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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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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허구
박홍균 추천 0 조회 1,866 08.09.18 11:50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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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18 13:06

    첫댓글 저는 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내의 공급 과잉은 결국 대량 미분양을 불러 일으키고 주택가격 폭락과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지방을 고루 전시켜 지금 미분양 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수요를 높여주고 수도권 내의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아닌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방에 주택수요가 몰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하락,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동시에 가져다줄 대안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 08.09.18 13:35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LTV와 DTI규제가 은행에서 이행되지 않으셨다는 말은 은행에서 대출실무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강력한 금융감독기구의 단속으로 거의 대부분 이행된 사항이고 일부 2금융권에서 편법으로 대출 취급하여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결국 이러한 선재적인 관리 강화가 다행히도 지금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오르고 상승한 가격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이 일으키고 아니면 타행으로 갈아타고. 부동산 폭등장이었죠...

  • 08.09.18 14:06

    어이없는 주장이네요... 이 상황에 건설경비 부양에 아파트 더 지으라니요..미분양도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으셨나요?? 뉴스도 안 보시나보군요..

  • 08.09.19 03:15

    박홍균씨글을 모두 읽어보면 위글도 이해할수있습니다.저분이 뉴스도 안보고 요즘 상황도 이해하지못할분으로 보는건지요 ㅎㅎ 개인적으로 박홍균님의생각에 저는 공감합니다.지방은 미분양이 넘처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 어디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나요?

  • 08.09.18 14:38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한 글 같네요? 글 쓰신 분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계속 상승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은 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건설회사들이 뻥튀기한 고분양가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횡포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08.09.18 17:08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홍보라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 이름을 걸고 이명박 지지자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ㅠㅠ

  • 08.09.18 21:08

    GDP의 투자부문 중 건설업 비중을 감안하면 박홍균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니고 주택부문이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듯. 판매라는 분양과정을 거쳐야하지 않나요?

  • 08.09.18 14:48

    님....물량이 넘쳐봤자, 매매가 없으면, 결국 건설사들은 더욱더 큰 손해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물량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계산인것이죠....지금도 미분양건이 많은것에대한 그 근본적 이유를 파고서 접근해야할것입니다. 건설로 흥한자...건설로 망하는꼴을 보게되겠군요...이것참...ㅡㅡ;

  • 08.09.18 14:51

    주거의 물양은 가구수비 120% 가 되면 더이상 오르지 않습니다.지금 지방은 공급이 넘어버렸고.서울도 110%육박한다하네요

  • 08.09.18 14:53

    일단 신규 수요는 확실하게 막지 않았나요? 부동산 버블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합니다.

  • 08.09.18 15:22

    대출 규제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지만... 박홍균님의 수요&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전망이야~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론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빗나간 예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 08.09.18 16:09

    이전의 주장과는 많이 다른 듯한 논리를 보여주시네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08.09.18 17:14

    이전의 주장과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저의 주장은 한마디로 "생산 인구 감소와 함께 향후 5년간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최근의 글로벌 금융 사태로 인해 후 5년간 아파트 과다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글인데요...

  • 08.09.18 17:25

    지금까지가 과다공급 계획이었다면 향후엔 적정 공급으로 바뀐다는 얘기이고, 그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으면 과다공급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라면 어떤게 바람직한 미래인지요........

  • 작성자 08.09.18 17:39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적절한(?) 과다공급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 반영될리 없겠지만, 적절헌 과다공급이 아파트 값을 하향 안정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IMF와 같은 불황이 온다면 공급이 다시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08.09.18 17:50

    한국에서 이제 과잉 분양가의 아파트를 사줄 계층이 몇 %나 될까요? 은행금리도 과거의 4%가 아닌 7-8%시대인데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유효 소득이 있는 이른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영업은 이제 공멸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큰 식당하면 장사 잘되엇는데.. 이제 길거리 보세요. 식당이 수업이 들어차 있습니다. 일부 자영엽자 제외하고는 자영업은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즉 아파트 공급이 줄건 늘어나건 실제 구매력 가진 계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현재의 아파트 값조차 미래가치를 포함함 가격입니다.

  • 08.09.18 19:56

    24평 이하의 실수요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과 과다한 토지분양가 상승 억제를 통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면 실효성은 있는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과연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렇게 할까요? No라는 거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사고 최대한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있는 사람은 사고, 없는 사람은 전월세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급해진 건설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가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빛 내서 집사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건설사들과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나중에 본인은 피눈물 나게 될 것입니다.

  • 08.09.18 20:42

    제 생각에도 박홍균님이 무언가 혼동을 하고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하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지금처럼 투기수요가 빠지면 자연스레 공급과잉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 주장하신대로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결과 빼고는 그다지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정부를 믿고 공급을 늘릴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결과를 떠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08.09.19 22:00

    박홍균님의 말씀은 " 집값을 내리기위해서는 이명박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이 내린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공급이 이뤄지지않으면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폭등이 우려된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물론 이명박정부의 과잉공급을 환영하는 바는 아니지만 집값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가장 큰 걸림돌이 경기침체이고 이는 건설사의 주택건설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되면 imf 이후 집값폭등현상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 08.09.19 03:26

    정확한 판단입니다.전적으로 오일공사님과 같은생각입니다

  • 08.09.19 18:29

    대통령보고 쥐새끼가..뭐냐...이 싸기지 없는 넘아..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없니? 나라가 우찌 될려나..ㅉㅉ

  • 08.09.19 21:59

    dagdag/과격한 말을 사용한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더이상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어찌됐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dagdag님께서도 싸가지가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 08.09.20 23:47

    dagdag..넌 쥐새끼가 니 애미애비냐? 그렇게 부르면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아주 쇼를해라,,,ㅉㅉ

