 배치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배치)로 중국의 ICBM을 4~5번 요격(‘Shoot-Look-Shoot’) 할 수 있는 조기경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국가다. 반면에 미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국가다. 따라서 미국 MD에 의해 중국의 ICBM이 일부라도 무력화된다면 중국의 대미 억지력, 곧 미.중 간 전략안정은 근저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
이에 미국 과학자연맹도 한 보고서(「Upsetting the Reset」, 2011. 9)에서 미국 MD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이 50여 기에 지나지 않아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GBI(2017년까지 44기 배치 예정)를 비롯하여 SM-3 BlockⅡA(2017년 실전 배치 예정), ⅡB(개발 중) 등 500여기의 ICBM 요격미사일만 갖춰도, 10%의 요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ICBM을 전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MD 전문가(Wu Riqiang, 인민대)도 미국이 현재의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중국이 ICBM 전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미 보복 능력이 무력화되어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이 1980년대 이전의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재차 기울게 된다는 분석(「Why China Should Be Concerned with U.S. Missile Defence?」, 2013)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MD 능력을 강화-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체계 구축 등-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에 중국도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중단하여 핵전력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미국 우위의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가 “지역의 전략안정을 훼손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미.중 간 전략안정에 대한 부정적 파장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은 미국의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중국의 ICBM 현대화와 전력 강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현재의 미.중 간 전략안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지형 구축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간 지역안정도 함께 흔들게 된다.
한국전쟁 이래로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며 패권을 누려 왔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은 중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하여 중동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는 미국의 해상 패권을 상징한다. 미국은 이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모함 등의 전력 투사로 해상 패권을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해상 진출, 북한의 핵 보유로 동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로 일본(규슈)~오키나와~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과 일본(오가사와라)~괌~파푸아 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결 상황에서 중국이 육상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여 미국 항공모함을 축으로 하는 미.일 해군력의 접근과 지역 작전을 제약(Anti Access/Area Denial)할 수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크게 뒤 떨어지는 중국 해군으로서는 전력증강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와 DF-26D는 1·2도련선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오키나와나 괌 등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발사되는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1·2도련선 내의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미.일 해상 전력을 공격하는 DF-21D와 DF-26D 등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 미군 요격 체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이들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중국 전략군과 해군은 적잖은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2도련선 내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해상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미.중 간 지역 안정도 미국(미.일) 우위로 경도, 고착될 수 있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으로 미국은 미.일 해상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잠재우고 미.일 우위의 해상 패권을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아베 정권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과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함정과 한국 함정 등을 방호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일본의 미국 함정 등에 대한 방호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와 ‘개정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부터 이루어진다. 이 경우 북.중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와 추적이 일본 집단자위권의 성공적 행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미.일 함정을 겨냥한 북.중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군 함정 등을 방호하는 데서, 곧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자위대는 한국 함정도 방호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해군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첫 번째 지역은 다름 아닌 한반도다. 만성적인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일본은 직접 무력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평시 우발 충돌을 비롯한 무력충돌을 소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평시 미군 함정 방호 때나 이른바 일본의 ‘중요영향사태’ 시 미군 지원에 나선 자위대가 북한군과 무력충돌(교전)을 벌일 수 있으며, 이때도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자위대는 평시, 중요영향사태 시, 존립위기사태 시에 걸쳐 언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이 대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소위 ‘적기지 공격론’이다. 아베 정권의 ‘적기지 공격론’은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나카다니 겐 전 방위상 등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주창했는데, 이를 전후해 미.일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5055) 수립과 선제공격 전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다. 자위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노동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살아남은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겨냥해 날아오는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추적 능력이다. 그런데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이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일본 본토를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조기에 측면에서 탐지, 추적함으로써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훨씬 뛰어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배치 사드는 평시,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북한의 대일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오로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남한 방어용이라는 당국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눈가림에 불과하다. PAC-3와 사드 요격 체계만 허울 좋은 남한 방어에 쓰일 뿐 사드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 한.미 당국이 한국 도입을 추진 중인 SM-3 이지스 BMD 요격 체계는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MD 상층 방어에 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한.미, 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의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한국 MD가 한국인과 한국군을 지키기 위해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미군, 일본과 자위대를 위해 복무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어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의 작전통제를 받아 대부분 미.일 방어 임무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통일뉴스(2016.8 . 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