  • 08.09.18 23:43

    박홍균님 제 말의 어감이 잘못됬다면 용서하세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거의 술로 삽니다 오늘도 술필(술의글씨)이라...... 정말 공감해요 성현들 말씀이 남을땐 남은게 아니고 모자랄땐 모자란게 아니라고 하잖아요-짧은생각 으로 미 분양일때 선택적으로 주택공급 해라 = 좋은소리(gospeel song) 가스펠은 가드와 스펠의 합성어인데 정말 신의 소리입니다==요즘은 위에서 오는 소리가 가스펠이 아니고 님과 같은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가스펠 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 08.09.18 23:54

    님의 말 씀 처럼 ltv,dti 지키는 금융권이 하나도 없어요 ㅠㅠ 글쓰다가 ltv,dti에대해서 다 날아갔네요 = 한국형 파생상품(편법대출) 꼭 미국처럼 파생상품을 개발, 제도화 한다고 해서 파생상품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파생상품(편법대출)이 너무나 많아요.... 글 잖읅었습니다

  • 08.09.19 03:52

    누가 뭐라해도 제발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3년정도폭락없이 건설경기가이어지길 두손모아 빌고 있습니다 미분양 어쩌구 하는데 도데체 수도권에 어디가 미분양이 존제하는지 묻고 싶네요 최근에 분양한 김포신도시물량보고서 미분양 운운하는것인지. 여러가지 주변상황에따라 정도에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공급이 충분치못하면 반드시 폭등하게 되어있습니다.개인적으로 지금당장에도 동탄2기. 위례.검단신도시 3곳만 취소 발표만해도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할거라 생각합니다.

  • 08.09.19 15:07

    얼마 전에 분양했던 반포 자이의 계약률이 100%가 안 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닌가요?

  • 08.09.19 16:38

    소슴님 반포자이 미분양은 높은 분양가로인해 투자 가치가 없기때문이지 주택이 남아돌아서 미분양이 된게 아닙니다.

  • 08.09.22 11:54

    분양가를 무시한 수요도 수요로 치면...전 여기저기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싶은데요..그 수요 맞출려면 현재 아파트 수에 2배는 지어야겠네요...투자가치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유지된 채로... 다시 건설경기가 좋아지고..그럼..또 올라야하고...계속 거품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맞습니까?

  • 08.09.19 06:13

    일단 많이 짓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집값 떨어집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많이 지어 공급초과로 가야 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건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대폭 낮아지면 수요할 사람들 많습니다.미분양이 생기더라도 많이 지어 놓으면 결국 가격하락 -> 미분양해소 및 주택부족 해소 ->주택값 하락 ->부동산불패신화 종언의 순서로 갈 것입니다.

  • 08.09.19 06:12

    박횽균님 말대로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주택건설이 되지 않으면 향후 집값폭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08.09.19 09:41

    건설회사에서 아파트을 많이짓어서 분양안되면 그 자금이 어커합니까? 이잰 아파트 짓는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을세워야합니다. 인구 지방분산 그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결됩니다.

  • 08.09.19 15:52

    인구분산은 인위적으로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도시로의 집중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거스리기 힘듭니다. 규가님과 박홍균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몇일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가구 분화가 많아져서 (예를 들어 전에는 한세대에 4-5명 이 지금은 1.6명꼴 ) 서울 인구는 20년 동안 70만 밖에 늘지 않아지만 주택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하에 따져보면 미국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미국이 500 한국은 250대 일본은 400정도로 주택수요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방에는 아파트 건설을 자제하고 수도권에는 특히 역세권이나 도심권에 더 많이 소형 중심으로 지어야 합니다.

  • 08.09.20 09:22

    위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현이랑 님이랑 의견을 같이하는 바 입니다. 지금도 PF 자금의 압박으로 금융계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무작정 주택만 늘린다니요....불난집에 기름 쏟는겪입니다..

  • 08.09.19 11:58

    박홍균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의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아서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닐테니까요.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견설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없을 거라 봅니다. 건설족 출신인 명박이가 건설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짓을 할리 없지요. 일단 뭐든 지어야하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이지 집값 유지가 아니니까요. 집값 안정이란 절대적 명분도 있으니, 오히려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뭐든 다 할 겁니다.

  • 08.09.19 11:44

    박홍균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 08.09.19 11:47

    이것이 집값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는 불경기로 치닫는 와중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단순히 만성적인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부동산의 거품과 붕괴의 과정을 답습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론 박홍균 님이 이야기하시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능력은 고사하고, 땅파는 일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도 그럴리도 없는 현재의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 08.09.19 16:24

    박홍균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에의한 대출중 설사40%에 우리나라 대출이 되어서 은행부실이 없다는것은 저의견해와 다름니다.적용싯점을 분양가평당3,000,000일때를기준으로하면 부동산폭락시 은행의 부실이 전혀없겠지만 거픔이끼여 평당 20,000,00이상오른상태의 40%와 비교하시면 은행대출이 얼마나 부실한지 아시게될것입니다.

  • 08.09.22 12:01

    여기는 집 값에는 거품이 없고...다만 공급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분들이 다수군요...수요란게...그게 무엇이든..있기만 하면...가격이 올라야하고...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국가의 부가 부동산에 모두 몰리면...내수가 살아날까요? 모두 은행 돈 빌려서 집 살텐데..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자 다 갚을때 되면...애들 분가시키고..또 빚내고...일해서..이자 갚고..다시 돈 빌리고.. 또 이자 갚고...ㅋㅋㅋ 이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살고 싶은 수요는 계속되고..무서운 세상이군요..

  • 08.10.01 12:30

    박홍균님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건설만이 국가의 현안이 아닌데 앞으로 다른 부문에도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함을 생각하면 집값 잡기에 국가의 포텐셜을 올인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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